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배상법 제5조 영조물책임법리에 적용되는 대표적인 영조물에는 인공공물인 도로와 자연공물인 하천이 있다. 최근 하천범람과 수재로 인한 국민들의 피해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고, 국민들도 더 이상 천재로 보지 않고 인재로 보고 국가배상을 청구하는 경향이 있다. 특히 하천의 범람, 하천제방의 붕괴로 인한 수해가 빈번히 발생하였고, 개수중인 하천에서 다시 수해가 발생하는 경우도 일어나고 있다. 그리하여 국가는 하천관리상의 하자로 인한 손해발생에 대한 책임을 떠맡아야 하며, 하천관리시설의 확충과 내실화를 기울여야 함과 아울러 책임범위를 확대해야 하는 시점에 왔다고 본다. 따라서 본 연구의 범위는 국가배상법 제5조 영조물의 설치 관리상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 중 하천관리상의 국가배상에 한정하기로 한다. 이러한 범위내에서 자연공물에 해당하는 하천관리상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에 관한 제반 법리와 판례를 분석 검토함에 따라 하천관리를 둘러싼 국가배상책임에 관한 문제점과 대처방안을 모색하는데 연구의 목적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Liu의 매트릭스를 강소성 유한요소법에 도입하여 통상의 소성가공 공정중에 있는 피가공물의 3차원 변형을 실용적인 수준에서 해석 가능케 하는 강소성 유한요소법을 도입하여 통상의 소성가공 공정중에 있는 피가공물의 3차원 변형을 실용적인 수준에서 해석 가능케 하는 강소성 유한요소법을 제안하고 실례를 통하여 제안한수법에 의하여 얻어진 해의 안정성과 계산효율을 검토한다.
일본(日本) 내량시(奈良市)에 있는 법륭사(法隆社)는 6세기(世紀)에 백제(百濟)로부터 불교(佛敎)가 전해진 후 가장 불교문화(文化)가 융성할 때 그 주도적(主導的)인 인물(人物)인 성덕태자(聖德太子)에 의해 건립되었으나 모든 면(面)에서 백제, 신라, 고구려 삼국(三國)의 영향을 받아 현재까지 보존되고 있으며 그 중(中)에서도 태자사후(太子死後) 1300년(年) 이상 기제(忌祭)를 매년(每年) 시작되었던 때 모습 그대로 전승 실현되고 있어서 그 공물(供物)을 통해서 한반도에서 영향을 미친 점 한편으로는 한반도 고대식문화(古代食文化)를 추정하는데 좋은 자료와 참고가 되리라고 본다. 1. 13배어선(杯御膳), 5배어선(杯御膳) 3중병(重餠) 어불반(御佛飯)과 대산립(大山立)이 양쪽으로 장엄하게 차려진 공물(供物)은 그 시대로서는 진품(珍品)으로 식품의 종류나 조리법이 총동원된 행사였고 전체적인 특징은 고배기(高杯器)에 고배(高排)음식 형식으로 현재 일본(日本)에서는 古代(古代)로부터 전승되어오는 수개(數個)의 절과 신사(神社)외에는 찾아볼 수 없지만 한반도는 아직도 무속식(巫俗食), 불공(佛供), 각종(各種) 제사(祭祀) 그리고 가정행사인 돐상, 회갑(回甲)상, 혼례식 등에서 남아있고 이조시대(李朝時代)는 궁중상(宮中床)차림에서 흔히 볼 수 있었다. 그러므로 고배기(高杯器)에서 고배(高排)형식은 고대(古代)로부터의 한반도 식문화의 특징이었음을 알 수 있다. 2. 병(餠)에 있어서는 찹쌀보다 멥쌀가루를 많이 사용한 점으로 보아 한반도(韓半島) 기호(嗜好)의 특성과 상통하며 어불반(御佛飯)은 시루떡의 전초적인 과정(過程)으로 본다. 3. 13배어선(杯御膳)의 각종(各種) 산야(山野)열매는 후에 과일로 대치도 되었지만 각색과자(各色菓子), 각색당(各色糖) 등의 제조발달에 따라 적(赤), 황(黃), 녹(綠), 백색(白色)을 기본으로 장식하게 되었다. 4. 색면(索麵)이라는 가늘은 국수는 밀과 함께 국수제조법이 전래되어 귀한 식품으로서 제사에 쓰여졌으리라 본다. 5. 대산립(大山立)에 시양(枾揚)는 과자는 멥쌀가루를 튀긴 것이 특징이나 후에 튀기기 쉽고 맛이 좋은 밀가루로 변한 것이 아닌가 추정되며 모든 과자의 원조로 본다. 할죽(割竹)에 매달은 극락으로의 기원을 뜻하는 봉황새는 멧떡으로 만들었는데 현재까지 전통음식 중의 하나로 전라남도 지방에서 꽃떡위에 꽃이나 열매떡을 매달은 나무가지를 꽂아서 장식하는 것으로 보아 같은 재료 같은 형식으로 본다.
의료영상에서 인공물(Artifacts) 이라 함은 영상이 얻어지는 신체부위와 아무런 관련이 없으나 얻어진 영상에는 마치 영상의 일부분으로 나타나는 모든 것을 가리킨다. 따라서 영상에서 이들 인공물들은 실제 조직의 해부학적인 구조를 나타내지 않으므로 영상 판독에 영향을 주어 잘못된 진단을 초래할 수도 있다. 그러나 MR 영상이 가능한 이래로 새로운 여러 종류의 MR 인공물들이 많이 발견 되었으나 다행스럽게도 거의 모든 MR 인공물들은 쉽게 설명이 가능하며, 따라서 이들 인공물들에 의한 진단 오류의 가능성은 매우 희박한 실정이다. 그러나 새로운 영상방법이나 혹은 새로운 펄스대열이 계속 고안됨에 따라 새로운 종류의 인 공물들이 생겨날 가능성은 항상 존재하고 있다. 지금까지 알려진 여러 MR 인공물들은 그 생겨난 원인에 따라 다음과 같이 크게 세 가지로 분류가 가능하다. I. Motion Artifacts 1. Voluntary motion 2. Involuntary motion 1) Bowel Peristalsis 2) Respiration 3) Cardiac and vessel pulsation 4) Swallowing 3. Fluid motion 1) Blood flow 2) Cerebrospinal fluid flow II. Reconstruction Artifacts 1. Aliasing 2. Partial volume averaging 3. Truncation (Ringing) 4. Central point III. Magnetic and RF Field Related Artifacts 1. Chemical shift 1) First kind 2) Second kind 2. Susceptibility 1) Dental 2) Metal 3. Magic angle 4. Zipper 5. Bad data point 6. RF field inhomogeneity 7. Magnetic field inhomogeneity 8. Eddy current 9. slice overlapping 10. Zebra 11. RF overflow
행정안전부장관의 '정부청사 보안관리'라는 권한행사는 조직법(정부조직법)만으로는 불충분하며, 이를 규율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내용과 한계를 설정하는 작용법(개별법)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 정부청사의 방호·보안 관련규정을 포함하고 있는 현행 「정부청사관리규정」(대통령령)은 법률상의 근거가 없는 법규명령으로 현 헌법체계와 부합되지 아니하며 그 법규성에 의문이 제기된다. 동 규정은 청사의 수급 및 관리, 청사의 취득 및 처분, 청사의 시설관리 등에 한정하여 규율하는 경우에는 공물관리법의 성격을 가진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동 규정은 '청사의 출입제한 및 통제' 등 시설보안 및 질서유지와 같은 행정청의 고권적 행위를 포함하고 있어 공물경찰법의 성격도 아울러 가지고 있다. 이에 대한 입법개선 방안으로 청사의 수급·배정 등을 규율하고 있는 「정부청사관리규정」은 그대로 유지하되, 청사의 출입관리 등 행정주체의 고권적 행위를 규정하고 있는 방호·보안관리와 관련된 조문은 법률로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 또한 정부청사 방호직무 수행자인 방호관(일반직공무원)의 법률상 권한 부재로 현장 방호직무 수행 간 대응력 확보에 한계가 있어 근거법 명시를 통한 방호인력의 직무권한 확보가 요청된다. 정부청사 방호·보안 관련 법률의 주요내용은 출입자의 행위제한, 방호인력의 직무권한 및 의무, 무기의 사용, 방호인력에 대한 교육·훈련, 벌칙 등과 같이 국민의 권리제한과 의무부담과 관계되는 법률유보사항은 개별법에 반드시 포함될 필요가 있다.
"여지도서(輿地圖書)"는 18세기 영조(英祖) 때 전국적인 지리지를 간행하기 위한 목적으로 편찬되었다. 비록 공식적인 간행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조선후기 각 군현의 사회상 및 경제상황에 관한 풍부한 정보를 담고 있어 일찍부터 그 자료적 가치를 주목받아 왔다. 특히 진상 관련 조항은 다른 진상 관련 자료가 진상물의 분정 상황이 도 단위까지만 파악된 것과 달리 도내 즉, 고을 단위까지 진상물이 파악되어 있어, 진상물의 전국적인 분정상황을 엿볼 수 있는 중요한 조항이다. "여지도서(輿地圖書)"의 진상 관련 조항은 진공(進貢) 조항과 방물(方物)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각 조항에는 물품명 상납시기 수량 등이 기록되어 있다. 그러나 각 고을별로 기재양식은 차이가 있을 뿐 아니라 상납시기와 수량에 관한 정보가 부실하여 물품명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진상 관련 조항에 수록된 물품은 약재류 어류 조개류 해조류 과실류 젓갈류 무기류 모피류 부채류 등을 들 수 있다. 이를 진상물목(進上物目)에 따라 분류한 후 도별로 정리하여 다른 진상 관련 자료와 비교하면 "여지도서(輿地圖書)" 진상 관련 조항의 자료적 성격이 18세기 전반 각 고을에서 현물상납하는 물품이 수록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물품은 대동법 실시 이후 대부분의 공물은 경중에서 마련한 것과 달리 진상물은 현물상납이 유지된 점을 고려하면 대부분 진상물로 구성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진상물의 현물상납 유지로 인해 매년 상당한 액수의 경비가 지방에서 소비됨으로써 지방 상업 발달의 배경으로 작용할 수 있었다.
본 논문은 조선시대 음각운문청자의 제작 추이에 주목하여 관요 운영이 지방 가마에 미친 영향과 그 결과에 대해 구체적인 규명을 시도한 글이다. 이를 위해 음각운문청자가 제작된 가마와 제작시기를 밝히고, 15세기 관요에서 제작된 청자의 문양을 확인하는 동시에 관요가 설치 운영된 이후 지방에서 자기가 제작된 양상을 살펴보았다. 음각운문청자는 관요가 운영되기 이전 전라도 일대에서 공물자기와 함께 제작되던 청자였다. 동일 가마에서 제작된 여타의 자기에 비해 태토의 발색이 밝고 정제수준이 높았으며 시유상태와 유조가 고른 양질 자기였다. 더욱이 음각운문청자에 일정한 규격과 위치로 시문된 문양은 고려청자의 운문과 조선시대 공예품의 운문이 독창적으로 반영된 특징을 보였다. 특히 음각운문청자는 관요가 설치되기 이전에 각 지역별로 다양한 공예적 특징을 보일 수 있었던 시대적 배경을 바탕으로 지역색이 뚜렷하게 반영된 자기였다. 지방 가마는 관요의 설치와 운영으로 인해 많은 영향을 받았다. 양질 백토를 사용하는데 제약을 받았고, 자기 공급처의 변경에 따라 왕실과 중앙 관청이 아닌 지방 관아나 민가에서 사용할 자기를 제작해야했다. 뿐만 아니라 기술력이 뛰어난 사기장의 대다수는 관요로 차출되어 지방의 자기 제작에 큰 타격을 끼쳤다. 그 결과 관요가 운영된 이후 지방 가마의 대다수는 인력과 자원확보에 어려움을 겪었고, 음각운문청자 역시 전라도 일대 가마에서 더 이상 제작되지 않았다. 반면에 관요에서는 지방 사기장 기술력의 이전에 따라 음각 운문청자가 일시적으로 제작되는 양상을 보였다. 즉, 음각운문청자는 관요로 차출된 전라도 사기장의 기술력이 관요에 투영된 증거인 동시에 관요 자기의 제작이 이내 안정되었음을 보여주는 단서로 그 의미를 찾을 수 있다.
마이크로 일렉트로닉스(Microelectronics)를 중심으로 하는 산업혁명이 진행되고 있는 시점에서 전자, 광학 또는 신소재 부품에 대한 형상과 치수 또는 표면거칠기에 대한 정확도와 정밀도가 엄격하게 요구되고 있다. 예를 들어 경취 재료인 반도체의 웨이화( w-afer), 수정진동자 자기헷트, 비구면렌즈 또는 연질 금속의 레이저빔(Laser Beam) 프린터 용 포리곤 밀러(Polygon Mirror), 자기디스크, 복사기용 드럼(drum), 레저기기용 반사밀러 등 가공정밀도를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과거의 가공기술을 대치할 수 있는 새로운 초정밀가공 기술의 도입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경취성 재료의 초정밀가공은 지금까지는 랩핑(lappi- ng), 폴리싱(polishing)의 가공기술이 주체였으나, 최근의 엄격한 부품정밀도에 대응하기 위하여 전가공을 초정밀 연삭가공으로 평면도,표면거칠기, 가공변질층을 향상시키고 다듬질 가공은 폴리싱으로 하여 표면거칠기를 향상시켜야 하는 가공기술이 보급되고 있다. 일반연질 금속의 다듬질가공은 유리지립을 이용하는 랩핑이나 폴리싱으로 다듬질 가공을 진행하고 있었 으나 형상정도와 표면정밀도를 동시에 얻는다는 것이 어렵고 또 가공시간이 너무 길어서 매우 고가인 것이 되고 말았다. 그러나 유리에서 연질금속으로 재료를 전환시키고 저가격화, 양산 화의 요구, 정밀도 향상과 부품의 안정화 등등 여러 이유로서 다아아몬드(Diamond) 공구로 mirror surface 를 만드는 초정밀 경면연삭 가공기술(precision turning with diamond)의 발달 로 이제는 완전히 새로운 가공기술로 대치되고 말았다. 다이아몬드에 의한 초정밀절삭은 공구 끝이 매우 예리하고 마모가 매우 적은 단결정 다이아몬드를 이용하고 절삭가공 기계는 운동정도 를 피가공물에 정확히 전사 시키는 방법이며 따라서 가공기계는 고도의 운동정밀도가 요구되며 그외에 강성, 진동, 열변이, 제어면에서 엄격한 검도가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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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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