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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소미
- Journal of Korea Fair Competition Fede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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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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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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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
새로운 환경에 부응하는 공정거래정책의 향후 방향과 과제를 모색함에 있어 첫째, 경제위기 이후 구조조정과정에서 제도적 환경, 산업조직, 정부$\cdot$기업간 관계 등이 변화하면서 공정거래정책의 일관성과 예측가능성 제고가 주요과제로 대두하고 있고, 둘째, 세계화의 진전에 따라 시장지배력 남용, 경쟁제한적 기업결합, 카르텔 등에 대한 경쟁법의 국제적 집행이 새로운 도전이 되고 있으며, 셋째, 정보혁명 및 지식산업의 부상과 더불어 시장특성, 경쟁의 방법과 양상등이 변화하면서 새로운 형태의 경쟁상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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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록
- Journal of Korea Fair Competition Fede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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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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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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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공정거래법상 법위반 행위 중지명령의 경우 사업자의 자유로운 사업활동을 제약한다는 측면에서 제재수단에 해당된다는 견해와 동 명령의 경우 법위반 행위 재발에 대한 예방조치로서 사업자에게 특별한 불이익을 주는 것이 아니므로 제재수단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견해가 제기될 수 있다. 행정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수단 또는 행정의사의 실효성 확보수단으로서 강학상 열거되고 있는 수단들은 행정강제, 즉시강제, 행정형벌, 행정질서별, 기타 새로운 의무이행확보수단으로서 공정거래법상 법위반 행위 중지명령의 경우 이들 제재수단들에 언급되지는 않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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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공정경쟁연합회
- Journal of Korea Fair Competition Fede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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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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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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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
본고는 글로벌화의 파고를 맞이하여 선진각국의 대규모기업이나 모기업들이 리스트럭춰링(restructuring)이나 아웃소싱(outsourcing) 등을 강력히 추진하는 와중에서 중소기업이나 하청거래가 당면하게 되는 과제와 생존할 수 있는 전략이 무엇인가 등에 대하여 일본 공정취인협회가 발행한 ''공정취인''(7월호)에 게재된 고조카츠지(居城克治)의 $\lceil$중소기업$\cdot$하청거래에 대한 오늘의 과제$\rfloor$를 업계에 참고가 될 수 있도록 요약 정리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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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un, In-Seong
- Journal of Korea Fair Competition Fede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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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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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2-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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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대법원이 2012년 1월부터 2월까지 사이에 선고 한공정거래 관련 판결 중 일부를 소개한다. 그 중 가격담합 등의 사건에서 평균매출액 개념, 조사 협조자에게 적용되는 정확한 법령에 관한 대법원 2012. 1. 27 선고 2010두24388 판결,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상 경쟁입찰에 관한 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두23337 판결이 특히 중요한 의의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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