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에서는 기업의 인수 합병(M&A)과 관련하여 풍문 설이 유포되었을 때 사건연구 방법을 사용하여 조회공시를 확인, 부인, 혹은 검토의 유형별로 분석하여 공시의 정확성과 효용성(정보전달 효과)을 살펴보고, 공시가 적시성이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본 연구의 실증분석에 따르면 조회공시는 대체적으로 효율적이지 못하다고 결론지을 수 있다. 우선 공시의 적시성에 있어서는 조회 공시일 이전에 주가 수익률이 급격하게 상승함으로 미루어 증권시장에 풍문이 난무하여 공시가 충분히 신속하지 않았다고 할 수 있다. 공시의 정확성과 그 효용성 측면에서 보면 부인공시의 결과는 결코 합리적이지 못하다. 즉, 부인공시는 정확하지만 정보로서의 효용성이 없다. 그런데, 조회공시 유형별로 정보전달 효과는 조금씩 차이가 있어 일반 투자자들에게 투자 전략적으로 시사하는 바가 있다. 확인공시의 경우는 공시 전에는 주가의 상승정도가 미미하여 부인공시의 경우보다 적지만 공시내용의 확인을 거치면서 주가가 꾸준히 상승하여 부인공시의 수익률을 초월하여 제한적이지만 정보의 효용성이 있었다. 한편 검토 중 공시의 초과수익률은 확인공시나 부인공시의 경우보다 항상 낮게 나타나 증권시장에 퍼져있는 풍문이 사실과 거리가 있을수록 관련된 투자자들이 초과수익을 더 높일 수 있다는 비합리적인 주장을 뒷받침 한다. 결론적으로 조회공시 유형별로 정보전달 효과를 살펴보았을 때 M&A의 풍문에 대하여 사실무근이라는 유권해석이 투자자의 초과수익률에 나쁜 방향으로 작용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기업의 증자와 관련하여 풍문설이 유포되었을 때 그에 대한 조회공시의 내용을 확인, 부인, 혹은 검토의 유형별로 나누고, 사건연구방법을 사용하여 공시의 정확성과 효용성(정보전달 효과)을 살펴보고, 공시가 적시성이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본 연구의 실증분석에 따르면 조회공시는 대체적으로 효율적이지 못하다고 결론지을 수 있다. 우선 공시의 적시성에 있어서는 조회 공시일 이전에 주가 수익률이 급격하게 상승함으로 미루어 증권시장에 풍문이 난무하여 공시가 충분히 신속하지 않았다고 할 수 있다. 공시의 정확성과 그 효용성 측면에서 보면 부인공시 후에도 주가가 하락하지 않는 현상은 결코 합리적이지 못하다. 즉, 부인공시는 조회공시 후에 번복되는 경우가 없어 정확하지만 시장이 이를 자본화(Capitalize)하지 않아 정보로서의 효용성이 없다. 그런데, 조회공시 유형별로 정보전달 효과는 조금씩 차이가 있어 일반 투자자들에게 투자 전략적으로 시사하는 바가 있다. 확인공시의 경우는 주가의 상승정도는 다른 조회공시에 비하여 약하지만 공시 당일 유의한 양의 초과수익률(t=0때 2.12%)을 기록하여 확인공시의 효과가 있다 할 수 있다. 또한 검토 중 공시나 부인 공시의 경우, 확연하게 조회의 내용이 즉각적으로 시장에 전달이 되지는 못하지만, 소문이나 풍문의 진위가 추후에 지연되면서 시장에 반영이 되는 듯하여(특히 무상 증자설 부인의 경우) 제한적이지만 정보의 효용성을 볼 수 있었다. 한편 검토 중 공시의 초과수익률이 확인공시나 부인공시의 경우보다 월등히 높게 나타나 증권시장에 퍼져있는 막연한 풍문이 오히려 투자자들의 초과수익을 더 높일 수 있다는 증권가의 주장을 뒷받침한다. 결론적으로 조회공시 유형별로 정보전달 효과를 살펴보았을 때 증자에 대한 풍문은 그 진위여부나 실시시기에 관계없이 사후적으로 투자자의 수익률에 음(-)의 방향으로 작용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비대칭적정보(Asymmetric Information)에 근거한 정보가설에 의하면 (Ross, 1977; Myers and Majluf, 1984 등), 유상증자 공시가 기업가치에 미치는 효과는 결국 정보의 효율성에 달려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진행된 국내 유상증자 관련 연구들은 대부분 유상증자를 공시한 모든 기업을 하나의 샘플로 분석함으로서 모든 기업들의 정보효율성이 동일하다는 가정 하에서 연구가 이루어졌다.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인식 아래 2000년 1월 1일부터 2005년 12월 31일까지 유상증자를 공시했던 국내 122개 기업들을 정보효율성에 따라 분류하여 다양한 기간별로 유상증자 공시효과를 분석하였다. 유상증자를 공시한 모든 기업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는 대다수의 국내선행연구들과 마찬가지로 유상증자 공시시점의 주가상승과 공시직후의 주가하락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정보효율성 고려시 상대적으로 효율성이 높을 것으로 여겨지는 KOSPI200에 속하는 기업은 평균적으로 공시시점에 주가가 하락하고 공시직후엔 오히려 주가가 상승하는 모습을 보인 반면 기타의 KOSPI 기업의 경우는 전체기업 분석결과와 마찬가지로 공시시점에 주가상승과 공시직후의 주가하락을 보여 상반된 주가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상증자공시가 장 단기적으로 주가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미국시장에서의 연구들과는 달리 한국의 경우는 공시시점까지는 주가가 상승하고, 공시직 후 및 장기적으로는 주가가 하락한다는 상이한 연구결과가 주를 이루었는데 이러한 차를 그간 제도상의 차이로 설명하였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유상증자공시 기업을 정보효율성에 따라 개략적으로나마 구분함으로써 공시시점의 유상증자효과가 기존의 국내 연구들과 반대로, 국내시장보다 좀 더 효율적일 것으로 여겨지는 미국시장에서의 분석과 동일한 결과를 도출함으로써, 이러한 상이한 유상증자효과가 제도상의 차이뿐만 아니라 시장효율성의 차에 기인할 수 있음을 발견하였다.
본 논문은 2003년 1월부터 2004년 9월까지 표본기간동안 한국유가증권시장의 전자공시시스템인 KIND를 통해 접속매매시간 동안 장중에 발표되는 비실적 관련 공정공시 표본 자료를 일중 사건연구로 분석하여 실시간 정보에 대한 효율성을 검증하였다. 장중 발표되는 공정공시 정보에 대해 주가는 평균적으로 2분 이내에 유의적으로 강하게 반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공시 발표 시점 2분 이후부터 10분까지는 추가적인 양의 주가 반응이 있었으나, 이후 시간에는 소폭 반전하는 형태를 보였다. 공정공시 종류별로 볼 때 기타사항 공시를 제외한 사업계획 공시나 경영사항 공시에 대해서는 공시 발표 2분 이후부터 20분까지의 시간에는 추가적으로 유의적인 주가의 반응은 발견되지 않았다. 한편 공시 정보에 대한 주가 반응의 크기는 소기업 표본의 공시일수록 강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규모가 큰 종목의 표본에서는 2분 이후에 정보가 지연되는 현상이 발견되었으나 5분 이후로 지속되지는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결과는 기업 특유 정보 내용(firm-specific information)의 공시에 대해서는 대기업보다는 소기업에서 반응하는 속도가 상대적으로 빠르다는 것을 의미한다. 공시 정보를 이용하여 거래비용을 제외하고도 초과수익률을 획득할 수 있는지를 분석한 결과에서는 공시 시점 이후 매입하는 전략은 모두 음의 수익률을 보였다. 반면에 공시 발표 시점 이전과 공시 시점에서 매입하는 전략은 평균적으로 2분이 경과한 다음부터 양의 수익을 시현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공시 발표 시점에서 소형주를 매입할 경우 2분 이후부터 양의 초과 수익이 발생하지만, 대형주는 10분이 지나도 양의 초과 수익을 획득할 수 없었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면 투명한 전자 공시 체제를 운영하는 한국유가증권시장은 실시간적으로 준강형 정보 효율성이 높은 시장이라 할 수 있다.
대학 연차보고서에 의한 정보의 공유는 대학의 정직성과 신뢰성을 획득하기 위한 최소한의 전제이다. 대학 정보의 공시로 가장 혜택을 볼 수 있는 집단은 경쟁 대학, 지역사회, 교육당국 등 외부 정보 이용자가 아니라 대학(관리자) 자신이다. 왜냐하면 공시된 정보는 대학을 진정한 가치로 평가받도록 하고, 대학에 대한 외부 인식을 우호적으로 변화시킨다. 이를 위해 몇몇 일간지에 대차대조표 등을 공시하는 것보다 대학 연차보고서에 의한 정보 공시를 제도화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초 중등학교의 학교도서관 관련 학교정보공시 실태를 분석하고 문제점을 파악하여 개선방안을 제안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이를 위해 미국의 학교성과보고서에서 도서관/미디어센터에 대한 정보공개 사례를 살펴보았고 우리나라의 학교정보공시제도 의미와 내용을 정리하였다. 그리고 학교도서관 관련 13개 공시범위를 대상으로 정보공시 실태와 문제점을 파악하고 비교를 통해 개선점을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교육주체들에게 학교정보공시를 통해 학교도서관 현황과 가치를 종합적으로 이해하기 쉽게 알리는 데는 공시양식 및 지침서와 학교알리미 서비스 수준이 미흡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를 토대로, 학교도서관의 공시내용 추가, 공시정보의 가독성 및 활용성, 이용자 편리성, 공시업무 효율성 등에 초점을 두고 몇 가지의 개선방안을 제안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우리나라 상장기업의 환경보고서 혹은 웹사이트를 통한 환경정보의 자발적 공시실태를 조사하였다. GRI 보고기준을 기반으로 한 공시수준 평가기준을 이용하여 내용분석을 실시한 결과 표본기업의 공시의 질은 높지 않은 것으로 판명되었다. 공시항목의 범주를 객관적 공시와 주관적 공시로 구분할 때 특히 객관적 공시의 질이 열악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이와 함께 본 논문에서는 TRI 자료를 이용하여 환경성과를 측정하고 주식시장의 산업조정수익률로 경제성과를 정의하여 환경공시수준, 환경성과 및 경제성과 사이의 동시적 상관관계를 분석하였다. OLS 방법에의하여 개별회귀식을 추정할 경우 공시수준과 환경성과 사이에는 유의한 양의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환경성과와 경제성과 사이에는 유의한 관련성을 발견할 수 없었다. 나아가 2SLS 접근법에 의하여 연립방정식을 추정할 경우 세 변수 사이에 내생성을 발견할 수 없었으며 이들 세 변수 중의 어떠한 두 변수 사이에서도 상관관계가 관찰되지 않았다. 추가분석에서 감사보고서 각주공시의 수준을 GRI 기준에 입각하여 평가한 결과 공시의 질은 현저하게 낮은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각주공시의 선택 여부가 환경보고서 공시의 질에 아무런 영향도 끼치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 되었다.
우리나라의 공시지가 제도는 1989년 도입되어 각종 조세와 복지 등 여러 분야에 걸쳐 활용되어 왔다. 공시지가는 부동산의 보유세를 대표하는 재산세에 대한 과세평가액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국민 공평과세에 있어서 공시지가의 형평성은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서울특별시의 토지의 실거래가격을 활용하여 2016~2018년 공시지가의 형평성을 분석하고 검증하였다. 그 결과 서울특별시의 현실화율은 해마다 점진적으로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3년 전체 현실화율은 60.64%로 나타났다. 수평적 형평성은 2017년이 가장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해마다 자치구별 수평적 형평성이 개선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직적 형평성은 대부분 지역에서 역진적 불형평성이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강남구, 서초구, 강동구 등 강남권역에서 누진적 불형평성으로 나타나 자치구별 균형성 측면에서의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분위 회귀분석 결과는 대부분 분위에서 역진적 불형평성이 나타났지만, 분위별 계수 값에 차이가 존재하여 공시지가 분위별 형평성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공시지가 형평성 검증 결과 연도별, 자치구별, 용도지역별 형평성이 결여된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이를 보완하기 위해 정부는 비율 연구를 도입하여 수평적·수직적 형평성을 검증하고 부동산 공시 제도를 체계적으로 보완·점검해야 한다.
1996년 통신법의 개정이후 미국의 주된 통신정책의 기본원칙은 시장주체의 자율적 조정메커니즘의 함양, 경쟁을 위한 신규서비스 기술의 유연한 채택의 보장 등으로 할 수 있겠다. 이러한 것을 보장하는 장치로 대표적인 것은 표준화 기구에 의한 통신기술표준화 활동이 있을 수 있겠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기존통신사업자에 부가되는 통신망 공시 및 통신설비의 제조가 허가된 BOC들이 개발하는 기술규격의 공시 역시도 일정부분 기여하는 것이 사실이다. 우리나라도 역시 이를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등에 기간통신사업자의 정보제공형식으로 공시의무를 부여함으로써 외형적으로 통신사업자 설비 설치의 투명성 제고 및 통신망간 상호호환성 확보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 것이 사실이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관점에서 우리나라와 미국 통신사업자의 통신망 공시제도 절차 및 운영동향을 살펴보고 향후 바람직한 공시체계의 정립에 시사점을 제공코자 한다.
이 논문에서는 비선형 마코브과정에 의하여 주가가 생성되며 비선형 마코브과정간에 공시운동이 존재하고 이 공시운동에 의하여 주가가 생성되고 있는지의 여부를 검토하는데 목적이 있다. 공시운동은 벡터시계열을 구성하고 있는 단일시계열들의 작용에 의하여 형성되는 관계이다. 종합주가지수를 비롯한 산업별 주가지수가 모두 41개인데 이 지수들의 수익률 시계열들이 비선형 마코브과정을 데이터 생성함수로하여 생성된다고 할 때 정상성 어고딕성이 성립하고 있는 지수수익률시계열이 있고 그렇지 않은 시계열도 있다. 종합주가지수와 대기업, 소기업은 정상적 어고딕 비선형 마코브과정을 따르고 있다. 비선형 마코브과정의 공시운동은 두 시계열간의 관계이다. 종합주가지수의 수익률 시계열과 각 산업주가지수의 수익률시계열간의 공시운동은 시장 1부, 시장 2부 등을 비롯한 산업에서는 존재하고 있지 않으며, 중기업 산업 등을 비롯한 산업에서는 존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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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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