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민간공원특례사업 추진단계에서 전국 최초로 민간 참여형 -협의체를 도입하고, 시행과정에서 제도의 유연한 적용과 구별된 정책적 요소 등을 도입한 부산광역시를 대상으로 사업추진의 과정을 살펴보고 운영특성 및 성과 등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분석결과 첫째, 사업방식에 있어 혼합방식을 도입하여 우선협상자를 선정하였는데, 이는 타 지자체에서 볼 수 없는 독자적 사업방식으로 공공재의 민간개발에 따른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새로운 시도로 평가될 수 있다. 둘째, 공원별 특성을 고려한 가이드라인과 비공원시설의 입지, 면적, 최고높이 등 세부지침 등을 명시하여 지역 정체성을 살린 합리적 개발계획 수립의 준거와 평가기준의 토대를 마련하였다. 셋째, 사업과정에 있어서 민관협의체인 권한위임형 라운드테이블을 통해 투명성을 확보하여, 특혜의혹과 같은 분쟁 등의 발생을 최소화하였다. 넷째, 기부채납되는 공원시설의 품질향상과 설계 적정성 확보를 위하여 실시계획인가 이후 총괄계획가 도입 및 건설사업관리(설계단계) 용역을 수행토록 하여 지역 내 명품공원의 효율적 구현과 특화를 도모하였다. 그 결과 부산광역시는 일몰로부터 5개 공원, 2.25km2의 공원면적 보전과 토지보상 및 공원조성비 7,400억원 절감을 통해 효율적인 사업진행을 하였으며, 무엇보다 민간이 주도하고 기관이 지원하는 새로운 운영형식 도입으로 새롭게 시행된 민간공원특례사업의 공공성 강화를 제시하였다. 다만 이러한 제도적용과 검증절차 등으로 인하여 사업기간이 장기화되고, 민간사업자의 재정적 부담과 함께 공원서비스가 지연되고 있어 기간 단축을 위한 관련 특례법 제정과 사업방식의 개선 등이 보완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본(本) 연구(硏究)는 시멘트 분산제(分散劑) 및 고유동화제(高流動化劑)를 사용(使用)하여 모르터의 압축(壓縮) 및 인장강도(引張强度)와 감소율(減少率), 흐름시험(試驗)을 실시(實施)하였으며 그 결과(結果)를 요약(要約)하면 다음과 같다. 1. 최대강도(最大强度)를 나타내는 이화제(泥和劑)의 최적(最適) 첨가율(添加率)은 배합별(配合別) 공(共)히 같은 경향(傾向)으로 고유동화제(高流動化劑) SP는 0.6%이고 분산제(分散劑) LG와 C211은 0.2%, SK는 0.3%, C376은 0.5%로 나타났다. 그런데 사용적량(使用適量)의 2~3배(倍) 과다(過多) 사용시(使用時)는 강도(强度)가 급격(急激)히 저하(低下)하는데 이것은 수화작용(水和作用)에 악영향(惡影響)을 일으켜 응결(凝結)이 상당히 지연(遲延)되는 것으로 본다. 2. 적정량(適定量)의 이화제(泥和劑)를 첨가(添加)하였을 때 압축강도(壓縮强度)는 보통(普通)모르터 보다 재령(材令) 7일(日)에서 고유동화제(高流動化劑) SP는 40.7%, 분산제(分散劑)(C211은 19.5%, LG은 19.1%, SK는 18.1%, C376은 17.9%)의 평균(平均) 증가율(增加率)은 18.7%이었으며, 재령(材令)28일(日)에서는 고유동화제(高流動化劑) SP가 24.4%, 분산제(分散劑)(LG은 21.2%, C211은 16.4%, SK는 11.1%, C376은 7.6%)의 평균(平均) 증가율(增加率)은 14.1%로 나타냈다. 3. 적정량(適定量)의 이화제(泥和劑)를 첨가(添加)하였을 때 인장강도(引張强度)는 보통(普通)모르터 보다 재령(材令)7일(日)에서 고유동화제(高流動化劑) SP가 26.6%, 분산제(分散劑)(SK는 16.0%, C376은 14.7%, LG은 10.0%, C211은 5.8%)의 평균(平均) 증가율(增加率)은 11.6%이었다. 재령(材令)28일(日)에서는 고유동화제(高流動化劑) SP는 16.5%, 분산제(分散劑)(LG는 19.1%, SK는 10.6%, C211은 10.1%, C376은 8.7%)의 평균(平均) 증가율(增加率)은 12.1% 이었다. 4. 각각(各各)의 이화제(泥和劑)를 적량(適量) 첨가(添加)했을 때 모르터의 감수율(減水率)은 콘크리트의 감수율(減水率) 보다 작게 나온다. 즉 콘크리트의 감수율(減水率)은 15% 정도(程度) 감수(減水)했다고 했으나 모르터의 감수율(減水率)은 1 : 1의 경우는 최소(最少) 5.8%에서 최대(最大) 13.1%였고, 1 : 2의 경우는 최소(最小) 7.6%에서 최대(最大) 14.2%였으며, 1 : 3의 경우는 최소(最小) 9.5%에서 최대(最大) 18.8%의 범위(範圍)에 있었다. 5. 각(各) 이화제(泥和劑)의 유동성(流動性)은 고유동화제(高流動化劑) SP가 다른 분산제(分散劑) 보다 월등히 좋았다. 즉 1 : 1의 경우 w/c가 30%에서 280(75% 증가(增加)), 1 : 2의 경우는 w/c 가 36%에서 147(23.5% 증가(增加))로 가장 좋았으며, 1 : 3의 경우에서는 다른 분산제(分散劑)와 같은 경향(傾向)을 보였다. 그러므로 이러한 양질(良質)의 분산제(分散劑)는 프리팩트 콘크리트 공사(工事)에 사용(使用)하는 주입전충용(注入塡充用) 모르터에 적합(適合)한 것으로 사료(思料)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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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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