사용후핵연료 안심 관리는 대부분의 국가에서 중앙 정부의 주도로 어떤 국책 사업보다 오랜 기간 동안 원활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단계별 접근 방안(Step-wise Approach)을 수립해 과학적인 측면에서 안전성/핵비 확산성 확보와 함께 사회적 수용성을 높일 수 있도록 진행되어야 하는 현안이다. 이를 위해서는 단순히 단기적인 대책인 저장 사업 등을 분리해 다루는 접근 방안으로는 한계가 있어 최종 처분까지 투명한 사업 방안이 선정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국가 체계 설정 및 관련 재원 확보와 지속적인 공론화를 통한 안전 확인 및 수용성 확보가 수행되어야 할 것이다. 사용후핵연료 관리 사업은 적어도 수십조의 재원이 필요한 대규모 국책 사업이고 안전성에 대한 국민들의 여망이 크므로 이를 지속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관련 기술 개발 및 사업 진흥을 위한 국가적 노력과 함께 안심 관리를 위한 철저한 독립적인 규제 체제 확립 및 특히 대한민국과 같은 핵비확산 선도국 입장에서는 투명한 민감 핵물질 관리 등 다양한 측면에서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DMAIC는 배터리 제조 관련 엔지니어들에게 가장 친숙한 문제해결방법론이나, 배터리 생산시스템 개발자의 다양한 과제에 대한 무분별한 적용으로 과제 지연, 성과 미흡 및 부분 최적화 등 지속적인 문제 발생이 되고 있는 실정이다. 배터리 생산시스템 개발자 과제를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DMAIC 방법론의 최적화 모델"을 확보하고자 3단계 연구모형을 활용하여 생산시스템 개발자 과제 방법론의 요구특성을 도출하고, DMAIC의 적합성을 분석하여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여 최적화 모델링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 결과물인 "시스템 구조적 7단계 방법론"을 활용하여 개발자 과제에 적용해 봄으로서 DMAIC 방법론을 보다 적합성을 높일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하나의 방법론으로 보다 학습이 용이하고 다양한 산업별 특성에 맞춰 차별화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하여 향후 다양한 산업분야에 적용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강원대학교와 삼척대학교의 통합은 강원도에 산재한 5개 대학 간에 논의된 연.통합의 연장선이며, 1도 1 국립대학 추진이라는 다자간의 틀 속에서 추진된 양자 간의 통합이라는 것이 타 대학의 통합 사례와 다른 점이다. 통합으로 인해 입학정원과 대폭적인 기구 감축을 통한 운영의 효율성 강화, 교수의 연구 경쟁력 향상, 학생 충원 및 신입생 수준 향상, 캠퍼스별 특성화, 대학의 혁신역량 제고 등의 성과가 있었다. 그러나 통합 이전 양 대학이 가지고 있던 이질적인 대학 문화의 일체화, 캠퍼스 간의 거리로 인한 접근성의 한계와 업무적 중복성, 정부차원의 행.재정적 지원의 지속 여부는 향후 통합의 성패를 가름하는 매우 중요한 과제로 남아 있다.
우리나라의 현행 전원믹스는 경제성의 측면에서 상당히 왜곡된 것으로 언급되고 있으며, 전력시장의 기저발전기에 대한 규제상한 가격은 이를 간접적으로 입증하는 근거라 할 수 있다. 균등화 발전원가를 이용하여 장기한계비용을 도출하고, 이를 부하지속곡선에 대입하여 산출한 경제적 전원믹스은 원자력 발전용량의 대폭적인 증가의 필요성을 보여준다. 이는 원전이 기저전원으로 경제성을 가지는 측면이 있지만 무엇보다도 우리나라의 높은 부하율(편평한 부하지속곡선)에 기인하고 있다. 이산화탄소 배출비용의 부과는 원전의 경제적 우위를 확장시키는 반면 전원다변화를 현격하게 축소시키는 결과를 가져와 정책목표간 조율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균등화 발전원가는 전력시장체제의 가격 및 수익에 대한 리스크를 효과적으로 반영하지 못하므로 포트폴리오 이론 및 실물옵션 이론 등을 활용한 경제성 평가방법론의 개발이 향후 과제로 제기된다.
그간의 성과와 과제 : 2012년은 우리 정부가 저탄소 녹색성장을 새로운 국가발전 비전으로 선언하고 환경과 경제가 상생하는 사회로의 전환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한지 5년차를 맞이하는 해이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녹색성장을 국제적인 화두로 제시하고 온실가스의 자발적 감축목표 발표, G-20 정상회의 개최 등을 통해 국제사회에서 향후 인류의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국가로서 위상을 높여 왔고, 국내적으로는 4대강 사업 등을 통해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능력을 높이고 세계적인 금융 경제 위기 속에서도 안정적인 성장을 지속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환경적인 측면에서도 2007년과 비교하여 수도권 미세먼지 농도를 $58{\mu}g/m^3$에서 2011년에는 $50{\mu}g/m^3$으로 개선하고, 상수도 보급률과 하수도 보급률의 경우에도 2007년 각각 92.1%, 87.1%에서 2011년에는 94.5%, 90.3%로 제고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그러나, 세계적 경기 침체로 인해 국민들이 녹색성장의 성과를 체감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었던 것이 사실이며, 4대강 사업이 소기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변화된 환경에 맞는 수질관리시스템을 차질 없이 마련 시행하고, 도시에 비해 낮은 농어촌의 상하수도 보급률과 서비스 수준을 제고하는 등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들 또한 상존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건설업계에서는 경영효율화를 위해서 지난 2000년도부터 6시그마 방법론을 도입하여 적용하였으나 건설사업의 특수성 때문에 6시그마 적용이 사례가 많지 않다. 특히 철도건설사업은 일반적인 건설사업의 특성 외에도 다양한 공종의 집합체로 이루어진 복합공종의 건설사업이라는 특수성을 띄고 있어 적용사례는 더욱 드물다. 국내 철도건설 및 시설관리업무를 담당하는 K-공단은 2004년부터 6시그마를 도입하여 경영전반에 적용하고 있다. 지난 수년 동안 6시그마를 추진한 결과 개선안에 대한 CTQ 목표 달성도가 낮아 원인분석을 통해 합리적인 적용방안을 제시하고자 본 연구를 시작하였다. 선행 연구에 따르면 개선안 실행에 대한 CTQ 목표 달성에 성공한 프로젝트는 약 41%라고 분석되었다(성공기준:CTQ달성도 0.5이상). 본 연구에서는 2004년부터 2009년까지 수행한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개선안 실행에 따른 CTQ달성도를 분석하고 실행한 담당자에 대한 설문 및 인터뷰를 통해 실패한 요인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분석결과 CTQ달성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1)과제추진 시의 과제수준(업무범위에 따라 BIg Y, Small y), 2)마스터 스폰서 및 스폰서가 과제 및 과제 담당자에 대한 강한 리더십 3)개선안 실행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피드백 등이 파악되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1)과제 종류에 대한 재 정의의 필요성의 제시하였다. 챔피언 과제, BB과제, QW과제로 분류되는 기준을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 2)CTQ Tree를 이용하여 Big Y로부터 small y를, small y로부터 단위과제를 도출하여 실행과제로 추진하도록 하였으며, 3) 마스터 스폰서, 스폰서의 리더십을 위해 성과관리에서 강한 incentive 제공 등 동기부여를 하도록 하였다. 4)스폰서 및 담당직원의 모니터링을 위해 해당 시스템에 모니터링 기능을 강화하고 지속적인 학습을 제공을 합리적 적용을 위한 방안으로 제시하였다.
이 연구는 공공부문 스마트워크센터 사용자에 대한 AHP 설문을 이용하여 정책의 지속적 사용 및 확산을 위한 우선 정책 과제를 도출하고, 분석결과를 토대로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AHP 설문을 위한 정책과제의 대분류는 기술 인프라 개선, 제도 개선, 인식 개선의 세 가지로 구성하였다. 기술 인프라는 스마트워크 기술개선과 스마트 워크 시설개선으로, 제도 개선은 법제도 개선과 추진체계 개선으로, 인식개선은 조직문화 개선과 사용자 인식개선으로 각각 중분류하였다. 총 12개의 정책과제 중 조직문화 개선이 중요성과 긴급성 측면에서 가장 우선적인 정책과제로 분석되었으며, 인사복무규정 개선, 정책결정자의 리더십, 사용자의 인식 개선 과제 등이 우선적으로 해소되어야 할 것으로 나타났다.
다양한 기능과 센서를 탑재한 최신 모바일 디바이스는 사용자의 위치, 전화기록, SMS, 사진, 동영상 등 사용자에 관한 다양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수집할 수 있기 때문에 개인의 생활을 이해하고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모바일 장치의 성능 제약 및 환경 불확실성으로 인해 아직까지 많은 연구 과제들이 남아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모바일 환경의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베이지안 네트워크를 이용한 라이프 로그 분석 모델 및 자동 학습 방법을 제안한다. 제안하는 베이지안 네트워크 모델은 모듈화 되어서 계산량은 감소되었으며, 자동 학습 방법을 통해 지속적인 업데이트가 가능하다. 이는 제안하는 방법이 복잡한 확률 모델을 자동으로 분할하는 방법과 분할된 상태에서의 유기적인 추론 방법을 포함하고 있기에 가능하다. 실험에서는 실제 모바일 장치에서 수집된 로그 데이터를 이용하여 제안하는 방법에 의한 실험 결과를 분석하고 분할을 통한 효율성 향상을 논의 한다.
본고는 다양한 이유로 단절된 남북관계를 회복하기 위한 과학기술의 역할과 이를 추진하기 위한 전략적 접근을 중심으로 남북과학기술협력에 대해서 탐색해 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상대적으로 정보가 제한적이고 정보의 신뢰성이나 정확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북한연구에 대한 제약요인을 극복하고자 통합연구방법을 적용하였으며, 설문조사와 FGI조사 그리고 전문가 회의 등을 활용하여 남북협력에 대한 추진전략과 협력과제를 도출하였다. 설문조사와 FGI결과를 종합한 결과 향후 협력분야로 농 축 임업분야, 전기 에너지 분야, 정보통신분야, 보건 의약분야로 제시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협력분야보다 중요한 것은 앞으로 어떻게 남북과학 기술협력에 접근할 것인가라고 할 수 있다. 우선 과거와 같이 정부중심의 단기적 접근방법에서 벗어나, 남북과학기술협력의 지속성을 유지하기 위해 제3국이나 INGOs를 포함한 다자협력이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북한과의 과학기술협력을 추진할 때, 한 분야나 우선과제를 선정하더라도 그것이 북한이 직면한 다른 문제와 연계된다는 점에서 포괄적인 프로그램 기획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북한과의 정보 비대칭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기반연구는 지속적으로 진행되어야 하며, 남북과학기술협력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와 관련 전문가를 양성하는 것이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본고는 북한에 대한 연구제약을 보완하고자 통합연구방법을 활용하였음에도 여전히 결론을 도출하기 위한 관련 자료가 부족하다는 근원적인 한계를 지닌다. 이와 더불어 결과로 제시한 협력분야나 추진전략도 북한의 직접적인 입장이나 의견을 수렴한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한계를 갖는다. 이러한 한계는 지속적으로 북한 관련 전문정보를 확보하고 관련연구를 축적함으로써 극복해 나가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COVID-19 팬데믹 하에서 사회적경제기업의 상황을 살펴보고 미래과제를 제시하는데 있다. 2019년말 시작된 COVID-19 팬데믹이 현재까지 건강, 경제, 사회, 네트워킹 등 우리 사회의 다양한 영역에 영향을 미치고 삶을 황폐하게 하고 있다. 바이러스가 호흡기를 통해 전염되는 것으로, 사람 중심의 사회적경제에 장애요인으로서 작용될 것이며, 주요하게는 재정적인 부분에서 기업가들의 활동을 규제하는 모양새로 나타나고 있다. 다만, 팬데믹이 지속되는 과정 속에서도 사회적경제의 규모는 확대되었으며, 청소위생 및 보건업을 중심으로 경제적인 성과와 함께 지역사회 속에서 사회적 성과를 달성하고 있다는 것에서 호혜와 협력에 기반한 사회적경제기업의 협업을 통해 COVID-19 이라는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사회적경제의 건강한 생태계 조성을 위해서는 COVID-19에 일차원적으로 대응하기 보다는 경제사회적 안전망 구축차원에서 사회적경제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할 수 있는 보편적이고 구체적인 미래 과제를 선정, 추진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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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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