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산림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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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0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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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4-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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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5

본(本) 연구(硏究)는 국내(國內) 목재가격결정(木材價格決定) 메카니즘의 주도권(主導權)을 가지고 있는 외재(外材)의 시장구조(市場構造) 및 가격형성실태(價格形成實態)를 파악(把握)하기 위한 목적(目的)으로 수행(遂行)되었으며, 조사결과(調査結果)는 다음과 같다. 1) 총수입업체(總輸入業體) 중 53%가 연간도입물량(年間導入物量) 1만(萬) $m^3$ 이하(以下)의 영세성(零細性)을 보였는 바 대부분(大部分)이 수입대행(輸入代行)을 위주(爲主)로 하는 일반수입업체(一般輸入業體)인 것으로 분석(分析)되었다. 2) 외재수입시장구조(外材輸入市場構造)는 정도(程度)가 높은 과점구조(寡占構造)를 형성(形成)하고 있었으나 공급과잉(供給過剩)으로 과점(寡占)에 의한 초과유통이익(超過流通利益)을 실현(實現)시키지 못하고 있었다. 3) 해외산지시장(海外産地市場)은 쌍방과점(雙方寡占)의 형태(形態)를 취하고 있어 가격결정과정(價格決定過程)에서 한국(韓國)의 입장(立場)이 몹시 불리(不利)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국내수입업체(國內輸入業體)의 수입실태(輸入實態)도 취약성(脆弱性)을 보여 불리(不利)한 입장(立場)을 더욱 가중(加重)시키고 있는 실정이었다. 4) 국내유통업계(國內流通業系)는 비교적(比較的) 단순(單純)하다고 할 수 있으나, 유통질서(流通秩序) 문란(紊亂)으로 건전(健全)한 유통체계(流通體系)가 확립(確立)되어 있지 못한 것으로 분석(分析)되었다. 이상(以上)의 결과(結果)에서 알 수 있듯이 합리적(合理的)인 외재시장구조(外材市場構造)와 가격형성구조(價格形成構造)를 확립(確立)하기 위해서는 정부(政府)가 주도(主導)하여 외재수급(外材需給) 및 유통상(流通上)의 문제(問題)를 조절(調節)할 수 있는 제도적(制度的)인 제반묘치(諸般描置)를 강구(講究)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思料)된다.

• 제어로봇시스템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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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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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04-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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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In an oligopolistic market, only a few firms account for most or all of total production, e.g., automobile, steel, and computer industries. For a dynamic oligopolistic market with two firms competing in quantities, we show that supervisory control theory of discrete event systems provides a novel approach to solve the dynamic oligopoly problem with the aim of maximizing the profits of both firms. Specifically, we show that the controllability, observability, and nonblocking property (which are the core concepts in supervisory control theory) are the necessary and sufficient conditions for two oligopolistic firms in disequilibrium to eventually reach equilibrium states of maximizing the profits of both firms.

•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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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4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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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73-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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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본고는 산출물시장이 과점적이고 동질적 상품이 거래되어 기업들이 생산량 경쟁을 하고 배출권시장은 완전경쟁적일 경우, 기업이 지출하는 저감투자량의 적절성을 이론적으로 분석한다. 산출물시장이 완전경쟁적일 때와는 달리 저감투자는 직접적으로 배출비용을 줄이는 효과 이외에 다른 기업의 산출물을 줄이는 간접적 효과를 발생시킨다. 균형하에서의 저감투자량은 사회적으로 최적인 저감투자량에 비해 생산량 대비 과잉투자를 야기하여 투자배분을 왜곡한다. 본고는 또한 불완전경쟁시장이 배출권 거래제도하에서 발생시킬 수 있는 비효율성의 제반 요인들을 검토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한다.

• 시큐리티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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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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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3-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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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21세기에 들어서면서 선진국은 민간경비산업의 전문화를 위해 자격제도 및 교육훈련을 강화하고 있는 추세이다. 우리나라도 전문성 강화를 위한 교육훈련 시스템의 변화를 시도하고 있으나 합리적이지 못한 선발기준과 교육시스템 운영으로 과점시장이 형성되어 있는 실정이다. 오히려 '직업면허제도'를 통하여 자격증 소지자나 경비업체, 교육기관 및 위탁자의 지대추구행위가 증가하고 있는 상태이다. 경비산업 종사자의 질적 향상을 목적으로 자격증 발급 및 지정교육기관을 통한 기본교육이 실시되고 있으나 실질적인 효과는 적은편이다. 이에 본 연구는 민간경비원 선발 및 교육에 관한 문제점을 찾아본 결과, 이원화된 검정제도와 교육시스템의 구조적 문제 그리고 경비업체 운영자 및 최고관리자(임원)의 전문성과 운영능력에 대한 검증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원화 되어있는 경비지도사 자격증 제도와 경비원 교육 이수 제도를 '공인자격검증제도'로 단일화하며, 그 자격검정 대상은 관련 종사자 전체로 확대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시장 지배적 지위를 이용한 과점현상으로 발생되는 후생손실을 최소화하고 자율경쟁이 가능하도록 지정교육기관의 수를 늘리고 경비원들의 교육 및 취업(업체) 선택에 자율권을 부여하여야 할 것이다. 앞서 제시한 문제점들을 최소화 하고 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전문가 집단부터 이해관계자, 시민단체 까지 모두 참여하는 거버넌스 네트워크 형태의 '민간보안산업위원회'와 같은 새로운 관리 감독 기관 설립이 필요하다.

• 자원ㆍ환경경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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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4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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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1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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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본 논문에서는 경제이론과 실증분석을 통하여 이명박 정부가 석유제품 시장에 개입한 논거를 평가하였다. 한국을 포함하여 세계적으로 정제산업은 과점이 보편적이며, 역차별적인 수준의 대외 시장개방에도 불구하고 석유제품 시장에서 국내 정유4사의 시장점유율이 높게 지속되는 이유는 정유4사가 국제적인 가격경쟁력을 보유하고 있고 MOPS 가격을 기준으로 경쟁적인 가격책정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내 세전 소비자가격은 일본의 가격과 '27개 EU권 국가의 가격들을 가중평균한 값'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현저히 낮았다. 한국, 일본, 14개 EU권 국가들을 대상으로 가격 비대칭성의 존재여부와 상세내역을 분석한 결과, 휘발유의 경우 한국과 11개 EU권 국가, 경유의 경우 한국과 8개 EU권 국가에서 비대칭성이 있는 것으로 판별되었다. 가격 비대칭성은 다양한 경제 경영적 원인에 의해 다양한 제품과 시장구조에서 발생한다. 소비자 복지의 관점에서는 한국의 세전 소비자가격이 현저히 낮다는 점이 제일 중요하다.

• 환경정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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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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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3-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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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배출권 이월 및 차입은 감축기술개발투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배출권거래제하에서 이월 및 차입이 허용되면 감축비용과 배출권 가격에 따라 배출권거래제 참여기업들은 현재의 감축을 미래로 또는 미래의 감축을 현재로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배출권 이월 및 차입은 감축기술개발에 대한 대체재적인 역할을 한다. 따라서 배출권 이월 및 차입과 같은 간접감축이행수단을 허용하는 경우에는 직접감축이행수단인 감축기술개발투자에 영향을 미친다. 불완전경쟁시장에서 이러한 간접감축조치가 감축기술개발투자에 미치는 영향은 완전경쟁시장하에서와 달라질 수 있다. 왜냐하면 과점시장의 쿠르노 경쟁하에서 감축기술개발투자가 최종소비재시장의 균형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분석 결과, 배출권 이월 및 차입으로 인한 감축기술개발투자 유인 수준은 감축비용, 할인계수, 초기무상할당, 감축기술개발투자효과 등에 의존한다.

• 전자통신동향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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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0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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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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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최근 디스플레이 산업은 Liquid Crystal Display(LCD)산업의 성숙 및 동북아 선도업체를 중심으로 과점화 양상에 따라, 국가 간 주도권 경쟁을 위한 경쟁 치열해지고 있으며, 디스플레이 시장정체 극복 및 경쟁국 간의 기술시장의 우위를 선점하기 위하여 차세대 디스플레이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차세대 디스플레이는 기능이 다양화 된 디스플레이, Active Matrix Organic Light Emitting Diode(AMOLED), 플렉서블 디스플레이, 투명 디스플레이와 같은 새로운 디스플레이 및 자동차 교육, 광고 의료 분야와 융합되는 신시장 창출형 융합 디스플레이로 발전하고 있다. 본고에서는 차세대 디스플레이의 최근 기술동향 및 디스플레이 국제 표준 기술동향 및 이슈를 살펴보고자 한다.

• 한국통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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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5권12B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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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131-2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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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

향후 통신시장의 핵으로 등장하게 될 IMT-2000 서비스는 막대한 초기 투자비의 발생과 투자의 집괴성으로 인하여 개별 기업적 차원뿐만 아니라 국가 경쟁력 제고 차원은 물론 이용자 편익 증진을 고려한 적절한 추진방향과 사업전략을 설정할 필요성이 절실하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최근 중복투자의 방지는 물론 경쟁활성화를 위한 하나의 바람직한 대안으로 부각되고 있는 IMT-2000의 공동망 사용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함에 있어 공동망 활용시 발생 가능한 산업구조적 측면에서의 이슈 및 이에 대한 해결방안을 고찰함으로써 IMT-2000 서비스 공동망 사용의 당위성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IMT-2000 시장의 경우 주파수 자원의 한정성으로 인하여 닫힌 복과점적 시장형태를 취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망 투자유인 결여 및 사회후생의 감소와 같은 공동망 활용에 따라 발생 가능한 산업구조적 측면에서의 문제점을 극복하고, 망 운영사업자의 영속적이며 안정적인 사업운영이 가능하다면, IMT-2000 산업에서의 공동망 활용은 초기 투자비용의 절감 및 중복투자의 방지에 기여함은 물론 개별 사업자들의 투자비용 부담이 줄어들게 되어 결국 주파수 자원의 한정성을 극복하고 경쟁활성화에 기여하게 될 것으로 판단된다.

• 타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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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22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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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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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우리나라는 세계5위의 타이어생산국으로 국내 타이어시장은 2010년까지 생산과 수요는 증가할 것이지만 성장률은 연평균3% 이내로 정체될 전망이다. 세계 타이어시장 성장률도 3% 수준에서 정체될 것으로 보이는 상황에서 천연고무 가격급등, 유가인상 등으로 경영환경이 악화되고 있으며 , 이를 극복하기 위해 국내외 타이어업체들은 마진율이 높은 고부가타이어의 매출비중을 적극적으로 확대하고 있는 상황이다. 세계 타이어시장은 상위 12개 업체가 과점하고 있으며, 같은 성능과 품질이라도 브랜드파워와 판매네트워크의 차이로 뚜렷한 가격 차이를 보이고 있다. UHPT의 경우 국내업체제품은 선진업체에 비해 40% 할인된 가격에 판매되지만 , 일반타이어를 중심으로 가격차이가 2010년까지 15% 이내로 좁혀질 전망이다.

• 한국게임학회 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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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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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9-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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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온라인 게임은 최근 십년간 IT 기술의 발전에 힘입어 국내는 물론 해외에서도 눈부신 발전을 거듭하고 있다. 그런데 최근 대작 게임인 아이온이 나오기 전까지 수년간 MMORPG의 상위 순위가 변동되지 않고 과점상태를 유지했었다. NHNgames는 그 기간에 성공적으로 시장에 진입하여 좋은 성과를 내고 주요한 플레이어로 자리매김에 성공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MMORPG 시장에 성공적으로 진입한 NHNgames의 사례를 Kalyanaram과 Gurumurthy의 기본전략 프레임을 통하여 성공적인 시장 진입 전략의 요소를 정리하고 분석하였다. 이 논의는 이후에도 끊임없이 반복될 온라인 게임 시장 진입의 문제에 함의를 제공하여 산업의 발전을 도모하는 데 기여할 수 있으리라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