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건설관리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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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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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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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본 연구는 EPC LSTK 프로젝트의 계획단계에서 계약자가 수행하는 타당성 분석사례들을 조사 및 분석하고, 이에 대한 문제점 및 개선방안 제시를 위하여 수행되었다. 이를 위하여 GCC 국가를 대상으로 한 5개의 타당성분석에 대한 사례를 조사하고 이를 분석하였다. 상기와 같은 목적과 방법에 따라 진행된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타당성 분석시 고려변수 등에 대한 영향요인 분석 미흡으로 원가상승, 공기지연 초래 및 품질저하의 문제점이 존재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2) 상기의 문제점을 바탕으로 원가상승에 대한 문제, 공기지연에 대한 문제, 품질저하의 문제에 대해 타당성 분석 차원의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3) 해외 플랜트 공사에 있어 상기에서 분석한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준용할 수 있는 사업 타당성 분석 프로세스를 단계 별로 제시하였다.

• 대한수의사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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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6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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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42-3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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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최근 국내의 각종 공사장부근에서 일어나는 가축에 대한 환경분쟁(소음, 진동, 먼지 등)피해를 호소하는 농가가 지속적으로 늘고 있으나, 피해 농가의 피해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부족한데 따라 보고서를 작성하는 데 여간 어려웠던 적이 한, 두번이 아님에 많은 아쉬움을 가졌다. 각종 공사로 인해 가축 사육 장소인 목장(농장)내 도로개설 및 관통으로 인한 목장의 지속여부, 겨울철 수렵시기에 총성으로 인한 한우 성장지연, 육질 저하 등에 미치는 영향, 태양광 발전소가 축사 인근에 있어 사육 한우가 성장지연 등의 피해를 호소하는 농가가 있으나, 이에 대한 관련 연구자들의 많은 연구가 이뤄졌으면 한다. 그런 가운데서 우리 임상수의사들의 관련 자료나 정보를 입수하여 보다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피해 축산농가들에 대한 보상에 도움을 줘야 하나, 피해 목장내 사육가축의 진단서나 소견서등 발부요청에 미온적이거나 회피하는 경우들을 적잖게 목도를 하고 실망감을 감출 수가 없었다. 진단서 등의 각 항목의 기재 내용의 누락, 여러 마리를 한 장(1두 1매 원칙)에 작성한다거나 유 사 조산시 정확한 월(일)령의 비기재, 환경분쟁과 관련된 피해사실의 누락이나 전혀 무관한 병명으로 발급하는 경우 및 수의사법 등에서 승인된 양식을 이탈하여 임의로 작성하는 등의 예를 간혹 보아왔는 터라 개선이 시급하다 하겠다. 임상 수의사들이 발급하는 진단서나 소견서 등은 어디까지 관련 전문가나 법원 등의 감정시 어디까지나 참고용으로 활용되고, 발급에 따른 제 비용은 인정될 경우에는 피해농가들에게 되돌려주며, 절대적으로 피해를 주는 일이 없다는 것을 강조해두고 싶다. 따라서 필자는 환경분쟁사건을 현지조사내지는 보고서를 작성하면서 아직도 우리 임상 수의사들은 새로운 분야에 대한 능동적인 대처가 더더욱 요구되는 시기에 수동적이거나 미온적으로 대하는 사례에 안타까움을 호소하며, 환경분쟁시 가축에 미치는 영향과 최근 새로이 제시된 배상액의 산정기준을 소개하여 도움을 주고 싶다.

• 한국건설관리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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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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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8-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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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최근 건설경기 위축으로 건설 계약자들의 치열한 수주 경쟁 및 수익성 저조에 따른 경영악화 현상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많은 건설관계자들은 "국가계약법"에 의해 공사비를 보호받을 수 있는 공공건설사업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법률적 규정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기성금 신청 및 지급과 관련된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제시되는 대부분의 방안이 계약관계자간의 상호 영향도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이를 정책적으로 반영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공공건설사업 시공단계의 기성금 신청 및 지급에 대한 현행 규정제도를 바탕으로 신청 지연 및 지급지연에 따른 계약 관계자들의 상대적 영향도를 정량적으로 파악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상호 관계성에 관한 지식을 바탕으로 통합적 시각에 따른 현상 분석이 가능한 시스템다이내믹스 모델을 통한 연구를 바탕으로 기성금 신청 및 지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였다.

• 한국건설관리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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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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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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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원도급계약에서의 공기연장 추가간접비에 대한 연구는 지속되어왔다. 그러나 하도급계약에서의 공기연장 추가간접비 산정방식에 대한 연구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본 연구는 기존 현장에서 사용되고 있는 공기연장 추가간접비 산정방식과 선행연구에서 제안된 공기연장 추가간접비 산정방식에 대해 고찰하고 모형사례를 분석하여 산정방식을 비교하였다. S-curves형태의 간접비 발생을 반영한 모형사례의 발생상황을 사례별로 제시하여 선행연구에서 제시된 공기연장 추가간접비 산정방식별 산출결과를 비교하였다. 산정방식의 문제점을 고찰하는 과정에서 원사업자의 공기연장 추가간접비 산정방식으로 타당한 것으로 연구된 바 있는, 지연기간 평균실비산정방법이 수급사업자의 공기연장 추가간접비 산정에도 타당하다는 결론을 도출하여 보편적으로 적용될 수 있음을 입증하였다.

• 월간 기계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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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24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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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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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6시 15분, 모 설비건설업체 김과장의 스마트폰 알람이 울렸다. 6시에 맞춰놓은 알람이 15분이나 늦게 울린 것이다. 침대에서 뒤척인 정도를 측정해 가장 얕은 잠을 자고있는 최적의 기상시간에 깨워주는 스마트폰 수면 앱을 켜놓고 잔 김과장. 어젯밤 뒤척이다 늦게 잠드는 바람에 스마트폰이 김과장의 최적수면상태를 체크하여 15분 지연된 뒤 깨워준 것이다. 김과장은 자리에서 일어나자마자 오전 중에 있을 공사현장 미팅을 생각해 냈다. 중요한 미팅이라 늦으면 큰일이다. 15분이나 늦게 일어나는 바람에 아침은 걸러야했다. 김과장은 간단히 씻고 난 후 실시간으로 버스 운행 정보를 알려주는 스마트폰 앱을 클릭한다. 5분 후면 버스가 집 앞 버스정류장에 도착한다. 이 버스를 놓치면 15분을 기다려야 한다. 급히 신발을 신고 버스 정류장으로 내달리는 김과장. "휴!"겨우 버스를 탔다. 이제 지하철을 한 번만 갈아타면 된다. 갈아탄 지하철 안에서 김과장은 이메일을 확인한다. 현장에서 자재를 발주해 달라는 이메일이 도착해 있다. 오후에는 자재 발주를 해야 한다. 그러나 오전의 현장미팅이 지연될 수 있으니 지금 발주하는게 좋겠다. 명함관리용 앱을 활용해 자재업체 담당자를 검색하여 전화를 건다. 좀 이른 시간인지 담당자가 전화를 받지 않는다. 김과장은 즉시 자재업체 담당자에게 물품 출고 요청 이메일을 보낸다. 물론 물품내역은 스마트폰 안에 저장된 파일을 통해서다. 모 설비건설업체 김과장의 아침 출근길 단면을 들여다보았다. 스마트폰을 이용해 출근길 버스 및 지하철 속에서도 이메일을 확인하고 물품 출고를 지시한다. 과거에는 사무실에서만 할 수 있었던 일들이 스마트폰이 보편화 되면서 언제 어디서든 움직이면서 업무처리가 가능하게 됐다. 이처럼 스마트폰이 모바일 인터넷 대중화 시대를 열고 있다. 올해 국내 시장에는 약 400만명이 넘는 스마트폰 사용자가 생겨날 것이며 앞으로 더욱 가속화될 전망이다. 스마트폰은 $\triangle$실시간 $\triangle$정보소통의 확장 $\triangle$공간극복 등의 특성을 바탕으로 개인과 기업, 더불어 사회를 변화시킬 전망이다. 통신 플랫폼 패러다임이 변화되고 있는 것이다. 거대한 물결처럼 밀려오는 이러한 변화에 기민하게 대처하지 못하면 개인이든 기업이든 낙오될 수밖에 없다. 건설산업 분야 역시 인터넷 등 통신망을 통해 사업홍보와 시장개척은 물론 각종 업무의 전산처리 등 그 활용 범위가 급증하고 있다. 이제 건설업계도 스마트폰 패러다임에서 비껴나갈 수는 없다. 본지는 스마트폰이 가져온 환경변화와 그 활용범위에 대해 살펴본다.

• 한국건설관리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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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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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5-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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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프로젝트 리스크관리는 프로젝트 착수에서 완공에 이르기까지 프로젝트 생애주기 동안 프로젝트의 범위, 비용, 일정 등에 영향을 미치는 위협 및 기회 요인을 포함하는 리스크를 사전에 식별하고 이에 대한 완화전략을 사전에 마련함으로서 프로젝트를 성공에 이르게 하는 효과적인 관리를 위해 활용된다. 프로젝트를 진행하는데 있어서 완공일이 지나기 전에 예산과 공사기간을 정확히 예측하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미국 워싱턴교통부에서는 사업비 규모에 따라 여러 분야의 전문가를 참여자로 하는 워크숍을 실시하게 함으로서 체계적인 리스크관리를 의무화하고 있다. 하지만 국내 건설 현장에서는 체크리스트 및 리스크분석 위주의 리스크관리만 이루어지고 있어 효율적인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국내 A하천정비사업에 워크숍 기반 리스크관리기법을 국내 처음으로 적용해 봄으로서 국내 현실에 적합한 효율적인 리스크관리 방법을 제안하였다. 또한 이러한 리스크관리 전 과정에 식별된 리스크를 분석하여 완화전 후의 리스크에 대한 비교를 쉽게 살펴보고 관리할 수 있는 RBES 프로그램을 활용하였다. 그 결과 전체 사업비용과 공사기간의 증가 문제를 사전에 인지하고 이에 대한 실질적인 완화대책을 수립하게 함으로서 공사기간 지연효과를 미리 방지하는 효과가 있었다.

• 한국터널지하공간학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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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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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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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TBM 시공 중에는 설계단계에서 예측하지 못한 지반과 조우할 수 있다. 그 중에서 TBM 굴진의 안정성을 저해하는 위험지반과 조우할 경우, 예상치 못한 문제로 인한 공사비 증가, 공기 지연 등으로 상당한 경제적 손실이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시공 중 예상치 못한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것은 TBM 프로젝트에서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본 논문에서는 TBM 시공 중 막장전방의 위험지반을 사전에 예측하는 방안과 해당 위험지반으로 인해 발생 가능한 리스크 사건을 제시하였다. 또한 리스크 사건의 위험도를 평가하고, 대응이 필요한 리스크 사건에 대하여 대책공법을 제시할 수 있는 TBM 리스크 관리 시스템을 개발하였다. 먼저 TBM 굴진 중 안정성을 저해하는 위험지반들로 인해 발생 가능한 리스크 사건을 정리하였으며, 시공 중 막장전방의 위험지반을 예측하기 위한 방법으로 전기비저항 탐사기법을 활용하였다. 이렇게 예측한 위험지반에서 발생 가능한 리스크 사건의 위험도 평가는 위험지반 조우 시 리스크 사건의 발생확률과 리스크로 인한 다운타임의 크기에 대한 상호 영향도를 고려하여 수행한다. 평가 결과 등급에 따라 대응이 필요한 리스크 사건에 대하여 대책공법들을 제시하였으며, 여러 대책공법 중 최적의 대책공법을 객관적인 기준으로 선정하기 위하여 공사비와 공사기간 등을 속성으로 한 다기준 의사결정론을 활용하였다. 마지막으로 본 시스템의 검증을 위해 실제 리스크가 발생했던 EPB Shield TBM 현장에 개발 시스템을 적용하여, 시공 중 효과적인 리스크 관리를 통해 발생 가능한 리스크의 사전 대응이 가능함을 확인하였다.

• 한국건설관리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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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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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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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공공건설공사의 계약금액조정사유로서 물가변동제도는 1969년 시설공사계약일반조건으로 처음 도입되었다. 조정요건은 계약일로부터 90일 경과 및 입찰일로부터 등락률 3%이상을 동시에 충족하여야 하는데 이 때 적용하는 등락률 산정방식은 품목조정과 지수조정의 단 두 가지뿐이다. 4개 공공기관의 163개 사업장을 조사한 결과 모두 지수조정방식을 적용하고 있었고, 조정기준일부터 계약금액조정 승인일까지 6개월을 초과하는 사업장이 전체의 90%를 상회하였다. 계약금액조정까지의 장기간 소요는 복잡한 등락률 산정방식이 주원인이므로 이를 다양화하여 시공자의 선택권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 현행 발표되는 한국은행의 생산자/소비자물가지수의 평균지수, 건설공사비지수에 대한 보정계수를 적용하는 방식을 추가한다면 별도의 추가비용 없이도 다양화를 만족시켜 조정신청지연을 최소화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이행할 수 있도록 물가변동률 산정방식의 다양화와 시공자의 선택권 확장 등의 물가변동제도 운영방식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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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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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8-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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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주택분양보증의 독점에 대한 쟁점들이 야기 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추가보증기관을 지정할 경우 과도한 경쟁으로 수분양자간의 재산보호가 미흡하고 도시재생 재원의 약화를 우려한다. 독점 사업을 통해 주택시장의 안정화를 위한 주택공급정책이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는 공정거래법상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이라 판단되며 분양보증요건의 과도한 제한으로 사업지연 및 조합원의 재산권 침해를 발생시키므로 본고는 그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공정위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지정제도 신설을 통해 민간 보증기관의 신규 진입이 가능하도록 한다. 둘째, 「공정거래법」 제63조(경쟁 제한적인 법령제정의협의 등)의 규제개선이 필요하다. 셋째, 「주택공급에관한 규칙」 제15조제2항이하 신설을 통해 국토부장관이 보증기관을 추가 지정할 수 있도록 하여 사업주체의 분양보증 선택권을 보장할 수 있다. 또한 다수의 보증보험회사 중 1개 이상을 지정하여 사회이익 배분의 효율성을 제고하여 주택가격 변동성을 낮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주택분양보증 경쟁 도입 찬반 논란에 따른 법적쟁점에서 6가지 법률적 근거를 들어 제언해 본다.

• 한국건설관리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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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3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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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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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조립 가설기자재는 본 공사가 시작되기 전 반드시 수행되는 가설공사에 널리 사용되기 때문에, 조립 시 품질확보와 설치 후 운영 시 조립 가설기자재로 인해 발생 가능한 안전사고 예방이 필수적이다. 그러나 현재 대부분의 건설현장 관리자는 조립 가설기자재의 품질관리를 본 공사를 위해 설치 후 해체하는 임시구조물을 관리하는 업무로 인식하고 있는 등 그 중요성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현재 건설현장에서의 조립 가설기자재의 품질관리 업무는 정형화된 절차가 부재하고 이를 수행하는 주체가 불분명하여 건설현장별로 상이한 업무방식에 의해 수행되고 있으며, 설치작업 시 종합건설업체 관리자는 임의의 판단에 의해 점검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만 점검하고 이에 대한 조치사항을 증거자료 없이 전달 및 반영하기 때문에 투명성이 보장되지 못하여 그 결과가 중대재해로 이어지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건설현장 내 이해관계자가 조립 가설기자재의 품질확보를 위한 체계적인 품질평가 및 관리 절차를 제공하고, 품질평가 및 관리 업무를 위한 체크리스트를 개발하여 이에 대해 웹(Web)상에서 이력관리를 지원하는 문서 작성 중심의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목적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