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초등아동 대상의 공적 돌봄 서비스 제공이 사교육 참여 및 사교육비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고자 여성가족패널조사 자료를 패널 프로빗 분석과 최소자승더미변수 모형을 활용해 분석하였다. 연구결과는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초등아동 대상의 공적 돌봄 서비스 제공은 자녀의 사교육 참여 경감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둘째, 어머니의 경제활동상태와는 무관하게 공적 돌봄 서비스의 제공은 자녀의 사교육비 경감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정책적 및 실천적 제안을 도출하였다. 첫째, 초등 자녀를 양육하는 '일하는 어머니'의 양육 부담 경감을 위해 공적 돌봄 서비스의 제공 확대가 필요하다. 둘째, 초등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공적 돌봄 서비스의 질 제고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 정책적으로는 서비스의 통합적 관리와 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처우개선이 수반되어야 한다. 실천적으로는 초등아동을 대상으로 공적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에서 서비스 제공자를 대상으로 교육과 슈퍼비전을 제공함으로써 서비스 제공자의 돌봄 서비스 질을 제고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혈액투석환자의 삶의 질과 사회적 지지와의 관계에서 공적 서비스가 수행할 수 있는 보완적 역할 가능성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서울과 경기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156명의 혈액투석환자를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실시하고 이 자료를 기초로 혈액투석환자의 삶의 질에 사회적 지지가 미치는 영향에서 공적 서비스의 조절효과를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혈액투석환자의 삶의 질에 사회적 지지, 결혼형태, 직업유무가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드러났고, 공적 서비스는 혈액투석환자의 삶의 질에 사회적 지지가 낮을 때 미치는 부적 영향을 완충해주는 조절효과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결과를 근거로 혈액투석환자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있어 공적 서비스 역할의 중요성과 효과적인 서비스 제공 방안을 제언하였다.
시간변동모수 공적분(Time-Varying Parameter Cointegration) 모형에서 시간변동모수가 안정적인 확률과정을 따르는 경우 BI(bi-integrated) 과정을 오차항으로 갖는 고정모수 공적분 모형과 동일하다. 이 때 BI과정은 ARCH 과정과 조건부분산이 동치관계에 있음을 이용하여 소득과 비내구재(서비스) 소비의 시간변동모수 공적분 관계를 추정하였다. 이로부터 합리적기대 항상소득가설을 검증한 결과 고정모수 공적분 모형과 달리 가설을 기각할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디지털 미디어 플랫폼이 확장되면서 유럽 국가를 중심으로 디지털 시대 공영방송의 공적 기능에 대한 재개념화가 이뤄졌다. 국가별 차이는 있지만 영국과 프랑스에서는 디지털 시대 공영방송의 공적기능 수행 중에 스마트 미디어를 포함한 인터넷 미디어에 대한 보편적 서비스 기능을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국내에서는 공영방송사의 공적기능에 대한 논의에서 인터넷과 스마트 미디어 플랫폼 서비스 전략에 대한 공적인 논의가 부족한 상황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수용자 인식조사를 통해 인터넷 및 스마트 미디어 영역에서 공영방송사가 어떠한 공적기능을 수행해야 하는 지를 밝혀보고자 하였다. 이를 통해 국내 공영방송사들이 사회적으로 공익성을 확보하면서 인터넷 및 스마트 미디어 플랫폼에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하였다. 연구결과 스마트폰 이용자들은 디지털 시대 공영방송이 추구해야 할 공적기능 중에서 TV를 통한 무료서비스와 더불어 인터넷 및 스마트 미디어 플랫폼을 통한 실시간방송서비스와 VOD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능이 매우 중요하다고 평가하고 있었다. 또한 무료 실시간 방송 서비스가 제공된다면 이용자들은 높은 이용의사를 보이고 있었다. 따라서 국내 공영방송사들은 인터넷 및 스마트 미디어 플랫폼을 대상으로 무료 실시간 방송 서비스 제공을 통해 공영방송사의 공익성과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제고하고 이를 기반으로 디지털 시대에 중요한 방송기구로 기능할 수 있고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정책 수립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현재 운영되고 있는 광역 보조기구센터의 공적급여 연계 현황을 분석하고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각 보조기구센터가 공적급여 사업에서 연계하고 있는 서비스 단계 및 주요 연계 부분들을 파악하였고, 지역사회에서 실시하고 있는 수리사업의 현황과 연계 현황 그리고 각 서비스에 필요한 공급 업체 연계에 대한 현황을 조사하였다. 이를 통해 나타난 결과는 공적급여는 보조기구 정보제공 수준에서의 연계가 가장 많았다. 수리사업은 모든 센터들이 실시하지만 경 정비 수준의 수리를 일반적으로 수행하였고, 지역사회 전문 수리 업체와 연계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실정이었다. 공급 업체 연계는 지역별로 차이가 많이 나타났다. 이를 통해 전문센터에 보다 다양한 보조기구의 확충을 통한 공적급여 정보제공의 질적 향상과 지속적인 공적급여 지원 기관과의 긴밀한 교류가 필요하며, 연계의 효과성을 분석하여 정책 수립의 근거를 확보할 필요가 있다.
노년기 건강과 우울의 긴밀한 관계는 잘 알려져 있다. 본 연구는 열악한 건강상태가 고령층의 우울위험을 높이는 것을 완화하고 예방하기 위한 목적하에, 고령친화적인 공적서비스 자원의 수준과 고령층의 연령에 따라 주관적 건강상태가 우울에 미치는 영향에 어떠한 차이가 나타나는지를 검토하였다. 이를 위해, 전국적으로 조사된 "2017연령통합설문조사"에 참여한 전국 55세 이상 성인 492명의 응답을 활용하여 조절효과분석을 수행하였다.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우선, 주관적 건강상태가 열악할수록 우울이 증가하였는데, 이 같은 경향은 고령친화적인 공적서비스 자원의 수준이 더 양호한 지역에 거주하는 고령층의 경우 완화되었다. 반면, 주관적 건강상태와 우울의 관계에서 연령의 조절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구체적으로 어떠한 조건에서 상호작용효과가 나타나는지를 살펴본 결과, 고령친화적인 공적서비스 자원의 수준이 낮을 때 주관적 건강상태가 열악할수록 우울이 증가하는 경향이 고령층의 모든 연령집단에서 공통적으로 드러났다. 또한, 고령층의 연령이 평균(66.6세) 및 그 이상인 경우 고령친화적인 공적서비스 자원 수준이 개선됨에 따라 취약한 주관적 건강상태의 부정적인 영향이 감소하는 완충효과가 확인되었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지역사회 환경의 개선을 통해 고령층의 건강증진과 우울예방에 기여할 몇 가지 제언을 논의하였다.
1990년대 동안 일본사회를 뜨겁게 달구었던 공적개호보험이 2000년 4월 1일 마침내 시행되었다. 이 새로운 사회보험의 도입은 사회정책 연구자들에게 흥미로운 연구주제를 던져준다. 왜냐하면, 세계화의 진전에 따라 대부분의 선진 산업국가에서 복지부문의 축소 내지는 현상유지가 진행 중인 가운데 복지후진국인 일본에서는 복지확대정책이 시행된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이것은 세계화의 압력에 직면하여 모든 복지국가들의 축소가 목격될 것이라는 복지국가 연구자들의 일반적인 예상과 반대되는 것이다. 이 연구의 일차적인 목적은 공적개호보험의 도입이 복지국가 연구자들에게 던져준 수수께끼를 푸는데 있다. 이 연구의 가정은 공적개호보험이 사회보험의 외양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으로는 국가복지의 축소를 지향하며 장기간병서비스분야에서 국가의 책임감소와 개인의 책임증가를 가져온다고 하는 것이다. 이러한 가정이 경험적으로 입증된다면, 공적개호보험의 도입은 일본의 전통적인 축소지향 사회정책이나 현재 세계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복지국가 위축의 추세를 충실히 따르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이를 위해서 이 연구는 공적개호보험이 초래한 다양한 결과들에 대한 종단적인 비교분석을 시도한다. 이 연구의 주요 관심대상은 사회보험으로서의 공적개호보험의 소득재분배 효과, 공적개호보험의 도입으로 인해 촉발된 장기간병서비스 분야의 상업화 경향, 공적개호보험 도입에 따른 장기간병 관련 사회보장제도의 재정에 대한 주체별 부담 변화의 추이 등이다. 이 연구는 일본의 장기간병 관련 사회보장제도의 성격이 공적개호보험의 도입을 전후하여 어떻게 변화하였는가를 몇 가지 지표를 통해 분석함으로써 공적개호보험의 신자유주의적 성격을 뚜렷하게 보여줄 것이다.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는 클라우드 서비스 고객에게 편리하면서도 온디맨드 (on-demand) 방식으로 풀 형태로 준비되어 있는 공유 자원 (네트워크, 서버, 메모리, 어플리케이션, 그리고 서비스) 을 제공한다.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의 확산을 위해서 가장 우려되는 것은 보안 위협과 클라우드 서비스 고객의 정보 통제권 상실과 개인정보 유출 등의 프라이버시 이슈이다. 클라우드 컴퓨팅 보안을 위한 국제 표준화 활동은 두 개의 공적 표준화 기구인 국제전기통신연합-전기통신표준화부문 연구반 17 (ITU-T SG 17) [1]과 국제표준화기구/국제전기표준화위원회 합동기술위원회 1 연구그룹 27(ISO/IEC JTC 1/SC 27) [3] 에서 주로 수행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클라우드 컴퓨팅 보안을 위해 양대 공적 국제 표준화 기구에서 추진 중인 동향을 제시하고, 이를 근거로 향후 표준화 추진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중국을 여행하는 아시아를 비롯하여 6개 대륙별 국제관광객의 수($TOU_i$)와 서비스 산업 GDP(SGDP)간의 인과관계 및 효과를 파악하기 위함이며, 분석기간은 1980년부터 2008년까지의 2개 변수에 대한 연도별 자료를 사용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첫째, 모형에 포함된 6개 대륙 2개 변수에 대해 단위근 검정을 실시한 결과 대부분의 수준변수는 단위근이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차분변수는 단위근이 존재하지 않아 안정적인 시계열로 입증되었다. 둘째,Granger 인과관계 검정결과 6개 대륙 모두 국제관광객 수는 서비스 산업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 반면 라틴아메리카모형을 제외하고는 모든 모형에서 서비스 산업이 국제관광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서비스 산업 변수가 원인변수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중국이 서비스 산업에 투자가 증가되면서 관광지의 접근체계와 각종 편익시설이 개선되면서 최근 국제관광객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셋째, 공적분 검정에서는 6개 대륙 모든 모형에서 변수간 관계에서 모두 공적분이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나 VECM을 적용하여 그 영향도를 파악할 수 있다는 결과를 얻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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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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