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월간경쟁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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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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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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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

기업의 구조조정을 통한 국가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최근 결합재무제표의 도입, 지배구조의 선진화, 외국인에 대한 적대적 M&A 허용 등이 진행됨에 따라 출자총액제한제도를 폐지하고 계열회사간의 채무보증을 조기에 해소하기 위해 신규채무보증을 금지하고 기존 채무보증은 2000년 3월말까지 완전해소토록 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공정거래법 제6차 개정안이 지난 1998년 2월 15일 제188회 임시국회에서 통과됐다. 이번에 개정된 공정거래법은 공시한 날부터 시행되는 출자총액의 제한 부분을 제외하고는 1998년 4월 1일부터 시행된다.

• 월간 기계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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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27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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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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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대한설비건설협회는 하도급자인 회원사의 권리보호와 원도급자의 불법 불공정 하도급 거래행위를 개선코자 국회, 국토교통부, 공정거래위원회 등 여러 관련 부처에 지속적으로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원도급자가 하도급자에게 일방적으로 불이익을 강요하는 부당한 특약을 설정하거나, 원도급자의 하도급지급보증 사고발생 시 하도급자의 보증금 청구에도 보증기관이 보증금을 지급하지 않아 하도급자인 회원사의 피해가 빈번함에 따라 제도개선을 추진해 왔다. 이러한 노력으로 최근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하도급법을 개정하여 하도급공사의 부당특약 금지조항을 신설하고, 하도급대금지급 보증기관의 보증금 지급사유를 법률에 명시하게 됐다.

• 월간 기계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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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25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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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2-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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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대규모 기업집단의 계열사 간 내부거래에 대한 공시 범위 확대 등을 내용으로 하는 공정거래법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9월 26일 입법예고(기간: 9월 26일~10월 17일)되었다. 이밖에도 기업결합의 사전신고 범위를 확대하고 상습 법위반 사업자에 대한 자진신고 감면 제한 근거조항 마련 등 시행령 운용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했다. 이번 개정안은 법제처 심사 및 차관회의 국무회의 등 관련 절치를 거쳐 확정 공포되며 금년 12월 말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 월간 기계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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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26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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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2-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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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공정거래위원회가 중소협력사와 '핫라인'을 가동, 불공정 거래행위 뿌리뽑기에 나섰다. 대기업의 일감 몰아주기 근절 및 건설 용역분야 서면실태조사 강화에 이어 구두발주, 납품단가 인하 등 불공정 거래 행위를 직접 파악하려는 조치다. 지철호 공정위 기업협력국장은 "중소기업과 공정위 간 쌍방향소통 강화로 볼 수 있다. 대한설비건설협회, 대한전문건설협회, 중소기업중앙회 등 중소기업 단체와도 핫라인을 구축했다"면서 "중소기업의 신원노출을 없애 이들의 애로사항을 신속히 파악, 대기업의 불공정 거래행위를 근절하겠다"고 말했다.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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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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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28-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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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본 연구의 목적은 아웃소싱에서 거래공정성이 고객사의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 관계를 연구하는 것이다. 본 연구는 전국의 제조업 아웃소싱서비스 이용 고객사와 협력사로 부터 설문조사 방식으로 자료를 수집하여 신뢰도, 타당도 및 확인적 요인분석(CFA)을 하였으며 구조방정식 모형(SEM)분석을 통해 가설을 검증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 1)거래 공정성은 고객사의 경영성과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분배 및 상호작용공정성은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관계는 작지만, 절차공정성은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어 선행논문을 지지하고 있다. 2)거래공정성은 파트너십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3)고객사와 협력사의 파트너십은 고객사의 경영성과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4)파트너십은 거래공정성을 매개하여 고객사의 경영성과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제조업 아웃소싱에서 고객사와 협력사 간의 거래 관계에서 거래공정성을 독립변수로 하고, 거래 상호 간의 파트너십을 매개로 거래공정성이 고객사의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연구한 첫 번째 사례라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 기업이 갈수록 심화하는 글로벌 경쟁에서 아웃소싱을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급변하는 경영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경영성과 향상을 위해서는 거래공정성, 특히 절차적공정성을 높이려는 노력이 필요하고, 고객사의 경영성과 향상에 당사자 간 파트너십 형성이 중요한 요인임을 확인해 주고 있다. 이런 면에서 본 연구는 학문적, 실무적으로 아웃소싱 분야에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해 주고 있다.

• 월간경쟁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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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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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2-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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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중 개정법률안이 재정경제부$\cdot$법무부 및 산업자원부의 합의를 통해 ''99년 9월 18일부터 10월 8일까지의 입법예고, 규제개혁위원회와의 협의를 거쳐 확정되었다.

• 월간경쟁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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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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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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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

• 월간경쟁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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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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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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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공정거래제도에서 과징금은 법 위반에 대한 핵심제재수단인 바, 과징금 제도의 합리적 개선을 위한 논의의 일환으로 현행 제도와 연구용역에서 제시된 개선안을 검토하고자 한다.

• 한국전자거래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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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전자거래학회 2001년도 e-Biz World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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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47-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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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

● 다중 플랜트로 구성된 공급사슬에서 각 부품의 공정순서 결정 ● 공정별 장비선정 ● 납기 지연시간 최소화를 위한 일정계획을 수립(중략)

• 월간 기계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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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29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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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8-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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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공정거래위원회는 상생협력 문화 확산을 위해 지난 1월 1일 "대 중소기업 공정거래 및 동반성장 협약 절차 지원등에 관한 기준"을 개정했다. 개정된 이 기준은 공정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해외건설현장에서 이뤄지는 국내 업체와의 하도급계약에도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을 적용토록 했으며, 표준하도급계약서 항목 배점도 확대했다. 또한 현금성결제율 제고 및 대금지급기일 단축 등 하도급대금지급조건 관련 항목 배점도 상향 조정해 하도급대금지금 여건을 개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