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무관리논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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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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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83-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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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본 연구의 목적은 공적분 검정과 예측오차 분산분해 방법을 이용하여 우리나라 주식시장에서 주가지수와 거시경제 변수들과의 계량적 관계를 파악하고 종합주가지수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변수를 사용하여 종합주가지수와 거시경제변수들 사이의 모형을 추정하는 것이다. Johansen 공적분 검증을 이용한 결과를 보면 종합주가지수와 7개의 거시경제변수들(총통화, 소비자물가지수, 금리, 산업생산지수, 원 달러 환율, 국제원유가격, 경상수지) 사이에 상당히 밀접한 연관성이 있으며, 이들 변수들 사이에 장기적 균형 관계가 존재하였다. 예측오차 분산분해 방법을 사용한 분석결과에서는 종합주가지수의 분산을 예측하는데 있어서 이들 거시경제변수들의 설명력이 매우 높게 나타났다. 또한 우리나라의 주식시장에서는 금리, 국제원유가격, 경상수지 등의 요인보다는 원 달러 환율, 소비자물가지수, 산업생산의 비중이 더 크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우리나라의 자본시장에서는 1997년 말 외환위기를 전후로 하여 현저한 구조적 변화가 존재하였기 때문에 백터오차수정모형을 설정할 때에는 외환위기 이전기간과 이후기간으로 나누어서 분석하는 것이 더욱 타당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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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0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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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25-2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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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본 연구는 간단한 일반균형 중첩세대모형을 사용하여 공적연금의 거시경제적 영향에 대한 정성적(qualitative) 분석 결과를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는 분석적인(analytical) 방법으로 균형을 찾고 그 성질을 탐구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다양한 형태의 수치 분석적 기법을 동원하는 기존 선행연구들이 제시하고 있는 정량적(quantitative) 분석의 결과를 이론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기제를 마련한다는 차원에서 의미를 가지는 것으로 평가된다. 본 연구는 우선 논의의 단순화를 위해 확정급여(defined benefit)형 부과방식(pay-as-you-go) 공적연금체제하의 2세대 일반균형 중첩세대모형을 제시하고 이로부터 명시적인 균형해를 도출한다. 다음으로 본 연구에서는 공적연금의 존재 및 그로 인한 이전재원규모의 증감, 고령화를 비롯한 경제활동인구의 감소 등과 같은 상황이 경제의 자본 축적 및 자본의 기대수익률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더불어 기본모형의 신용제약 존재 여부, 그리고 확정기여(defined contribution)형 부과방식 혹은 적립방식(funded system) 공적연금의 도입에 따른 거시경제적 영향을 논의한다. 그 결과 공적연금의 도입 및 이전재원규모의 증가는 자본 축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다음으로 고령화의 진전이 자본 축적에는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하지만 자본의 기대 수익률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확정적인 결론을 내릴 수 없었음을 발견하였다. 다만, 위험자산, 즉 자본에 지급되는 위험 프리미엄이 고령화가 가속화되는 시기에는 커지는 반면 고령화의 진전이 더디어지는 시기에는 작아진다는 결과를 도출함으로써 고령화에 따른 자산시장 붕괴(meltdown) 현상의 발생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으나 부과방식 공적연금하에서는 그 가능성이 그리 크지 않을 수도 있음을 확인하였다. 한편, 확정급여형에 비하여 확정기여형의 공적연금이 시장에서 거래되는 위험자산인 자본 축적을 구축하는 경향이 더 크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는데, 이는 저축의 주체인 청년층이 확정기여형 공적연금의 수급권을 자본과 대체관계를 형성하는 대안적 위험자산으로 인식하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 응용통계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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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8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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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41-7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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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본 연구는 동학적 미시모의실험(Micro-simulation) 모형인 MMESP(ver. 2.1)를 활용하여 절대빈곤선으로 간주되는 최저생계비를 기준으로 공적연금 수급액수준을 장기적으로 전망 평가한다. 즉, 본 논문에서 제시하는 노인빈곤율은 공적연금소득만을 고려한 전망치임을 주의할 필요가 있다. 그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공적연금액의 장기적 변화는 경제성장효과와 제도효과로 분해할 수 있다. 두 효과를 모두 고려하는 경우, 공적연금액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노인가구는 2040년대에 20% 정도수준까지 감소한다. 그러나 경제성장효과를 제외한 제도효과만을 고려하는 경우 노인빈곤율은 장기적으로 90% 내외 수준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둘째, 기초연금을 A값의 10% 수준으로 고정한다고 할지라도 경제성장효과를 제외한 공적연금 제도 효과만을 보면, CPI에 연동하는 현행 제도에 비해 노인빈곤율을 10%p 정도 더 축소시킬 뿐이다. 셋째, 현행 국민연금의 급여산식에는 소득수준과 가입기간의 현실적인 상관관계가 고려되지 못함으로써 소득계층간 연금급여의 소득대체율이 역전될 가능성이 높다. 넷째, 2007년 개혁으로 소득대체율이 인하되지 않았다면 현행 체계(국민연금+기초연금)에 비해 과거 체계가 노인빈곤 완화 측면에서는 더 효과적일 수 있다. 즉, 개혁 이전의 제도 하에서는 국민연금만으로도 노인빈곤율은 약 70% 수준까지 축소되었을 것이다. 이것은 2007년 개혁을 통한 연금재정 상의 이득을 얻기 위해 지불한 비용이다. 연금개혁의 올바른 평가는 사회적 편익과 비용을 동시에 고려할 때 가능하다는 점에서 기존 논의에 대한 재검토와 향후 발전적인 논의가 필요하다.

• 한국항만경제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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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7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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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07-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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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본고에서는 환율과 경기가 우리나라의 대 동남아시아 항만 수출입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분석을 시작하기 이전에 먼저 단위근 검정과 공적분 검정을 이용하여 변수와 모형이 안정적인가를 살펴보았다. 단위근 검정 결과 1차 차분한 시계열자료는 귀무가설의 기각에 성공함에 따라 Johansen 검정을 실시하여 적어도 하나의 공적분 벡터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공적분 벡터와 VECM을 추정하였다. 추정결과 대체적으로 가격변수와 소득변수의 부호는 이론과 일치하였다. 수출의 경우 수출의 환율탄력성의 경우 그 크기의 순서는 인도네시아가, 수출의 소득탄력성의 경우는 베트남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오차수정항 크기의 순서는 베트남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수입의 경우 수입과 소득의 환율탄력성의 경우 그 크기의 순서는 베트남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오차수정항 크기의 순서는 말레이시아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결론적으로 대부분의 국가들에서 수출의 환율과 경기탄력성보다 수입의 환율과 경기탄력성이 크게 나타남으로써 수출시장 확대에는 큰 한계가 존재함을 보여주었다.

• 국방과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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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호통권26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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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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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

군 무기체계를 연구개발하는 국방과학연구소가 정밀기술진흥대회 참가를 통해 대.내외적으로 공인된 관련기술들을 산업체에 개방 및 기술이전함으로써 국가산업 경쟁력 제고에 기여하였다. 지금은 세계 속의 경쟁력있는 연구소를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세계 수준의 첨단기술 및 기술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대외적인 각종 정밀기술대회에 능동적으로 참가해야 할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따라서 연구소의 주체인 연구원들이 대외의 각종 정밀기술진흥대회에 자발적인 참가를 통해 자체 보유기술에 대한 대.내외 검증과 이로 인한 창의적인 기술개발을 보다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연구소 차원의 지원과 관련제도의 뒷받침이 절실히 요구된다.

• 국방과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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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호통권26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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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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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

국방과학연구소는 정밀기술진흥대회에서 우수 첨단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산업체 및 연구소들과의 치열한 기술경합을 통해 4번의 대회참가 중 3회에 걸쳐 금상을 수상받은 최초의 연구기관으로 기록을 남겼다. 군 무기체계를 연구개발하는 국방과학연구소가 정밀기술진흥대회 참가를 통해 대.내외적으로 공인된 관련기술들을 산업체에 개방 및 기술이전함으로써 국가산업 경쟁력 제고에 기여하였다. 지금은 세계 속의 경쟁력있는 연구소를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세계 수준의 첨단기술 및 기술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대외적인 각종 정밀기술대회에 능동적으로 참가해야 할 핑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우수한 첨단기술을 보유한 산업체들가 기술경쟁을 통해 연구소가 보유하고 있는 분야별 국방관련 기술이 산업체보다 우수함을 검증받아야만 산업체에서 필요로 하는 관련 기술을 산업체들에게 효과적으로 이전시켜 줄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연구소의 주체인 연구원들이 대외의 각종 정밀기술진흥대회에 자발적인 참가를 통해 자체 보유기술에 대한 대.내외 검증과 이로 인한 창의적인 기술개발을 보다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연구소 차원의 지원과 관련제도의 뒷받침이 절실히 요구된다.

• 자원ㆍ환경경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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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3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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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73-4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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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본 논문은 이산화탄소 배출량과 소득과의 비선형적인 관계를 시간변동계수를 갖는 공적분모형으로 추정하였다. 특히 이산탄소배출량의 소득효과를 시간에 따라 서서히 변하는 것으로 모형화하였고, 이를 비모수적 방법을 이용하여 추정하였다. 추정결과 선진국의 경우 소득탄력성이 시간에 대해 감소하는 것으로 추정된 반면에 개발도상국의 소득탄력성은 시간에 따라 점차 증가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이 같은 결과는 경제 발전단계에 따라 소득이 이산화탄소 배출량에 미치는 영향이 다르다는 환경쿠즈네츠곡선에서 의미하는 것과 일치하는 결과이고, 또한 기후변화협약과 교토의정서 상에서 의무준수 대상국(Annex I)과 Non-Annex I 국가 구분이 필요하다는 것을 반증한다. 이러한 차이는 선진국에 비하여 개도국의 경우 소득에 따른 이산화탄소 배출이 상대적으로 더욱 가속화될 수 있음을 의미하며, 이는 기후변화협약 상에서 개도국에 대한 기술이전 및 재정지원이 지속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에 대한 근거로 활용될 수 있다.

• 한국사회복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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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6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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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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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최근 들어 노인 빈곤층문제가 심각한 사회적 이슈로 대두됨에 따라, 중장년층 은퇴 전후 세대들의 소득과 소비를 중심으로 재정안정성 문제를 살펴보았다. '고령화연구패널조사'자료를 활용하여, 은퇴자그룹과 비은퇴자그룹을 나누고, 연령별 차이를 비교 분석하였다. 연구의 주요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은퇴자그룹의 개인총소득은 비은퇴자그룹의 개인총소득에 비해 소득이 3배 이상 낮았다. 둘째, '공적연금소득' 수급비율은 은퇴자그룹은 전체의 30%에 불과하고, 공적연금의 비중은 개인총소득의 40% 이하로 나타났다. '개인연금소득'은 두 그룹 모두 수급비율이 1%내외로 매우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고, 은퇴자그룹에서는 '사적이전소득'이 전체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셋째, 소득이 줄어든 만큼 소비는 은퇴를 하더라도 크게 줄지 않기 때문에,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재정안정성이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국가로부터의 노후생활 지원에 대한 기대감은 양 그룹 모두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다섯째, 은퇴자그룹의 공적연금소득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비은퇴자그룹 개인 총소득에 미치는 주요 요인과 비교한 결과, 성별, 연령, 학력, 건강상태가 주요 요인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은퇴 전후 세대의 노후소득보장을 위한 정부차원에서의 공적연금 확대와 개인연금 활성화 지원의 필요성을 제안한 점에서 기여도가 있다.

• 기독교교육논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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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4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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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89-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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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포스트모던시대의 파편화된 시대적 특성으로 인해 발생한 많은 난제들을 해결하지 못한 채 우리 사회는 더 급격한 사회적 재난인 코로나19 때문에 그 어느 때보다 더 위기의 시간을 지나고 있다. 이처럼 팬데믹으로 인한 위기가 장기화 되면서 우리 사회는 코로나 이전 보다 더 다양한 갈등사회로 심화되는 현상을 보이고 있으며, 사회적 갈등을 극복할 새로운 역량 함양을 위한 사회 각 분야에서의 노력이 요구되고 있다. 본 연구는 이 같은 팬데믹의 위기와 변화 속에서 이 시대가 갖는 사회적이고 상황적인 문제들에 대해 공공의 과제로 인식하고 기독교인의 공적 책임을 다하도록 하는 기독교시민교육의 소통역량이 보다 실천적으로 모색되고 강화되어야 할 필요성에 대한 인식으로 시작되었다. 따라서 기독시민으로서의 소통역량을 함양하고 강화하기 위한 교육으로 기독시민으로서의 공적정체성 재확립과 시대적 변화에 대응하는 변혁적인 소통역량에 대한 기독시민역량교육 모형을 모색하는 의미 있는 교육적 틀을 구축하는 작업을 진행하였다. 먼저 시대적 과제에 대한 기독교인의 공적인 인식과 사회적 책임에 대해 공적신학의 자리에서 연구되었던 신학적 이론과 기독교교육 이론들을 통하여 기독시민역량교육을 위한 이론적 토대를 고찰하였다. 나아가 본 연구를 통하여 입문교육으로 제자-시민의 공적 정체성 재확립을 위한 교육을 다측면적인 교육영역별로 설계하고, 공적 신앙의 실천적 역량으로 기독시민의 소통역량 함양을 위한 교육방법을 탐색하였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를 통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 제자로 살아가며 기독시민으로의 공적 사명의 자리를 인식하는 정체성 재확립을 위한 입문교육의 틀과 시대적 공적 과제를 수행하기 위한 기독시민의 변혁역량으로서의 소통 능력 함양을 위한 역량교육의 틀을 체계적으로 구축하고, 기독시민으로서의 소통역량 함양을 위한 교육 프레임 모형을 제안하게 되었다.

• 한국사회복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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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9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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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3-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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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본 연구의 목적은 1995년부터 2005년까지 도시근로자 가구의 빈곤실태와 변화추이, 빈곤가구의 특성, 그리고 빈곤의 원인을 규명하고, 공 사적 이전소득과 조세의 빈곤완화 효과를 평가하여, 우리나라 빈곤문제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도모하고, 그에 기초하여 보다 바람직한 정책적 대안을 모색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 도시가계조사의 연간 원자료를 분석의 자료로 활용하였으며, 종단자료에 대한 분석을 위해 GEE(Generalized estimating equation)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의 결과, 가장 중요한 사실 가운데 하나는, 경제위기를 경험하면서 그 규모와 심도 차원에서 심각했던 도시 근로자 가구의 빈곤 문제가, 이후 크게 개선되지 못하고, 오히려 더욱 악화되고 있다는 점이다. 또한 여성빈곤, 노령빈곤, 저학력 가구주 가구의 빈곤 등, 전통적인 빈곤가구의 특성이 확인되었으며, 이들 취약집단의 빈곤화 현상도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더욱 심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리고 임시 일용직, 단순노무직, 1차 산업과 민간서비스업 종사자 가구의 빈곤화 현상도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 저임금과 고용불안정이 빈곤의 주된 원인임을 추정할 수 있다. 이러한 빈곤 가구의 특성은 빈곤의 원인에 대한 분석에서도 다시 한번 확인된다. 그리고 정부의 조세와 공적이전소득의 빈곤완화 효과는 이전의 시기에 비해 크게 확대되었지만, 그 상대적인 효과는 서구의 복지선진국과 비교해 볼 때, 아직 초보적인 단계에 머물러 있는 낮은 수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