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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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3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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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7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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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2021년에도 의료와 관련된 많은 판결들이 있었는데, 그 중 본 논문에서 검토한 판결들은 다음과 같다. 먼저 진료기록 부실기재 및 변조 등과 주의의무위반 관련 판결은 의료과실 유무 등에 관한 일차적 판단자료인 진료기록이 사후에 수정된 사례에 관한 것으로 그 수정내용 및 수정시기에 비추어 사후에 수정된 진료기록 내용은 고려하지 않고 최초 작성된 진료기록을 토대로 과실 유무 판단을 하였다. 다음으로 비만치료약 처방 등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묻는 사례에 관한 판결은 처방과 관련한 과실을 인정하였으나 상당인과관계를 부정하여 재산상 손해배상책임을 부정하고, 설명의무위반에 따른 위자료만 인정하였다. 또한, 환자의 가해자에 대한 기왕치료비 손해배상채권을 대위하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대위범위에 관한 전원합의체판결은 '과실상계 후 공제방식'을 취해온 기존 판례를 변경하여 '공제 후 과실상계방식'으로 대위 범위를 판단하여 피해자 보호를 도모하였다. 그리고 과실 유무에 관해 진료기록감정회신결과와 달리 판단한 판결은 과실유무 판단을 함에 있어 진료기록감정결과에 구속되는 것은 아니고 자유심증에 따라 판단한다는 입장에 따라 규범적으로 판단하였다. 마지막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요양급여비용환수처분과 관련해서는 비의료인이 개설한 의료기관에 대한 환수처분을 함에 있어서도 재량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판결과 시설 및 인력을 공동이용한 의료기관에 대한 환수처분의 경우 그 환수범위를 세부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판결을 검토하였다.

• 한국항해항만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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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항해항만학회 2007년도 추계학술대회 및 제23회 정기총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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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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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해양안전심판원에서 재결한 내용을 몇 가지의 사례 분석을 통하여 우리나라 사법부에서 현재 어떻게 인용하고 있는가를 조사한 것으로 이를 통하여 해양안전심판원의 재결에 대한 전문성 및 신뢰성 등이 점차 견고하게 쌓아지고 있음을 밝히려는 것이다.

• 의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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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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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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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의료사고에 대하여 의사측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가해행위, 위법성, 유책성의 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본 논문은 유책성의 요건인 과실에 대한 판례를 검토한 것이다. 의료손해배상에 대한 판례가 오랫동안 유지하고 있는 판결요지는 수정이 필요하다. 판결요지에 따르면 유책성 요소로서 의료과실은 주의의무 위반을 기준으로 한다. 주의의무 위반은 의료수준을 기준으로 한다. 의료수준은 임상의학의 실천수준에 따라 판단된다. 판결요지에서는 이를 사실적 판단대상이 아닌 규범적 판단대상이라고 한다. 그러나 개개 사안에서 판례는 판결요지와는 다르게 의료수준을 사실적으로 판단하고 있다. 주의의무는 의료수준이 아니라 의료수준에 따라 최선의 진료를 하여야 할 의무이다. 그리하여 의료수준을 규범적으로 판단하고, 이를 기준으로 주의의무를 다시 규범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는 판결요지는 동어반복에 지나지 않는다. 판례는 과실로서 주의의무 위반에 이르지 않았다고 하여 의료손해배상책임을 부정한다. 그러나 실제 사안을 보면, 위법성이 부정되거나, 과실이 없거나, 인과관계가 없는 등 손해배상책임의 성립이 부정되는 이유는 다양하다. 판례는 일반인의 상식에 따른 증명, 간접사실을 통한 과실의 추정, 개연성을 통한 제한으로 과실증명에 대한 법리를 전개해 왔다. 구체적 사안의 해결에서 개연성에 대한 증명은 의학적 판단의 문제로 전환되었다. 요컨대 과실에 대한 증명부담의 완화라는 판례의 태도는 개연성을 통해 한걸음 후퇴하고 있는 모습이다. 이러한 배경하에서 의료지침을 위반한 중대한 치료상 잘못을 과실로 보고, 인과관계를 추정하는 독일민법 제630조의 h 제5항을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이 조항은 독일에서 사실상 증명책임의 전환이라고 평가된다. 마취사고, 감염사고와 같이 일정한 의료지침을 준수하기만 한다면 경험칙상 악결과를 상당부분 예방할 수 있는 사안에서는 이와 같은 규정이 기능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 한국식품저장유통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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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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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66-4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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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본 연구는 유기질 멀칭에 의해 배 '신고' 과실 품질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서 수행되었다. 볏짚 멀칭은 엽중 칼륨, 마그네슘, 칼슘 함량을 높였지만 모두 적정농도 이하의 수준을 나타냈다. 과실의 경도는 참나무껍질에 의해 증가하였고 당도는 참나무껍질과 볏짚에 의해 증가하였다. 참나무 껍질은 가장 높은 당산비를 보였고 진한 붉은 계열의 과피색을 착색시켰다. 과실의 칼륨은 볏짚에서 칼슘은 참나무껍질에서 가장 높았으나, 두 무기성분간의 과실 내 흡수에 있어서 길항작용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일반적으로, 과실 품질을 향상시켰던 유기질 멀칭 자재인 참나무껍질과 볏짚은 석세포 함량을 감소시켰고 유기질이 투입되지 않는 폴리에틸렌은 대조구와 비슷한 석세포 함량을 보였다. 따라서 과원 내 유기질이 투입된 멀칭 시용은 과실 품질을 부분적으로 향상시켰고 과실의 씹힘성을 저해하는 석세포를 감소시켜서 과실의 품질 개선에 기여한 것으로 판단된다.

• 의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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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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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3-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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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임플란트 시술은 소위 상업화된 의료에 속하고 상대적으로 시술자체가 단순 명료하며 그 시술이 성공가능성은 거의 100%에 달한다. 또한 환자에게 건강을 위한 불가피한 수단이기 보다는 선택적 수단의 의미를 지니는바 자기결정권의 보호를 위한 설명의무의 중요성이 특히 강조되기도 한다. 이러한 특성에 비추어 임플란트 시술 계약에 대하여는 도급의 성격이 강조되어 경우에 따라서는 식립 자체의 실패만으로도 의사의 과실이 존재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임플란트 시술은 상업화된 의료로서 단순 명료한 의료행위인바 과실여부는 직업적 평균인이 아닌 일반인의 상식을 기준으로 판단되어야 할 것이므로, 임플란트 시술 후 악결과가 발생한 환자는 예를 들어, 시술 중 과도한 통증과 출혈이 발생하였음에도 의사가 별 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등을 입증하면 충분하고 그 전문가의 입장에서 의료행위가 적절치 못하였다는 점까지 밝혀야 하는 것은 아니다. 한편, 임플란트 의료과오 판결들을 살펴보건대 법원은 명시적으로 임플란트 시술계약을 도급이라고 판단하고 있지는 않더라도, 식립 자체의 성공여부로 의사의 과실을 판단하고 있어 일의 완성을 목적으로 하는 도급계약과 유사한 특성을 어느 정도 인정하는 듯 보인다. 또한 제시하고 있는 의료과실의 구체적 내용들에 비추어 의료과실의 판단도 일반인의 상식에 기초한 것으로 보인다.

• 한국펄프종이공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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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펄프종이공학회 2000년도 추계학술발표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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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2-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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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

16세기부터 씌워진 과실봉지는 초기 병해충을 방지할 목적만으로 사용되었지만, 현재는 방균과 방충의 효과와 함께 자연현상의 최적화를 위한 차광성, 발수성, 투기성 및 투습성 등 을 조절하며 과실의 외관과 과중 및 당도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바 과실봉지의 기능성 부여 를 위해서는 고도의 기술력이 요구되고 있다 하겠다. 실제 과실봉지를 적용하는 한 예로서 “배”를 들 수 있는데, 그 중 황금배는 흑반병, 각 종 병충해 및 동녹으로 인한 상품가치의 하락으로 현재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는 실 정이다. 과피의 비정상적인 코르크화로 인해 발생하는 동녹은 과피의 물리적 할렬과 생리적 장해에 의해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과실이 비대해짐에 따라 과피의 기공(과점)이 할 렬하면서 코르크화가 진행되는데 그 발생정도나 시기는 배의 품종에 따라 다르나 일반적으 로 코르크화는 기상조건, 특히 습도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황금배의 재배에 봉지를 적용하면 과피의 코르크화가 억제되는데 봉지 내의 대기 환경 이 외기보다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직사광선이나 농약 및 마찰로부터 과실을 보호해 주기에 동녹이 어느 정도 방지될 수 있다. 만일 과실이 외부로부터 받는 자극을 적절히 조절하는 기능성 봉지가 제 역할을 다해줄 수 있다면 동녹을 방지하여 외관을 개선함은 물론, 배의 성장에 적합한 미시대기 조건을 제공함에 따라 보다 높은 당도를 지닌 대과의 재배가 가능 하다고 판단된다. 그러나 기존의 황금배봉지는 동녹의 정도를 완화시킬 뿐 완전히 방지할 수 없었으며, 봉지를 적용한 재배조건에서의 동녹 발생기구를 정확히 이해하지 못했었기에 효과적으로 봉지의 기능을 개선하는 것이 불가능하였다. 과실의 미려도는 과실의 맛과 함께 그 가치를 결정짓는 중요한 물성으로서 우리나라 황 금배 재배환경과 특성에 알맞은 배봉지의 제작이 선결될 때, 배 품질의 향상, 안정된 공급이 가능하게 될 것이며 아울러 농가의 수입증대와 수출 경쟁력 강화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 로 판단된다. 이러한 측면에서 황금배 재배농가가 당면한 동녹발생의 문제점을 효과적으로 해결하고 아울러 기타 과실의 재배용 봉지의 기능성 부여를 위한 새로운 과실 봉지 처리 기 술의 개발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상기한 측면에서 본 연구에서는 과실봉지를 적용했을 때 봉지 내의 미시대기 조건이 봉 지의 특성에 따라 변화되는 양상을 파악하기 위해서 실험실적으로 field 조건을 모사하고 봉 지 내의 온도 및 습도를 측정 분석하였다. 아울러 봉지 종류간에 동녹발생 정도가 상이한 점에 예의 주시하여 다양한 봉지의 적용실험을 통해 최적의 과실봉지 조건을 탐색하였다.

• 한국식품저장유통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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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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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75-6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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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본 연구는 게르마늄(Ge) 처리 및 처리방법에 따른 배 '신고' 과실품질에 미치는 영향을 구명하고자 실시하였다. 수확 6개월 후에 저온 저장된 과실을 분석한 결과 Ge처리에 의해서 배 '신고' 품종의 고유한 색깔을 나타내는 담황색을 많이 띄는 과실을 생산하였다. 과실의 형태나 무게는 Ge처리구와 대조구간에 유의성이 없었으며, Ge처리구는, 과실의 당산비를 높였다. 과실의 씹힙성을 저해하는 석세포 함량을 조사한 결과, 모든 Ge 처리구에서 대조구보다 낮은 함량을 나타냈고, 특히 Ge 복합처리구에서 가장 낮은 함량을 나타냈다. 모든 Ge처리구에서 과실 내 Ge함량을 증가시켰으나, 과실 내 칼슘함량을 감소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 과실 내 다른 무기성분인 칼륨, 마그네슘, 인산함량은 Ge처리구와 대조구간에 유의적인 차이는 없었다. 모든 Ge 처리구에서 6개월 저장기간 동안 높은 과실경도와 과실 비중을 유지했으며, 과육 내 치밀한 세포 조밀도를 나타내서, 배 '신고'에서 흔히 일어날 수 있는 과실 내 바람들이 현상을 감소시켰다. 전체적으로 Ge처리구간에 유의적인 차이는 없었지만, Ge 복합처리구에서 보다 더 상품성 있는 과실을 생산한 것으로 판단된다.

• 생물환경조절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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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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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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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

참다래 과실의 생장은 2중 S자 곡선적으로 생장을 하지만, 그 곡선은 해에 불확실할 때가 있다. 이러한 원인을 과실조직의 수분상태에 의한 것으로 생각되어, 1995년과 1996년에 참다래 과실의 생장기간 중에 psychrometer를 사용하여 일중 과실조직의 수분상태 변화를 조사했다. 과실조직의 수분 포텐셀의 변화는 1996년의 과실생자의 제3기를 제외하고는 크지 않앗다. 1995년과 1995년 모두 과실의 수확기에 가까울수록 수분 포텐셜이 점진적으로 떨어졌다. 한편, 과실조직의 삼투 포텐셜은 수분 포텐셜과 비슷하게 변화를 했지만, 1995년 10월 14일의 동이 트기 전에 -1.5MPa로 급격히 떨어진 후, 3시간이 경과한 후 -1MPa로 회복되었고, 과실수확 적기에는 -1.7MPa까지 떨어졌다. 1996년의 과실은 1995년 과실보다 낮은 삼투 포텐셜을 나타냈다. 도관의 수분상태에 관계되는 잎의 수분 포텐셜은 1996년의 경우, 과실생장 제2깅 동이 트기 전에 불구하고 -1MPa 이하로 떨어졌다. 1995년은 과실수확 적기에만 1996년과 같이 -1MPa 이하로 떨어졌다. 1996년 과실은 과실생각 제2기에 과실의 삼투 포텐셜과 팽압의 상승이 1995년 과실보다 높았다. 이러한 요인들이 1996년 과실의 당 농도를 높게 하였다. 이들 parameter의 변화는 1996년 과실이 과실생장의 제3기에 수체가 수분 스트레스를 받았다는 사실을 암시하는 것이다. 따라서, 1995년 과실과 1996년 과실의 생장 차이는 기상변화에 따른 과실 조직의 수분상태에 의한 것으로 판단된다.

• 대한전기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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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전기학회 2009년도 제40회 하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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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02_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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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지중배전선로 고장발생현황을 분석한 결과 설비별로는 케이블 고장이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개폐기, 접속재, 변압기 순으로 고장이 많이 발생하였다. 원인별로 보면 일반인 과실과 자연열화에 의한 고장이 대부분을 차지하였다. 지중고장 유형 중 가장 많은 케이블 외상 고장은 인적 과실에 의한 고장으로 이와 같은 인적 과실에 의한 고장이 전체 지중고장의 50% 이상을 차지하며 케이블 및 접속재 열화고장 등 관리소홀에 의한 고장은 전체 지중고장의 20% 이상을 차지하였다. 인적 과실 및 관리소홀에 의한 고장은 천재지변과는 달리 설비관리 노력으로 충분히 감소시킬 수 있다. 지중고장을 감소시키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으로는 선로굴착개소 순시 및 입회 철저, 굴착개소 관련 DB의 정확도 유지, 설비열화 진단 및 보강, 설비진단 신기술 개발 및 도입, 접속개소 시공품질 향상 등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 의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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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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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30-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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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