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설비공학회지:설비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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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9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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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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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

한국지역난방공사는 '87년 여의도에 최초 연공급을 시작한 이래 수도권 신도시 및 서울 강남 지역을 중심으로 지역난방 열공급을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왔다. 안정적이고 경제적인 역공급을 위하여 분당, 고양 및 중앙의 CHP를 중심으로 연계배관망을 구성하였으며 '98년 기준 수도권 연계 공급량이 총 공급량의 61%를 차지하게 되었다. 또한 장기적으로 본 공사는 열공급의 신뢰성 및 경제성 향상을 위하여 급열센타 설치를 비롯하여 종합적인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운영할 계획이며 분당과 고양의 CHP를 기저부하로 삼아 피크수요를 감당할 소규모 분산형 열원을 설치하여 수도권 열공급을 확대하여 전 수도권을 지역난방 배관으로 네트워크화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구체적인 세부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는 수도권 네트워크 사업의 장기적인 경제성 분석이 필수적이며 이러한 분석은 기존의 열원 및 열배관시설은 물론 향후 건설될 열원 및 배관, 수요개발전망 등 제반요소를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다. 본 연구는 이에 앞서 분당과 일산CHP를 독립된 수용범위를 갖는 열원으로 간주하여 각각의 CHP를 중심으로 열공급량의 증가에 따라 피크용 열원인 HOB 건설을 증가시킬때의 경제성을 그 대상으로 하여 기본적인 모델을 제시하고 대략적인 추세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데이터는 본 공사 고양지사와 분당지사의 '98 운영실적으로 기준으로 하였으며, 수도권 전체 네트워크를 대상으로 하는 실제 경제성 분석은 다음 과제로 계속 추진될 것이다.

• 기록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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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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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97-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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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우리 기록공동체는 규제완화를 명분으로 기록관리의 본령을 위축시키고자 하는 시도에 지속적으로 대응해왔으며, 이런 시도들을 현안이라고 불러왔다. 2015년에는 민간시설이 공공기관의 기록물보존업무를 수행하도록 허용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공공기록법 개정안이 현안이 되었다. '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 효율성을 제고'한다는 법 개정 이유 등 주요 쟁점을 놓고 주요 이해관계당사자들의 입장과 해석이 달라 큰 혼란이 야기되었다. 이 개정안은 2016년 1월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며, 이번에 통과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나 이와 유사한 이러한 위험한 시도가 계속될 것으로 예측된다. 따라서 이 논문은 '민간시설 활성화를 위한 공공기록법 개정 현안'의 진행과정에서 드러난 주요 쟁점을 검토하고, 향후 과제를 확인하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되었다. 진행경과를 살펴보고, 쟁점사항을 검토한 후, (1) 균형 있는 기록생태계의 발전, (2) 전자기록 관리체제의 검토, (3) 공공기록법의 선제적 정비, 그리고 (4) 기록공동체 내부의 소통방식 개선 등의 향후 과제를 제안하였다.

• 한국노년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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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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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25-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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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본 연구의 목적은 시니어클럽의 현황 전반에 대해 살펴보고, 노인일자리사업을 중심으로 시니어 클럽의 정책과제를 모색함에 있다. 시니어클럽의 현황에서 법적 근거, 조직, 사업 유형, 재원, 사업 성과, 그리고 운영상 어려움(낮은 수익 산출, 높은 노동 강도와 저임금, 부족한 예산 지원, 사업수행의 법적 근거 미약)에 대해 살펴 보았다. 향후 시니어클럽의 정책과제로 1) 시니어클럽의 역할 정립(지역노인일자리사업의 거점, 지역특성에 적합한 시장형 노인일자리사업 수행 주체, 노인인식 증진 및 노인역량 강화를 통한 지역사회 변화의 구심체), 2) 노인일자리의 질적 향상(욕구반영 및 지속 가능한 노인일자리 창출, 노인일자리사업 교육의 내실화, 실무자의 근무여건 향상, 민·관 지원연계 및 파트너십 구축), 3) 노인일자리사업 관련 법 제·개정 등을 제시하였다.

• 감성과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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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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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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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소리나 음악을 '감정, 감성의 언어'라고 표현한다. 이것은 소리라는 물리적 속성들이 인간의 감성 정보를 효과적이고 풍부하게 전달하는 좋은 수단일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정보의 청각적 제시에 대한 효과적 방안을 연구하는 청각 디스플레이(auditory displays) 분야의 연구자들은 주로 특정 시스템 사용자의 과제수행 결과의 효율성 증진에만 초점을 맞추어 왔었다. 이러한 한계점을 극복하고 청각적 정보 제시의 적용 영역을 확장하고자 최근 많은 연구자들이 과제수행 결과뿐 아니라 개인의 선호와 감성적 만족이 더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이런 배경으로 본 연구에서는 소리에 대한 감성어휘 수집과 분석을 통해 소리의 감성공간을 '즐거움(Pleasure)', '복잡성(Complexity)', '활동성(Activity)'의 세 개 차원으로 구축하고, 그 차원에서 음고(pitch), 음량(loudness), 음색(timbre), 그리고 지속시간(duration)과 같은 소리의 다양한 속성에 따른 감성의 이동을 체계적으로 살펴보았다. 그 결과, 각 차원들에서 소리의 여러 속성들에 따른 감성적 차이와 그 상호관계를 확인하였다. 결론적으로 이러한 결과들은 청각 사용자 인터페이스(Auditory User Interface)와 같이 청각 디스플레이(auditory displays) 분야에 적용되어 소리의 속성에 따라 감성 정보를 응용하여 사용자의 특성과 요구에 맞춰 정보를 제시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 한국건설관리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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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건설관리학회 2002년도 학술대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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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38-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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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

국내 건설산업은 지난 10여년 간 정보화에 대한 투자를 지속해 왔지만 투자에 대한 효과 검증이나 평가를 통한 피드백이 이루어지지 않아 정보화에 대한 의사결정을 지원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본 연구는 건설CALS/EC 기반확산을 위한 전략의 일환으로 건설기업의 정보화 평가체계가 객관성과 현실성을 보유하기 위해 건설기업 정보화의 현 주소를 파악하여 건설기업 정보화 평가에 대한 틀을 마련하였다. IMF이전인 95년부터 현재까지의 건설기업 정보화에 대한 조사를 한 결과, 정부가 선도하는 CALS/EC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서는 건설산업 구성원의 정보화가 균형 및 발전을 이룩해야 한다는 것이 본 조사의 결과 매우 시급한 현안 과제로 대두되었고, 정보화 평가 시 건설업체 역할에 따른 차별화 된 정보화 평가 지침의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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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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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023-2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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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본 연구는 대학과 기업의 산학협력 성과에 미치는 요인을 조사함으로써 향후 대학과 기업의 산학협력 활성화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분석자료는 산학협력 사업에 참여한 대학 측의 과제책임자 146명, 기업은 담당자 또는 참여 연구원 142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통해 구성했다. 분석방법은 신뢰도 분석, 다중회귀분석을 이용하였다. 첫째, 성과만족도에서는 대학은 산학협력 지식과 업무능력 정도가 높을수록, 상호간 요구 반영정도가 높을수록, 지역의 산업구조 영향의 영향이 높을수록 성과만족도가 높게 나타났고, 기업은 산학협력 지식과 업무능력정도가 높을수록, 산학협력 활동 참여의 적극성이 높을수록, 지역의 경제규모의 영향이 높을수록, 지역의 산업구조의 영향이 높을수록 성과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다. 둘째, 관계지속성에서는 대학은 산학협력 활동 참여의 적극성이 높을수록, 정보교류의 정도가 높을수록 관계지속성이 높게 나타났고, 기업은 산학협력 지식과 업무능력 정도가 높을수록, 산학협력 활동 참여의 적극성이 높을수록 관계지속성이 높게 나타났다. 셋째, 성과활용도에서는 대학은 산학협력 지식과 업무능력 정도가 높을수록, 연구시설 및 기자재가 높을수록 성과활용도가 높게 나타났다. 따라서 산학협력을 증진하기 위해서 다양한 요인들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을 확인하였고, 산학협력 지식과 업무능력을 높인다면 산학협력의 성과만족도, 성과활용도, 관계지속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 농촌지도와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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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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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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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

1970년대 이후 도시 중심의 급속한 공업화 정책을 추진한 결과, 농촌의 저발전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 1980년대 중반부터 이에 대한 대응전략으로서 농공단지 개발을 통한 산업유치, 농산물 가공산업 개발 및 유통체계 개선, 관광농업 개발 등이 논의되어 왔다. 오늘날에 와서는 WTO 체제 하에서 농산물 무역자유화가 보편적인 규범으로 자리잡아 가면서 이러한 변화를 더욱 재촉하고 있다. 이 글의 목적은 농공단지와 관광농원을 중심으로 우리 나라 농산업 발전과정을 고찰하고, 향후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데 있다. 농공단지와 관광농원 육성사업의 특성과 성패요인을 분석하는 데 있어서 이용된 자료는 주로 2차자료이다. 농공단지조성사업의 성과에 대한 많은 논란에도 불구하고, 개량적인 지표는 그것이 농촌지역경제 활성화에 직간접적으로 공헌하였음을 보여준다. 농촌노동력의 66.1%를 고용하고, 이들에게 1인당 월 평균 70만원 이상의 소득을 제공해 주었으며, 서비스업 등 관련산업의 성장에도 영향을 미쳤기 때문이다. 그러나 농공단지조성사업은 많은 문제점도 안고 있다. 농촌지역에 숙련 노동자가 부족하며 직업훈련 기회 및 창업지원 프로그램이 도시지역에 집중되어 있다. 또한 입주 기업이 농산물이나 골재 등 현지 자원을 활용하는 경우가 매우 적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에 대한 대응책으로서 농촌 주민들이 손쉽게 참여할 수 있는 직업훈련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제공해야 하며, 경영과 시장정보 분석 등을 기술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효과적인 지도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관광농업은 새롭게 떠오르는 산업이다. 아직 기반이 취약하지만 국가 경제성장과 도시화 진행 추이에 비추어 볼 때 관광농원은 점차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이 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정책의 유연성을 확보해야 하고, 농원운영자의 경영능력이 향상되어야 하며, 수요의 계절성을 극복해야 하는 등의 과제를 안고 있다. 또한 공동운영 형태의 농원에 있어서는 참여자들을 효과적으로 조직하고, 토지소유권 분쟁을 해소해야 하는 문제가 있다. 무엇보다도 아직 이 산업의 기반이 취약하다는 전제 위에 점진적이고 지속적인 재정과 기술지원이 요청되고 있다. 다양한 운영 프로그램의 개발과 지역내 네트웍 형태의 연계개발 방식의 채택이 필요하며, 관광농원이나 농어촌휴양지 개발지역에서는 산업개발 및 주거지 개발계획이 관광여건 조성과 총체적으로 연계되어야 할 것이다.

• 한국경제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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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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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28-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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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본 연구의 목적은 국가산업단지 경쟁력 강화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산업단지캠퍼스 사업에 대한 분석을 통해 국가산업단지의 경쟁력 강화에 있어 산업단지캠퍼스 사업의 의의와 정책과제를 제시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창원 국가산업단지 구조고도화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었던 창원대학교 메카융합 산업단지캠퍼스 사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및 심층면담조사를 바탕으로 연구를 수행하였다. 연구의 결과, 창원 산업단지캠퍼스 사업은 R&D역량과 정부재정지원 확보, 기업 간 정보의 교류활성화 측면에서 성과를 보인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사업대상 지역의 불균등 분포, 규정 및 관리감독의 부실, 타 정부사업과의 프로그램 중복, 연구 성과의 생산성 부족 등의 문제점이 제기된다. 이러한 문제점의 주요 개선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산업단지캠퍼스 신규 선정 시에는 지역적 안배를 적절하게 고려하여 선정할 필요가 있다. 둘째, 정부재정지원이 종료된 산업단지캠퍼스에 대한 구체적인 성과관리 방안과 사업성과의 지속성 확보를 위한 관련 규정 및 관리감독체계 구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 서비스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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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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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60-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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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본 연구는 국민디자인단 사례를 분석하여 공공 영역에서의 디자인 활용 확대와 지속가능한 공공서비스디자인 전략을 제안하는 것이다. 본 연구의 시간적 범위는 국민디자인단이 시행된 2014년부터 2021년까지이며, 내용적 범위는 국민디자인단의 과제이나 2014년 시범사업 과제부터 2021년까지 진행된 모든 사례를 확인하기에는 한계가 있어, 광화문1번가 홈페이지 및 국민디자인단 사례집에서 확인할 수 있는 과제를 연구의 대상으로 한정하였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이 진행하였다. 첫째, 디자인정책과 공공서비스디자인에 대한 문헌을 참고하여 공공정책 개발 단계에서 디자인의 역할 규명과 활용방안에 대한 시사점을 찾아내고, 둘째, 주요 시사점을 바탕으로 공공정책에 서비스디자인을 활용한 대표적 사례인 국민디자인단 추진 과제를 대상으로 과제명과 추진내용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문헌연구와 사례연구를 바탕으로 다양한 공공분야에 디자인이 활용 가능하다는 시사점을 발견하였으며 공공 영역에서의 지속가능한 디자인 활용 확대를 위해 제안하는 정책적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공공정책 및 서비스에서 서비스디자인의 인식 제고를 통해 시민참여를 넘어 시민들의 자발적인 행동변화를 이끌어내는 역할로서 디자인의 활용이 확장되는 기회를 지속적으로 마련한다. 둘째, 공공서비스디자인의 적극적 활용의 산물인 국민디자인단 성공사례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 셋째, 공공서비스디자인의 효용성과 실효성을 검증하기 위해 보다 구체적인 평가체계를 도입하여야 한다. 이를 통해 우리 사회가 직면한 다양한 문제를 디자인을 활용하여 정책 전달의 오차를 축소하고 시민 중심 공공서비스를 실현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 기대한다.

• 기록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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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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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1-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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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1999년 기록관리법은 정부기록보존소 개혁운동의 결과로 제정되었다. 그러나 지속적인 기록관리 개혁이 뒷받침 되지 못했기 때문에 국가기록관리의 질적 전환을 가져올 수 없었다. 반면, 2006년 기록관리법은 기록관리 혁신의 일환으로 전면 개정되었다. 기록관리 혁신 로드맵은 기록관리 개혁운동 과정에서 제기된 문제의식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국제적인 기록관리 패러다임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국제표준에 부합하는 국가 표준 제정, 기록관리 프로세스 재설계, 기록관리 시스템 개발 등을 아젠다로 설정하였다. 기록관리법의 정비는 이러한 혁신 과제를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한 최우선 과제이므로 2000년부터 시행된 기록관리법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국제표준을 준용하여 개정되었다. 2009년 국가기록원의 '국가기록관리 선진화 전략'은 외형상 기록관리 혁신 로드법의 연장선상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기록관리 혁신에 대한 평가 없이 현 정부의 정책기조를 반영한 것이어서 연속적인 국가기록관리정책 추진 전략이라고 볼 수 없다. 지속가능한 국가기록관리정책의 수립과 일관성 있는 추진을 위해서는 참여정부의 기록관리 혁신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본 연구는 국가기록관리체계와 기록관리 프로세스를 중심으로 기록관리 혁신 로드맵이 2006년 기록관리법에 어떻게 투영되었고, 국제표준이 어떤 방식으로 기록관리법에 준용되었는지 검토할 것이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나타난 기록관리법의 한계와 이를 극복하기 위한 향후과제를 제시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