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동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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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6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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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75-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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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Sweden has one of the world's most progressive and comprehensive childcare systems; synonymous with quality, it is the envy of many other countries.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background factors important to the development of the Swedish childcare system and the current childcare policy and system. This study found that underpinning the Swedish childcare system is not only the expectation that men and women will participate equally in the workforce, child rearing, and domestic life but also an awareness of the right of children to development and education. Implementation of the Swedish childcare policy has provided for easy access and affordable childcare centers following principles of childcare universalism. This provides practical suggestions for the Korean childcare policy and system.

• 가정과삶의질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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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3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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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5-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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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This study investigated various alternatives for childcare among dual-earner families and discussed implications for public policy development. Eight employed married women and two of their husbands were interviewed about work-family balance. All the interviewees complained that taking cue of the children in dual-earner families is a challenge. They resort to all available alternatives because public childcare support is insufficient and inadequate. There were five different types chilcare: extended family network, public and private institutions, paid help (nannies), rearranging work schedules, and training their children to take cue of themselves. However, all these alternatives entail various problems. More and better childcare facilities and programs should be built and after-school programs should be designed. On the other hand, parents should also make more effort to prioritize children's needs in finding a balance between work and family.

• 한국보육지원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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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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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9-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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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아동양육은 가족정책에서 중요한 의제 중 하나이다. 아동양육을 사회화함으로써 부모의 노동권과 부모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조건을 형성하는 것은 복지국가를 위한 주요한 관건이다. 이 논문의 목적은 아동양육의 자유선택에 대한 상반된 견해에 대해 고찰하는 것이다. 자유선택은 모든 사회구성원 개개인이 노동권과 부모권을 양립하는데 제약 없이 자유롭게 선택하고 누리는 것을 말한다. 그러나 현재 우리는 '자유선택'이라고 말할 수 없다. 이 논문에서는 자유선택의 쟁점이 되는 분석 기준 - 자유의 개념, 형평성과 평등, 국가의 역할, 재정효율성, 여성의 노동시장에서의 지위 - 에 바탕을 둔다. 분석 기준에 따른 논점을 바탕으로 본 연구자는 몇 가지 정책적 제언을 하고자 한다. 즉, 진정한 자유선택이 되기 위해서는 적절하고 다양한 양육서비스와 보편적인 아동수당제도의 도입, 공공어린이집의 확충이 되어야 할 것이다.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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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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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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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이 연구의 목적은 민간보육시설의 재정관리에 관한 시설장들의 주관적 인식을 유형화하고 그 특성을 파악하는 것이다. 유형별 특성을 통해 민간보육시설의 효율적인 재정관리와 보육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다. 민간보육시설의 재정관리와 관련된 엄선된 25개의 진술문을 가지고 27명의 시설장들에게 Q 분류를 하게한 결과 세 가지 유형이 도출되었다. 첫째, '재정 독립형'은 민간보육시설을 위한 재무회계규칙이 개정되어야 하며, 민간보육시설의 특수성과 독립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유형이다. 둘째, '공보육형'인데 민간보육시설에 대한 정부지원이 국공립보육시설에 대한 지원만큼 이루어져야 한다는 유형이다. 셋째 유형은 '사업별 지원형'으로 민간보육시설의 규모, 특성에 부합하는 규정을 제정하고, 그에 따른 지원을 해야 한다는 유형이다. 연구결과를 토대로 한 함의와 보육정책 발전방안을 제시하였다.

• 한국사회복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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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8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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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3-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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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본 연구는 독일 가족정책의 젠더적 성격을 파악하기 위해 가족정책의 실천영역을 가족의 임금노동과 양육노동의 지원으로 제한하고 현금, 시간, 보육인프라로 구분하여 분석해 보았다. 그리고 정책의 결과로 나타나는 출산율과 여성취업률의 변화를 살펴보았다. 독일은 가족과 아동에 대한 사회복지지출비용 중 현금급여의 비중이 유럽 내의 국가들 중 상위집단에 속하면서도 아동수당의 보수적 지향성과 부모시간 기간의 양육수당의 적절성 측면에서 임금대체의 수준이 낮아 성분업의 유지가능성이 여전히 완화되지 않고 있었다. 그리고 0-2세 아동에 대한 공보육 지원의 수준이 낮아 노동자의 가족과 직장의 양립에 있어 양 영역의 순차적 양립은 가능하나 동시적인 병행이 불가능한 성분업적 특질이 형성되고 있었다. 따라서 앞으로는 소득수준과 연동하여 현금급여체계를 재구성하고, 노동시장모델 또한 개인노동자모델로 전환하여 근로자로서의 부모의 양육욕구를 젠더적 관점에서 담아낼 수 있는 시간정책과 보육인프라정책의 강화가 요구되고 있었다.

• 한국사회복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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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6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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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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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본 연구는 한국 공보육 시스템의 근간이 되는 어린이집에서 최근 발생한 아동학대를 분석했다. 어린이집 아동학대를 이해하기 위한 첫걸음으로 본 연구는 어린이집 아동학대에 관한 가장 광범위하고 공신력있는 자료라고 할 수 있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국가 아동학대 사례조사관리 시스템에 접근하여 2010년에서 2012년 사이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신고된 어린이집 아동학대 전수(n=462)를 연구 대상으로 삼았다. 자체 개발된 코딩 시스템을 통해 사례조사기록에서 아동학대의 구체적 특성 및 관련정보와 최종 조치 결과를 체계적으로 추출했다. 연구 결과 어린이집 아동학대의 낮은 학대 판정율과 낮은 신고 의무자에 의한 신고 비율, 높은 신체학대 비율(즉, 학대 유형별 동질성), 학대 심각성의 다양성이 나타났고 최종 조치 관련요인들이 피해아동, 학대 행위자, 어린이집 대상별로 서로 다르게 나타남을 알 수 있었다. 이를 바탕으로 아동학대 연구를 위한 학문적 함의와 어린이집 아동학대 근절과 예방을 위한 실천적 함의를 논하였다.

• 한국보육지원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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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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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3-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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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본 연구는 영아의 어린이집 이용에 대한 보육교사들의 태도를 탐색하고, 이들의 보육신념을 분석하여 영아무상보육에 대한 보완 및 개선점을 제시하였다. 연구참여자는 영아반 보육교사 26명이며, 자료수집을 위해 개별심층면접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영아반 보육교사들은 취업모의 어린이집 이용을 불가피한 것으로 여기지만 전업주부의 어린이집 이용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태도를 보였다. 연구참여자들은 영아무상보육 이후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아의 양적팽창과 함께 어머니들이 주양육자로서 수행해야하는 역할을 공보육에 의존하는 경향이 높아졌다고 지적하였다. 보육교사들은 영아기에 적합한 양육환경에 대한 신념을 밝히면서, 영아의 주양육자로서 어머니가 수행해야하는 역할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또한,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어머니와 보육교사 간의 양육 파트너십이 양질의 보육에 필수적임을 설명하고, "제2의 어머니"로서 영아반 보육교사의 정체성을 피력하였다. 본 연구는 영아무상보육 시행 이후 서비스 제공의 핵심 주체인 보육교사들이 보육현장에서 경험한 변화들을 분석함으로써 향후 개선되어야 할 방향을 제시하는 것에 의의가 있다.

• 사회복지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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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7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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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5-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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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본 연구는 보육을 둘러싼 갈등이 계속적으로 심화되는 한국사회에서 공보육서비스, 부모휴가급여, 양육수당 등 대표적인 가족정책을 통한 급여가 가구소득, 엄마의 노동시장에서의 지위 등 계층에 따라 불평등하게 분배되고 있는 양상을 분위회귀분석(quantile analysis)을 통해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분석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보육서비스와 휴가급여 측면에서 모두 가구소득과 여성의 노동시장에서의 지위에 따라 이용률에서의 차이가 발견되었다. 둘째, 가족정책을 통한 지원금의 수준이 가구소득 4분위, 어머니가 상용직인 집단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셋째, 다중회귀분석 결과, 1분위를 기준으로 4분위, 맞벌이가구, 어머니가 상용직인 경우, 그리고 미취학 자녀수가 많고 부모 학력이 높을수록 가족정책을 통한 지원금의 수준이 증가하였다. 마지막으로 분위회귀분석을 통해 가족정책 지원금 불평등의 영향요인을 분석한 결과, 전업모를 기준으로 상용직이라는 엄마의 안정적인 근로형태가 가족정책 급여의 차이와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대표적인 요인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 결과를 토대로 본 연구에서는 한국의 가족정책이 가진 보편성과 재분배 속성이 구현되기 위한 방안으로서 근로형태에 관계없이 정책 접근 권리에 대한 평등한 보장, 이전소득을 통한 저소득가구에 대하여 최저소득 보장, 정책의 보편적 적용의 보장 등을 제안하였다.

• 한국사회복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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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7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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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37-3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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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본 논문은 OECD 주요 선진국의 출산율 및 가족복지정책의 변화와 특성을 검토해 보고, 가족복지 유형별 출산율을 비교 분석해 본 후, 한국의 가족복지정책 마련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시사점을 탐색해 보았다. OECD 주요 선진국의 출산율은 1970년대에 인구대체수준 이하로 떨어졌으며, 그 이후에도 완만하게 출산율이 감소했으나, 1990년대에는 출산율이 낮아지는 국가들과 높아지는 국가들로 나누어진다. 이러한 출산율 변화 차이는 1970년대 이후 각국이 채택 추진한 가족복지정책과 상당한 관계를 갖고 있음을 암시해 주고 있다. 주요 선진국들은 1970년대 이후 출산율 감소에 관심을 갖고 인구관련 문제를 종합적으로 다루기 위해 범정부차원의 인구관련기관을 설립했으며, 가족복지 지원수준을 높여왔다. 그러나 각국의 가족복지 지원수준과 지원형태(노동중심 또는 양육중심)는 해당국가의 정치적 이념, 문화 역사적 배경, 경제환경 등에 따라 다르게 발전되어 왔다. OECD 주요 국가들의 가족복지정책을 유사한 특성을 가진 국가군으로 유형화하여 유형별 출산율을 비교해 본 결과, 가족복지 지원수준이 높을수록, 양육중심에 비해 노동중심 지원수준 비중이 높을수록 출산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유형별 출산율 변화를 비교해 본 결과에서도 가족복지 지원수준이 높을수록, 양육중심에 비해 노동중심 지원수준 비중이 높을수록 출산율이 증가하거나 출산율 감소가 완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선진국의 출산율과 가족복지정책 분석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시사점으로는, 첫째 출산율 및 인구관련 문제를 체계적으로 연구하여 종합적인 대안을 제공해 줄 수 있는 범정부차원의 인구관련기관을 설립할 필요가 있으며, 둘째 가족수당 신설,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의 기간 연장 및 육아휴직급여의 상향조정, 공보육시설 확대 등 가족지원체계를 확대해야 하고, 셋째 양육중심(가족수당 등) 지원수준 보다 노동중심(아동보육시설, 출산휴가 등) 지원수준에 비중을 많이 둘 필요가 있고, 넷째 사회구성원, 특히 청년층에게 자녀를 기르는 것이 어렵지 않으며 행복을 가져다준다는 희망을 갖도록 하는 사회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