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생활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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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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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21-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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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Fair trade has received increasing attention from ethical consumers in the North Trans-Atlantic world. It is a movement establishing alternative trading organizations to ensure minimal returns, safe working conditions, and to provide continuity in the trading relationship for disadvantaged producers, especially women and indigenous people in the South. Despite of the growing fair trade movement in the U.S. and Europe, it is still in the introductory stage in Korea. Although fair trade has gained some attention because of the efforts of activists, most Korean consumers are still unaware of it. This paper is divided into four sections including an introduction and conclusions. In section two, I analysed sales of the fairly traded products and the websites of the fairly traded products sellers. In section three, I proposed two effective recommendations for the better marketing and promotion strategies of fairly traded products. One proposal is for providing consumer information, like fair trade certificates, consumer campaigns, and consumer information of the fair trade sellers' websites analyses. The other is for establishing the infrastructure to promote the consumption of fairly traded products such as consumer education,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social enterprise, fair trade town and school, and networking. This study is relavant to academics, non-profit fair trade organizations, manufacturers, retailers and governments.

• 정보와 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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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3권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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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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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국가경제 전반의 생산성, 기술혁신, 수출, 고용을 유지함에 있어 제조업의 역할 및 경쟁력 확보는 매우 중요하다. 제조업은 ICT 기기, 자동화기계 등을 공급함으로써 경제 전분야에 걸쳐 생산성 향상과 기술혁신을 견인하고 있다. 무역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제조업 분야는 전체 무역의 약 70%를 차지하고 있으며 제조업 경쟁력이 무역수지 흑자에 필수적이며 이를 위해서 로봇기술을 바탕으로 융합 신(新)산업을 창출하여 우리 제조업만의 경쟁우위를 확보해야 한다. 인건비 상승, 고령화 사회 진입, 중국이나 일본 등 경쟁국가 기업들의 위협으로 위기를 맞고 있는 중소제조기업들이 생산공정에 로봇도입을 통해 기업 경쟁력을 회복하는 것이 필요하다. 정부에서는 제조업의 위기 타개책으로 '스마트팩토리'를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중소제조기업이 아직 전산화 단계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현시점에서 기존 수공정에 로봇도입을 통한 제조공정의 스마트화가 우선적으로 필요하다. 본 고에서는 국내 중소제조업 현황을 알아보고 중소제조기업의 로봇도입을 통한 제조공정 스마트화에 대해 적용 사례를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한다.

•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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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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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5-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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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9

국제화(國際化)가 진전(進展)되면서 무역(貿易) 및 무역정책(貿易政策)이 갖는 경쟁정책적(競爭政策的) 의미(意味)는 경쟁정책당국(競爭政策當局)에게 중요한 관심사항으로 부각될 것이다. 본고(本稿)에서는 국제화(國際化)와 관련된 경쟁정책(競爭政策)의 주요문제(主要問題)를 소개하고 국제적(國際的) 차원(次元)의 통일된 경쟁규범(競爭規範)인 국제공정거래제도(國際公正去來制度)와 개별국가차원(個別國家次元)의 경쟁정책(競爭政策)이라는 두가지 측면(側面)으로 양분(兩分)하여 논의(論議)를 전개(展開)한다. 특히 국별차원(國別次元)의 분석(分析)에 있어서는 국제거래행위(國際去來行爲)의 주요유형(主要類型)이 갖는 경쟁정책적(競爭政策的) 의미(意味)를 분석(分析)하고 무역정책(貿易政策)과 경쟁정책(競爭政策)의 연계성(連繫性)에 대한 고찰(考察)을 중심으로 하여 국제화(國際化)에 대비한 경쟁정책방향(競爭政策方向)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고(本稿)에서의 논의(論議)를 중심으로 한국(韓國)의 정책현황(政策現況)을 살펴볼 때 자유주의적(自由主義的) 무역정책(貿易政策)의 채택과 함께 경쟁정책(競爭政策)의 명시적(明示的)인 적용범위(適用範圍)가 국제거래(國際去來)를 포함하도록 재조정(再調整)하고 무역정책(貿易政策)과 경쟁정책간(競爭政策間)의 상형관계(相衡關係)를 해소(解消)하며 양자간(兩者間) 우선순위(優先順位)를 재조정(再調整)하는 등의 과제(課題)가 부각된다.

• 국제지역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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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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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3-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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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본 논문은 21세기 전 지구촌의 국제경쟁질서와 공정사회의 달성을 위한 새로이 제기되고 있는 이론, 정책, 제도와 법체제의 대안을 고찰하였다. 특히, 우리는 세계화에서 새로운 자유무역질서와 공정사회로서의 시장촉진과 공정거래를 위한 국제수준의 경쟁질서와 경쟁법체제의 기준을 연구하지 않으면 안 된다. 본 논문에서는 첫째, 세계무역기구(WTO)에서 새로운 자유무역의 공정거래를 위한 경쟁질서와 공정사회의 역사성과 기본적인 규범을 연구하였으며 둘째로, 새로운 세계화정책에서 비경쟁행위의 규제체계와 시장경쟁촉진을 위한 상거래유형과 법체계의 윤곽을 연구하였다. 더욱이, 우리는 WTO에서 경쟁질서와 공정사회를 저해하는 요인을 현실적 카테고리에서 연구하였다. 셋째로, 미국-EU와 한국-일본의 경쟁질서와 경쟁법의 적용범주 및 적용사례를 연구하였다. 끝으로, 본 논문은 21세기 최적의 국제경쟁질서와 공정사회의 달성관점에서 다양한 새로운 이론, 정책, 제도와 경쟁법의 연구를 토대로 새로운 대안과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 한국생활과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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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생활과학회 2010년도 하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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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74-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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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 월간경쟁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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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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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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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

• 월간경쟁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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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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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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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

• 한국지역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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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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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7-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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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본 연구는 서구 중심의 개발담론에 내재한 문제점을 분석하고, 지속가능한 개발로서 포스트개발의 방향을 모색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 연구는 개발담론의 형성과 변화를 역사적 과정을 통해 살펴보았다. 개발은 후진성을 극복한다는 의미로 사용되었고, 글로벌 남부는 글로벌 북부의 개발모델이 필요한 곳으로 주변화 되었다. 국가주도 개발담론(케인스주의 개발담론)에서는 산업화를 통한 성장이 개발의 핵심이었고, 글로벌 남부는 저개발을 극복하는 것이 최고의 목표였다. 신자유주의 개발담론에서는 시장원리에 따른 경쟁이 개발을 위한 가장 효율적인 선택으로 인식되었다. 하지만 신자유주의 개발담론은 권력의 집중과 계층 간 불균형을 야기한다고 비판을 받게 되었고, 성장보다는 분배와 삶의 가치를 강조하는 포스트개발 논의가 대두되었다. 본 연구는 포스트개발의 방향을 공정무역과 윤리적 소비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하지만, 공정무역과 윤리적 소비 담론은 신자유주의 개발담론에 포섭되는 한계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향후 포스트개발은 시장과 자본에 의한 권력으로부터 벗어나고 재분배를 지향하는 개발이 되어야 할 것이다.

• 융합정보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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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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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70-2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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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전세계적으로 서비스산업의 진전이 본격화되는 가운데 글로벌 무역에서 서비스가 차지하는 위상과 비중 역시 점차 높아지고 있다. 안정적이고 공정한 국제무역은 견고한 국제통상규범 위에 실현 가능한바 GATS 출범 이후 정체기에 있던 서비스무역규범에 관한 다자간 논의가 최근 상당한 성과를 보이고 있다. 서비스무역규범의 주요 이슈는 결국 서비스 자유무역에 영향을 미치는 회원국들의 다양한 서비스무역장벽이다. 최근 타결된 WTO의 「서비스 국내규제에 관한 복수국간 협상」은 면허, 자격요건, 기술표준 등 서비스무역과 관련된 개별국 차원의 국내 조치가 무역장벽이 되지 않도록 통일된 규범을 마련했다는데 의의가 있다. 이에 본고는 서비스무역규범의 적용 대상인 서비스무역장벽의 형태와 실태를 검토하고, 이를 완화하기 위한 노력으로써 최근까지의 다자간 서비스무역규범 논의 동향의 고찰을 통해 앞으로 지속적인 논의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 무역상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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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7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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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1-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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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clarify the standard of fair and equitable treatment. Although most international investment treaties prescribe fair and equitable treatment that is the obligation to provide fair and equitable treatment to foreign investor, there is no clear definition and specific elements of fair and equitable treatment. Through the arbitral award cases we can find that tribunals have interpreted to include six principles; Due process & Protection from denial of justice, Good faith, Reasonableness & Nondiscrimination, Compliance with contractual obligation, Full protection and security, Transparency & Protection of the investor's legitimate expectations. This study suggest that host countries and investors focus on international trends concerning investment disputes in order to avoid future disputes. So future disputes can be prevented and prepared in advan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