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연구는 강 절도 범죄의 공범실행 과정을 전반적으로 살펴보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하여 2013년 한국형사정책연구원에서 '공범 있는 범죄의 구조와 특성에 관한 연구: 강 절도를 중심으로'를 수행하기 위해 수집된 심층 면접 자료를 이차자료로 활용하였으며, 이차자료를 통해 근거 이론적 접근을 시도하였다. Strauss&Corbin(1990)이 제시한 절차에 따라 사례를 분석한 결과, 개방코딩 단계는 51개의 개념과 22개의 하위 범주, 8개의 상위 범주가 도출되었다. 축코딩 단계는 '코딩 패러다임(coding paradigm)'이라는 분석도구에 따라 인과적 조건은 강 절도 범행원인이다. 맥락적 조건은 공범관계 형성과 공범선택 이유이다. 중심현상은 강 절도 공범실행이다. 중재적 조건은 공범 간 갈등과 검거요인 발생이다. 작용/상호작용 전략은 공범 모두 검거이다. 결과는 공범관계 종료로 구성되었다. 마지막으로 선택코딩 단계는 '공범관계 형성과 종료 사이의 갈등전개'를 핵심범주로 선정하였고, '형성-실행-갈등-검거-종료'라는 과정을 통하여 강 절도의 공범관계를 새롭게 정립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얀 슈반크마이에르의 <쾌락의 공범자들>에 나타난 에로티즘에 대해 분석하였다. <쾌락의 공범자들>은 얀 슈반크마이에르가 1996년에 발표한 그의 세 번째 장편영화이다. 이 작품에서 그는 여섯 명의 남녀의 비밀스럽고 도착적인 성적 쾌락의 탐닉에 대해 집요하게 묘사하고 있는데, 작가 자신은 이 작품을 '쾌락원칙' 과 '에로티즘'을 통해 표현된 자유와 해방에 관한 영화라고 밝히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쾌락의 공범자들>을 중심으로 작품 안에 나타난 성적코드들을 에로티즘 과 결부 시켜 분석하고 슈반크마이에르가 나타내고자한 '자유와 해방'의 의미를 밝혀보고자 하였다.
처벌규정이 없는 불가벌적 대향자에 대한 공범규정 적용을 부정하여 처벌하지 않는다는 논거는 적극적인 관여행위까지 처벌하지 않는다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인 불가벌적 대향자가 대향범 구성요건을 실현하기 위해 최소한의 정도를 초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불가벌이지만, 최소한의 정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공범으로 처벌이 가능하다고 볼 수 있다. 또한 불가벌적 대향자가 보호받는 자이거나 기대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는 불가벌로 파악할 수 있다. 이와 같이 해석하는 것은 일방행위자에 대한 처벌규정이 없는 불가벌적 대향자에 대한 불가벌의 근거를 설명하는데 적합하다고 생각한다.
Chomsky(1986b)가 제안한 장벽이론은 하위인접조건과 공범주원리를 장벽 이라는 하나의 개념으로 통합하려는 시도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장벽 이론은 의도한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있다. 본고는 공범주원리가 이접적으로 적용되도록 하고, 어휘지배를 핵인가조건으로 재정의하고, 선행어지배를 선행어 조건으로 대치함으로써, 후자가 하위인접조건과 선행어지배를 동시에 포괄할 수 있도록 하였다.이러한 시도는 의문사구 섭제약, 복합명사구제약, 주어조건, 부가어조건 등을 적적하게 설명해준다. 이러한 시도에 전제되는 것은 IP와 함께 VP가 의문사구이동에서 뿐만아니라 명사구이동에 있어서 예외적 범주로 취급되는 것을 막기 위해 Chomsk가 제안한 이동이론을 수정하여 통사부의 이동규칙은 부가를 허용하지 않는 것으로 보았다.
이 연구의 주된 목적은 보호관찰청소년과 일반청소년의 친구관계를 비교 분석하는데 있다. 분석대상은 총 510명으로서, 보호관찰청소년 253명(재범 51명, 초범 202명)과 범죄 경력이 없는 일반청소년 257명이었다. 분석결과, 보호관찰청소년과 일반청소년 모두 괴로울 때 친구에게 의논을 가장 많이 하였으며, 친구와 함께 있으면 편안하다고 지각하였고, 친구이기 때문에 무조건 신뢰하는 경향에서 공통점이 있었다. 그러나 친구와 구체적인 활동 장소 및 활동내용을 보면, 보호관찰청소년은 친구와 주로 PC방에서 게임을 하고, 일반청소년은 주로 학교에서 같이 노는 경우가 많다는 차이점이 있었다. 또한 보호관찰청소년은 일반청소년보다 퇴학된 친구 수, 보호관찰 받은 친구 수, 소년원 경력이 있는 친구 수가 더 많았다. 보호관찰 경력별로 보면, 재범집단이 초범집단보다 공범친구가 보호관찰을 받거나 소년원에 다녀온 횟수가 더 많았다. 보호관찰청소년과 일반청소년을 판별분석한 결과, 퇴학된 친구 수, 보호관찰 받은 친구 수, 소년원 경력이 있는 친구 수가 두 집단을 판별하는 매우 의미있는 변인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재범 및 초범 보호관찰청소년을 대상으로 판별분석을 한 결과, 퇴학된 친구 수, 보호관찰 받은 친구 수, 소년원 경력이 있는 친구 수만이 아니라, 공범친구의 보호관찰/소년원 경험 횟수도 의미있는 판별변인으로 포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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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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