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교통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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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교통학회 2002년도 제41회 학술발표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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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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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

미국의 전체 버스시스템의 횡단면자료를 가지고 민간위탁운영과 정부직영을 비교 분석한 결과, 민간위탁운영과 정부직영의 버스서비스 공급에 있어 효과성과 공적책무성 측면에서 중요한 차이점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효율성 비교분석에서는 효율성 측정을 위해 어떤 지표를 사용하느냐에 따라 민간위탁과 정부직영중 어느 버스운영시스템이 더 효율적인지에 대해 전혀 다른 결과를 보였다. 즉 효율성은 어느 운영시스템이 더 효율적이라고 단정할 수 없었다. 효과성분석에서는 정부직영이 민간위탁보다 더욱 효과적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공적책무성 분석에서는 민간위탁운영은 공공성의 소극적지표인 공적책무성을 정부직영에 비해 감소시키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 재활복지공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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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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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9-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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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본 논문에서는 국내의 효과적인 AAC 서비스 전달체계 수립방안 논의를 위해 미국과 한국의 AAC 서비스 전달체계 현황을 비교 분석하였다. 비교 분석을 통해 본문에서 제안한 'AAC 서비스 전달체계 모델'은 현재 정부나 각 기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AAC 서비스 전달체계 관련 공적급여의 방식을 최대한 유지하면서 AAC 지원체계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현재의 방식에서 부족한 부분을 추가 보완하는 형태로 구성하였다. 제언 및 시사점으로는 현재 공적급여에서 제한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AAC 보조기기 품목을 대폭 확대하고 전국에 설치되어 있는 보조기기센터, 특수교육 지원센터, 발달장애인 지원센터, 언어치료실 등을 활용한 인프라 구축을 통해 사각지대가 없는 보편적인 AAC 서비스의 제공이 필요하며. 관련 협회 및 학회 차원에서 AAC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전문가 연수 및 보수교육과 같은 인력 관리에도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 TTA 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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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16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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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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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전 세계적으로 ICT 활용 패러다임이 정보시스템을 자체 구축하는 방식에서 서비스 이용량에 비례하여 비용을 지불하는 클라우드 컴퓨팅으로 전환 중이며, 2010년부터 미국 등 주요국가에서는 클라우드 우선 정책을 기반으로 정부 기업에서 클라우드의 이용이 급속히 확산 중이다. 우리나라에서도 2015년 3월 세계 최초로 클라우드 발전법을 제정하고, 11월 'K-ICT 클라우드 컴퓨팅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여 클라우드 선도국가로의 도약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클라우드 서비스가 확산될수록 공적 표준화 기구를 중심으로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요소 기술에 대한 표준화 작업이 활발해짐에 따라, 국내 클라우드 컴퓨팅 관련 기술의 국제 표준화 추진 및 협력 방안 마련을 위한 전략의 개발이 요구되고 있는 시점이다. 본고에서는 클라우드컴퓨팅표준화포럼을 탐방하여 국내 표준 제정 현황을 살펴보고, 국내외 클라우드 기술 및 산업, 정책 동향을 짚어보고자 한다. 또한, 현재 국제 공적표준화 기구의 이슈를 점검하여 클라우드 컴퓨팅 참조구조를 기반으로 하는 표준 기술에 대해 소개하고, 클라우드 보안 및 상호운용성에 대한 표준 동향을 소개하여 클라우드 분야의 핵심 기술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한다.

• 방송공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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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7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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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02-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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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방송 통신의 융합과 미디어 산업으로의 진화로 인해, 시청자들은 다양한 플랫폼과 개인 미디어를 통한 콘텐츠의 수신에 적응하고 있다. 이런 환경의 변화로 공영방송은 공적 책임을 재정의하고, 지속 가능한 사회를 위한 역할을 정립하는 공영미디어로의 변화를 모색하고 있다. 특히, 공익적 콘텐츠가 상업서비스에 의해서도 제공되는 환경에서 차별화된 공공서비스의 형태로 그 가치를 입증하는 것은 사회구성원들에게 재원, 서비스에 대한 정당성 입증을 위해 필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2010년대 디지털 방송의 시대가 되고, 2020년 미디어 산업이 재편되면서 공영방송사에 요구되는 공적 책임과 상응하는 공공서비스의 변화를 해외 공영방송 사례를 통해 분석하고, 향후 공영미디어로서의 가치를 입증하기 위해 중심이 되어야 하는 공적 책임과 공공서비스의 방향성을 도출하였다. 특히, 미디어 환경에서 방송사, 시청자의 기술적인 준비가 필수적이기 때문에 공공서비스의 방향성은 기술 방향성을 위주로 분석하였다. 도출한 방향성은 한국을 포함한 모든 공영방송사에 적용 가능한 공통적인 방향성이다. 본 논문에서 제언한 공적 책임과 기술 발전의 방향성이 공영미디어의 역할을 명확히 하고, 생활에 이바지하는 차별화되는 서비스가 되는데 일조하기를 기대한다.

• 건설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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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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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9-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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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 한국사회복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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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3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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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85-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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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

국민연금제도 도입 11년만인 1999년에 전국민연금화를 위한 적용확대 과정이 마무리되면서, 이미 40년 역사를 가진 공적직역연금을 포함한 공적연금이 전국민 노령소득보장체계의 주축으로서 온전히 자리매김하게 되었다. 그로부터 4년이 지난 현재, '전국민연금화'라는 슬로건에 걸맞지 않게 국민연금제도에 가입하여 보험료를 납부하면서 연금수급자격을 갖추어 나가는 경우가 국민연금 적용대상인구의 절반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말하자면, 절반의 국민을 대상으로 공적연금제도가 운영되고 있을 뿐이고, 나머지 절반의 국민들은 공적연금의 사각지대에 놓여져 있다고 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공적연금 사각지대의 규모와 특성을 분석하고 그 원인을 진단함으로써, 사각지대 문제의 해결을 위한 정책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현재 연금수급세대인 노령계층의 공적연금 사각지대 규모는 60세 이상 노령인구 대비 무려 86%에 이르고 있으며, 미래 연금수급세대인 근로연령계층의 공적연금 사각지대 규모도 18-59세 총인구 대비 61%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 연금수급세대의 경우 연령이 높을수록, 여성일 경우 사각지대에 노출될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미래 연금수급세대의 경우 연령별로는 18-29세 연령층에서, 성별로는 여성의 경우 사각지대에 놓여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미래 연금수급자 증심으로 공적연금보험료 납부여부를 가지고 공적연금 사각지대 결정요인을 분석해 보면, 연령이 낮을수록, 학력이 낮을수록, 취업상태가 무직 임시일용직 등 불안정할수록, 종사산업이 농림어업, 건설업, 도소매음식숙박업, 금융보험부동산업에 종사하는 경우 제조업 종사에 비하여, 종사직업이 단순노무직, 전문기술교육직, 판매서비스직, 생산직, 고위행정관리직에 종사하는 경우 일반사무직에 비하여 공적연금의 사각지대에 놓여질 확률이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연금수급자인 노령계층의 공적연금 사각지대는 제도역사가 짧아 노령으로 공적연금 가입기회를 갖지 못한 경우가 많으므로, 공적연금 성숙단계까지 경로연금 등 타 공적소득보장제도의 보완적 역할을 강화함으로써 현 노령계층의 공적연금의 사각지대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정책접근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진다. 한편 미래 연금수급자인 근로연계층의 공적연금 사각지대 개선은 노동시장 및 가족 등 경제 사회적 여건의 심대한 변화에 조응안 보다 근본적인 제도체계의 재편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여진다. 현행 1소득자 1연금에서 1인 1연금 체계로의 전환과 이를 실질적으로 뒷받침한 시민권적 급여의 원리가 공적연금에 결합되어 공적연금의 기초보장적 성격의 강화가 이루어져야만, 비로소 공적연금이 보편적인 1차 노령소득보장의 안전망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미래 연금수급자의 사각지대 문제가 궁극적으로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진다.

• 한국사회복지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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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사회복지학회 2000년도 춘계학술대회 자료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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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9-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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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

Welfare-to-work으로 표현되는 근년의 미국 복지 환경의 급속한 변화는 공적 부문 사회복지인력의 역할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강력한 민간 사회복지의 전통에 밀려 역할과 기능이 상대적으로 미약했던 미국의 공공복지부문은 지난 100여 년간 상당한 정체성 혼란을 겪어왔고 공공복지에서의 사회복지사의 역할과 기능은 해결되지 않는 논점이었다. 이 글에서는 뉴딜에서부터 미국사회복지의 일대 변혁이라고 일컬어지는 1996년의 복지개혁입법 Personal Responsibility and Work Opportunity Reconciliation Act 까지, 미국 공적부조(public assistance)의 변화와 이 부문 실천가들의 역할 변화에 주목하고자 한다. 신연방주의, 복지다원주의 등으로 대표되는 복지환경의 변화에 대해 공공부문 사회복지의 변혁과 발전방향, 그리고 미국 공공부문 사회복지사들의 정체성에 관한 고단한 탐색 작업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통과로 예상되는 우리나라 공공복지의 변화와 직업적 정체성 고민을 거듭하고 있는 공공복지 인력인 사회복지전문요원들의 역할에 대한 시사점들을 읽어내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 한국사회복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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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6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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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9-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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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

서론에서는 독일과 일본의 공적개호보험의 등장배경과 공적개호보험의 연구가 필요하다는 것을 전제하고, 제2장에서는 일본에서 최근 사회보장체계에 대한 새로운 구상배경을 (1) 지금까지의 사회보장정책이 안고 있는 한계점과 (2) 고령화의 진전에 따른 요개호대상자의 증대, 그리고 (3) 노인복지재원의 확보 등에 초점을 맞추어 고찰하고 있다. 제3장에서는 공적개호보험제도 도입을 위한 구체화 과정을 (1) "개호보험제도안 대강"(介護保險制度案 大綱) 도출경과와, (2) 그 대강(大綱)에 나타난 제도의 기본골격을 고찰하고, 제4장에서는 2000년 4월에 일본에서 본격적으로 실시할 것에 대비한 제반준비와 실천과제에 대해서 (1) 서비스 담당기관 및 체계 (2) 서비스 내용 및 방법 (3) 실시과정에서 나타날 제 문제 등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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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권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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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93-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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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본 연구는 노인장기 요양 서비스 과정에서 행하게 되는 요양보호사의 노인차별이 노인학대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고, 노인차별과 노인학대의 인과관계에서 공적 기관 상담의 매개 효과를 규명하기 위해 시도한 연구이다. 경상남도에 있는 노인장기 요양기관에 근무하는 요양보호사 627명을 대상으로 구조화된 설문지를 사용하여 자료를 수집하였으며, Baron과 Kenny(1986)의 방법에 의해 다중회귀분석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노인차별이 노인학대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었으며, 분석결과 공적 기관 상담이 노인차별과 노인학대의 관계상에서 유의한 부분 매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노인차별에 따른 노인학대를 공적 기관 상담을 통하여 감소시킬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으며, 노인차별과 공적 기관 상담에 대한 몇 가지 실천적 함의를 제시하였다.

• 한국노년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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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8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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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35-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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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가족의 돌봄 부담을 줄이기 위해 공적돌봄제도가 도입되었지만, 공적돌봄의 확대가 가족돌봄의 감소로 이어지는지에 대해서는 단언하기가 쉽지 않다. 이론적으로 공적돌봄의 역할과 기능에 따라 가족돌봄을 대체 혹은 보완하는지에 대해 다양한 관계가 예측되고 있고(대체모형, 위계적 보상모형, 과업특정모형, 보충모형, 보완모형), 선행연구에서도 국가와 시기, 연구방법에 따라 일관되지 않은 결과들이 보고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재가서비스를 이용하는 노인을 중심으로, 한국 사회에서 공적돌봄과 가족돌봄이 어떠한 관계를 보이는지 분석하였다. 분석자료는 고령화연구패널조사의 2-6차 자료를 이용하였고, 분석대상은 공적돌봄을 한번 이상 이용한 경험이 있는 55세 이상의 노인 262명이다. 분석방법은 돌봄이행을 기준으로 구분한 하위집단별로 돌봄내용의 종단적인 변화 정도를 비교하는 방법과, 패널자료의 특성을 이용하여 가족돌봄에 영향을 미치는 미관측 이질성의 영향을 통제하는 고정효과 회귀분석을 적용하였다. 분석결과, 공적돌봄에 의지하는 노인은 이전에 비해 가족돌봄에 덜 의지하는 것으로 나타나, 두 가지 돌봄 사이의 부적인 관계가 확인되었다. 나아가서 이 연구는 공적돌봄에 진입한 사례와 공적돌봄을 유지 또는 이탈한 사례들을 구분하여, 돌봄유형 간 관계가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지 확인하였다. 두 이행과정 모두에서 부적인 관계가 유지되었지만, 공적돌봄에 진입하는 단계에서는 부적인 관계의 정도가 비교적 미미한 수준이었던 반면, 공적돌봄을 유지하거나 이탈하는 단계에서는 상대적으로 강한 부적 관계가 나타났다. 즉, 공적돌봄을 신청하여 수급하는 시점에서는 공적돌봄이 증가하더라도 가족돌봄이 크게 감소하지 않으나, 공적돌봄을 종료하고 가족돌봄에 의지하는 시점에서는 가족돌봄이 크게 증가하였다. 결과적으로, 이는 공적돌봄에 비해 가족돌봄을 선호하는 경향이 반영된 결과로 보이며, 한국 사회에서 공적돌봄과 가족돌봄의 관계는 위계적 보상모형에 가깝다고 할 수 있겠다. 본 연구의 이러한 결과는 공적돌봄과 가족돌봄의 관계가 돌봄이행 단계에 따라 차이를 보인다는 것을 보여준다. 또한, 여러 하위집단 중에서 공적돌봄에서 가족돌봄으로 이행한 사례의 가족 구성원이 다른 집단에 비해 가장 큰 돌봄 부담을 지니고 있음을 확인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