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건설관리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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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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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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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본 연구는 공공공사 공기연장 시 발생하는 추가간접비의 지급개선방안에 관한 연구이다. 현장사례를 통해 공기연장 추가 간접비 미지급 원인을 분석한 결과 실비의 인정범위에 대한 다툼 및 증빙의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전문가 의견조사 실시결과 통계적 기준이 명확하다면 공기연장 추가간접비의 인정범위를 합의하는 '공기연장 사전합의 제도'를 실시할 수 있을 것으로 조사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는 다수의 현장 실비자료를 집계하여 공사프로젝트의 공종별, 공사금액별, 공사기간별 측면에서 산정하였다. 산정한 결과 공종 및 공사기간별 요인은 공사기간연장 추가간접비 발생금액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볼 수 없으나 도급계약금액요인에 따라서는 직접적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계약금액별 공사기간연장에 따른 추가비용인 '공기연장 표준추가간접비'를 제시하였으며, 공기연장비용 사전합의 제도를 시행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 한국건설관리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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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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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8-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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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건설사업 수행에서 정해진 공사기간은 가장 중요하게 이행 및 관리되어야 하는 것으로, 공정관리를 건설사업관리의 최우선으로 두고 있으나, 최근 공공건설사업, 특히 토목사업의 대부분에서 공사기간이 연장되고 있고, 그 비용 또한 막대하여 이에 대한 시급한 대책이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다. 공사기간연장에 대한 예방 및 해결의 문제는 어제오늘의 문제가 아니라 오랜 시간 동안 많은 연구를 통하여 그 문제점과 해결방안을 제시해 왔다. 그러나 문제점의 근본이 되는 공기연장사유에 대한 연구가 없었다. 이는 공기연장예방과 해결의 핵심으로서 이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이 없이는 관리 및 해결방안은 형식적일 수밖에 없음은 자명하다. 사업의 특성에 따라 관련 RISK는 다르고, 연장사유 역시 사업특성에 따라 동일하지 않음이 분명한 바, 본 연구에서는 공종별 특성, 계약유형별 특성, 사업수행주체별 특성, 계약조건상의 특성 등을 비교하여 그 상이함을 도출하였고, 이는 공기연장예방 및 클레임해결과 연관하여 중점사유 대상선정, 사전적 관리 및 해결방안 도출 등의 연구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 LP가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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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9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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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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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우리 협회는 용기재검사기간 연장을 위해서 산업자원부와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재검기간을 연장해줄것을 건의했다. 관련 내용을 게재한다.

• 한국건설관리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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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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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2-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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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공공 건설공사에 있어서 발주관청에서 산정한 예정공사기간과 실제 공사기간 사이에 차이가 발생하여 당초 계획했던 프로젝트가 예정준공일보다 지연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한다. 이는 공사지연에 따른 시공 중 문제점뿐만 아니라 시설물사용 계획의 차질로 초래되는 물류비용증가, 시민불편가중, 시설물을 이용한 생산 및 공급차질과 이로 인한 각 분야의 막대한 손실 등으로 이어진다. 이러한 손실들을 줄이기 위해서는 발주시 산정하는 예정공사기간의 정확도를 높여야 한다. 본 연구는 발주관청의 예정공사기간 산정시 지표로 활용할 수 있는 공사기간보정요소를 포함하는 예정공사기간 산정모델을 제시하여 적정공사기간을 확보함으로서 시공 중의 공기 연장 빈도를 줄이고 나아가서는 공공 프로젝트의 성공적인 운영에 기여하고자 한다.

• 교육녹색환경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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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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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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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본 연구는 학교공사의 공사기간을 산정할 때 공사 목적물의 품질 및 공사의 안전성과 경제성을 확보하며 공사의 규모와 학사의 일정, 지역여건(민원발생) 등을 고려한 해당 지역 또는 교육청에 최적화된 공사유형별 적정 공사기간 산정을 위해 A교육청의 학교시설 환경개선 공사사례를 바탕으로 공사기간 연장 사유 등의 사례를 분석하였다. 공사기간 사례 분석을 위해 A교육청 관할의 학교공사 분석 기상자료개방포털 자료 분석, 2단계 통계분석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학교시설 적정공사기간을 산정하는 것으로 설정하였다. 향후 학교시설 적정공사기간 산정을 다양한 사례 분석을 통해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방법으로 산정하여 공사기간을 설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 한국건설관리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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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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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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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공기연장과 관련한 많은 연구에도 불구하고 국내 공공 공사의 공기연장 추가간접비 산정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연구가 없어 쟁점이 심화되고 있다. 또한 명확한 산정기준이 마련되지 않아 산정방식이 여러 가지로 혼용되고 있으며 타당성을 갖는 산정방식에 대한 고찰을 담은 연구가 없는 실정이다. 특히 장기계속계약에서의 휴지기발생시 추가간접비와 관련된 연구는 전무하다. 본 연구는 공사기간 동안 발생하는 비용의 패턴을 고려하여 국내 공공 공사의 특성을 반영한 공기연장 간접비 산출 방식을 제시하기 위해 현행 공기연장 간접비 산정 기준을 고찰하고 실태를 조사한 후 실제 사용되는 산정방식을 모형사례에 적용하여 그 산출결과를 비교 고찰하였다. 그 결과를 통해 기존 산정방식에 대한 문제점을 고찰하였으며, 기존 산정방식의 문제점을 고찰하는 과정에서 장기계속계약공사의 휴지기로 인한 추가간접비 산정에 적합한 산정방식인 '공사중지기간 총 실비산정방법'을 제시하였다.

• 한국건설관리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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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건설관리학회 2001년도 학술대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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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05-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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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

공공건설사업에서 시공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해 공기연장이 발생한 경우 연장기간동안 발생한 추가간접비(연장비용)는 발주자가 시공자에게 보상해주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재 국내에서는 연장비용을 시공자가 부담하고 있는 신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국내 공공건설공사 중 지하철건설공사 연장비용 발생사례를 대상으로 연장비용발생추이 분석을 통해 실제 부담하고 있는 연장비용을 예측하고, 이를 토대로 시공자의 계약기간 연장에 따른 손실비용을 산정하고자 한다. 이와 같은 목적에 따라 수행된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사례대상의 연장비용발생추이 분석을 통해 1일 연장비용은 전체공사비의 평균 $0.005\%$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토대로 금융(이자)비용을 포함한 연장비용으로 계산하면 부분연장기간(본 연구의 사례대상별 연장비용산출시점 까지의 기간)에서는 전체 공사비의 $1.1\sim9.2\%$, 전체연장기간(연장비용산출시점 이후의 연장기간을 포함한 기간)에서는 전체공사비의 $3.3\sim11.0\%$로 나타났으며, 이는 국내 건설업체 평균 이윤율 $3.45\%$를 상위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어 시공자가 부담하기에 상당히 큰 비용으로 분석되었다. 2. 기회비용 측면에서 본 연구의 사례를 대상으로 연장비용과 지체상금을 비교한 결과 지체상금은 연장비용의 평균20.1배로 분석되어 계약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3. 돌관작업시 발생하는 단축비용은 공기를 단축시키지 않고 공사를 진행시켰을 때 발생하는 추가비용(연장비용)보다 같거나 커야한다는 개념을 토대로 연장비용발생추이분석을 통해 예측된 연장비용과 비교하여 단축비용을 예측할 수 있다.TEX>를 차지하였으며 2015년까지 $18.7\%로 증가할 전망이다 (Cochener & Brandenburg, 1998). 그러나 심부가스 개발은 성공률이 낮은 사업인데 그 이유는 투자비가 비싸고 개발하더라도 높은 비율의 비 생산정 (dry hole)이 발생하기 때문이며 그 결과 이러한 심부가스를 경제적으로 개발하기 위하여는 많은 기술적 도전을 극복하여야 한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낮은 성공률을 가지는 심부 가스의 개발 성공률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심부 가스가 존재하는 지역의 지질학적 부존 환경 및 조성상의 특성과 생산시 소요되는 생산비용을 심도에 따라 분석하고 생산에 수반되는 기술적 문제점들을 정리하였으며 마지막으로 향후 요구되는 연구 분야들을 제시하였다. 또한 참고로 현재 심부 가스의 경우 미국이 연구 개발 측면에서 가장 활발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그 결과 다수의 신뢰성 있는 자료들을 확보하고 있으므로 본 논문은 USGS와 Gas Research Institute(GRI)에서 제시한 자료에 근거하였다.ऀĀ耀Ā삱?⨀؀Ā Ā?⨀ጀĀ耀Ā?돀ꢘ?⨀硩?⨀ႎ?⨀?⨀넆돐쁖잖⨀쁖잖⨀／ࠐ?⨀焆덐瀆倆Āⶇ퍟ⶇ퍟ĀĀĀĀ磀鲕좗?⨀肤?⨀⁅Ⴅ?⨀쀃잖⨀䣙熸ጁ↏?⨀

• 건설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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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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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8-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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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 한국건설관리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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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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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65-1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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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국내 건설산업의 침체가 장기화됨에 따라 대형 건설업체를 중심으로 국내사업 비중이 줄고 상대적으로 해외사업의 비중이 증가되고 있으며, 중견 건설업체 및 특수기술을 가지고 있는 전문건설업체의 해외프로젝트 수행이 확대되고 있다. 이러한 해외건설공사 수행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최근 상황에서 해외 대형건설공사에서 일반적으로 발생되고 있는 공기지연에 대한 적극적 대응이 성공적 프로젝트관리의 중요한 이슈로 제기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해외 대형프로젝트의 공기지연 클레임의 공기연장기간을 입증하는데 활용되는 기존 공기연장기간 분석방법의 실무적 적용상의 문제점을 제기하였다. 제시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개선방법으로 1)클레임의 명확성을 확보하기 위해 지연영향력 분석이전에 주요지연(dominant delay)를 선정하는 절차를 갖는 개선개념과 2)Time Impact Analysis을 시행을 위한 분석구간의 설정방법에 대한 개선개념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공기연장기간 분석방법을 실제 해외 대형건설공사의 공기지연 클레임 사례에 적용함으로써, 제안한 개선안의 실무적용에 대한 유효성을 입증하였다. 국내의 해외 대형공사 공기지연 클레임을 담당하고 있는 기술자들이 본 연구에서 제안한 방법들을 공기지연 클레임 추진 및 관련자 협상 등과 같은 실무 추진에 참고하고 활용함을 통해, 공기연장기간 입증관련 클레임의 협상실패로 인한 리스크와 후속적인 분쟁 및 회사의 경영손실 리스크를 최소화 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사료된다.

• 한국건설관리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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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4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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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9-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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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장기계속공사계약은 예산 일년주의 원칙에 충실한 계약으로, 비교적 많은 예산이 수년에 걸쳐 투입되어야 목적물이 완성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는 건설공사에서는 적절한 보완대책이 필요한 계약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FGI와 조달청의 공사발주 내역 분석을 통해 장기계속공사계약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도출하였다. 장기계속공사계약의 문제점으로는 법률과 대통령령의 정합성 문제, 예산편성의 효율성이라 보기 어려운 계약이 다수 발주되는 문제, 공기연장에 따른 간접비용 산정문제, 최종 차수계약에 예산이 과다하게 투입되는 문제 등이 존재하였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총공사기간과 총공사금액의 효력을 인정하는 내용과 장기계속공사계약으로 할 수 있는 대상사업 범위를 한정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관련법률 개정이 필요하다. 또한, 공사기간 연장시기에 발생되는 간접비용에 대한 산출기준과 적정 공사기간 산정기준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