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월간 기계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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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5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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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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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

이 지침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ulcorner$법$\lrcorner$또는 $\ulcorner$공정거래법$\lrcorner$이라 한다) 제19조에 의한 사업자간의 부당한 공동행위(이하 법 제26조 제1항에 의한 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를 포함한다)로서 입찰행위에 있어서의 부당한 공동행위(이하 $\ulcorner$담합$\lrcorner$이라 한다)에 적용되는 것으로 입찰담합과 관련하여 일반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유형과 처리지침을 예시적으로 열거한 것이다. 입찰담합으로 추정되는 사항으로 이 지침에 내용이 설명되어 있지 않은 활동에 대해서는 공정거래법 정신에 비추어 개별사안별로 판단되어질 것이다. 이 지침은 사업자 및 사업자 단체의 공적, 사적입찰과 관련된 활동에 포괄적으로 적용된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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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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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04-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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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최근 확대되고 있는 여행사간 B2B2C 거래에 있어서, 여행사간 힘의 불균형으로 인하여 가맹점은 도매여행사와의 거래에 있어 거래공정성의 영향을 받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여행업의 발전적 방향을 제시하기 위하여, 여행사간 거래공정성이 가맹여행사의 관계지향성과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기 위하여 실증분석을 실시하였다. 여행사간 B2B 거래에 있어 가맹여행사의 재무, 비재무적 성과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관계지향성이며, 관계지향성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거래여행사의 공정성은 상호작용공정성과 절차공정성 순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여행사간 장기적인 관계지향성에 영향을 미치는 상호작용공정성과 절차공정성의 구성요소인 거래여행사 직원들의 정확한 정보제공 능력과 가맹여행사에 대한 긴밀한 유대관계 유지 능력이 가장 중요한 요인임을 반영하여 상호 win-win할 수 있는 파트너십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겠다.

• 월간경쟁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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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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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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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

Staples - Office Depot 합병사건에서 연방거래위원회는 가격 자료에 의거한 계량분석 방법을 동원하여 대형 사무용품 매장을 통한 소모성 사무용품 판매시장이 별개의 시장이라는 점을 보여줌으로써 위원회 결정의 근거를 삼음과 동시에 법원을 설득하였고, 이를 통하여 공정거래 분야에서 경제분석의 중요성과 효과를 새삼 인식하는 계기가 되었다.

• 월간경쟁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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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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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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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1월 10일 현재의 경제위기의 조속한 극복과 재도약의 기반 확충을 위해 규제와 보호위주의 경제시책을 지양하고 경쟁촉진적 시장경제 시스템으로 전환키 위하여 공정거래제도 운용에 관한 ''9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다음과 같이 수립하였다.

• 디지털콘텐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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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호통권1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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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0-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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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

지난달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11개 벤처기업에 대해 부당내부거래의 시정명령과 함께 총 5억 43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에 지적된 11개 벤처기업(지원업체)은 17개의 계열회사 및 특수관계인에 대해 총 275억원 규모의 지원성 거래를 했으며 이러한 거래를 통해 수혜업체 등이 받은 지원금액(실제거래가격-정상거래가격)은 총 36억 5200만원이다. 공정위의 관계자는 "재벌기업의 계열사 지원양상이 벤처기업에서도 그대로 나타났다"며 "벤처기업의 부당지원행위에 대해서도 엄정하게 처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이번에 지적된 대부분의 벤처기업들은 "납득할 수 없다'"고 반발하며 일부 업체들의 경우 이의 신청을 제기할 뜻을 보여 향후 처리결과가 주목된다.

• 월간경쟁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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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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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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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 월간경쟁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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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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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5-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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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

• 월간경쟁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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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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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6-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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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 월간경쟁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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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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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6-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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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 월간경쟁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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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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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8-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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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

한국공정경쟁협회는 지난 ''97년 7월 16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lceil$개방체제하에서의 경쟁정책방향에 대한 연구$\rfloor$용역을 의뢰받아 본 협회의 김웅재 연구위원과 중앙대학교 법대학장 서헌제 교수, LG경제연구소 부연구위원 우영수 박사와 공동으로 용역연구팀을 구성하고 5개월간의 연구 끝에 지난 ''97년 12월 15일 최종보고서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였다. 동 연구결과에 대해 지난 ''97년 12월 26일 공정거래위원회 간부직원들과의 모임에서 보고를 하였으며 이에 대한 토론의 시간도 가졌다. 특히, 이번 연구용역 과정에서는 업계의 공정거래법 전문가들과 공정거래제도에 관한 연구회를 구성$\cdot$운영함으로써 보다 효율적인 연구결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하였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외국과의 역차별 문제도 다루었는데, 마침 IMF 경제체제에서는 이러한 역차별 문제를 점검할 필요가 있어 본 연구는 시대적 상황에 부응할 수도 있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