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공무원중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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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안여객선사 안전관리 운영 효율성 분석 : 안전경영지표 평가항목 개발을 중심으로 (Analysis of Safety Management Efficiency by Coastal Passenger Ship Companies : Development of Safety Management Evaluation Standards)

  • 김주환;최종진;김화영
    • 해양환경안전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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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3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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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46-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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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본 연구는 연안여객선사의 안전관리 운영 효율성을 분석하기 위한 기초연구로 적절한 안전경영지표 평가항목을 설계하고 연안여객선사를 대상으로 평가항목의 유효성을 검증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먼저 연안여객운송사업자의 안전관리책임자, 공무원(선박검사관), 여객선 운항관리자 등으로 구성된 전문가 그룹을 통해 연안여객선사의 자발적 안전관리 활동을 평가하기 위한 5개의 평가항목과 14개의 세부 평가요인을 선정하고 사전검증 및 테스트를 통해 객관성을 제고하였다. 이 안전경영지표 평가항목을 이용하여 44개 연안여객선사에 대한 자발적 안전관리 수준을 평가하였다. 그리고 평가항목의 유효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안전경영지표 평가항목 결과와 중대해양사고 비율을 비교분석하여 평가항목의 타당성을 확인하였다. 이를 통해 자발적 안전경영 수준이 높은 업체일수록 중대해양사고가 발생하지 않고 자발적 안전관리에 무관심하거나 소홀한 업체는 상대적으로 높은 중대해양사고가 발생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처럼 안전경영지표 평가항목 선정을 통해 연안여객선사의 안전관리 운영 효율성을 분석하는데 중요한 항목을 객관적인 관점에서 도출하였다. 따라서 향후 안전관리 효율성 분석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지방문화재 재난안전관리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Improvement of Disaster and Safety Management for Local Cultural Heritages)

  • 김태환;김정곤;빈주희
    • 한국재난정보학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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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5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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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58-3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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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 연구목적: 본 논문은 국가지정문화재와 비교해 상대적으로 관리가 취약한 시도지정문화재의 관리 실태에 대한 조사를 통해 문제점을 명확히 하고 개선방안을 검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연구방법: 시도지정 문화제의 관리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고령군의 35종 문화재를 대상으로 문화재 관리 현황 및 문제점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다. 또한, 문화재 관리인, 소방 및 행정 공무원 등에 대한 면담조사를 바탕으로 문화재 유형별 취약요소에 대한 개선방안을 고찰한다. 연구결과: 지방문화재의 경우 목조건축물 화재, 동산문화재의 도난 그리고 풍수해의 영향에 매우 취약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근본적으로 문화재가 넓은 지역에 분산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 결과, 경찰관 및 소방관의 순찰에 한계가 있으며,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재난 모니터링 및 대응을 위한 CCTV, 소화전, 감지기 등의 기계경비 및 소화설비 등이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또한 지자체는 예산 및 인력 부족으로 직접적으로 관리체계를 강화하는 것이 어려운 것으로 조사 되었다. 결론: 시도지정 문화재에 대한 재난안전 관리체계 강화를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소방, 경찰 그리고 문화재 관리인의 재난대응 단계별 업무를 명확히 하여 매뉴얼을 작성하고 훈련을 통해 체계화 하여야 한다. 또한, 평상시의 감시체계 구축을 위하여 지역의 의용소방대, 자율방재단 그리고 자원봉사자 등으로 구성된 지역 문화재관리 커뮤니티를 강화해 나가야 한다.

복지태도의 결정요인 분석: 복지수준과 '정부의 질'에 대한 인식의 효과를 중심으로 (The Determinants of Public Attitudes toward Welfare Spending in Korea: Focusing on Welfare Perceptions and the Quality of Government)

  • 이지호;황아란
    • 한국사회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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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3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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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57-2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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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이 연구의 목적은 복지수준에 대한 인식과의 관계에서 '정부의 질'을 비롯한 다른 경쟁변인들이 어떻게 복지태도와 연관되는지를 파악하는데 있으며, 복지수준 인식을 연계한 복지태도의 다면적인 성격을 체계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지식과 정보를 제공하는 데 의의가 있다. 분석 결과, 복지수준을 낮다고 인식하는 집단과 높다고 인식하는 집단 모두 복지태도의 공통적인 결정요인은 국가 부패로, 국가 주요기관과 공무원이 청렴하다고 인식할수록 복지확대에 찬성하는 경향을 보였다. 그러나 복지수준을 낮다고 인식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정의에 대한 인식이 복지태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반면, 높다고 인식하는 집단에서는 국가경제와 정부능력에 대한 인식에 따라 복지태도가 달라지는 차이를 보였다. 이 연구의 부가적 발견은 복지수준이 낮다고 인식하는 집단에서 학력과 도시규모, 자산과 같은 개인의 인구사회적 배경이 복지태도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는 것인데, 학력이 높을수록, 도시화된 곳에 거주할수록, 자산이 적을수록 복지확대에 찬성할 가능성이 높았다. 고학력층에서는 복지수준이 낮으면 복지를 확대해야 한다는 합리적인 인식을 하지만 저학력층에서는 복지수준이 낮아도 복지확대를 해서는 안 된다는 모순된 태도를 취한다는 것이다. 또 복지수준을 낮게 인식해도 농촌에 거주하거나, 자산이 많을수록 복지확대에 반대하는 태도를 보인 것은 각각 기존의 공동체 가설과 자기이해 가설을 지지해 준다.

텍스트 마이닝을 이용한 시대별 유리천장 연구동향 분석 (Analysis of the Study Trend of Glass Ceiling by Period Using Text Mining)

  • 김영만;이진구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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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1권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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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76-3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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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 본 연구의 목적은 빅데이터 분석방법을 이용하여 유리천장 현상 관련 연구 동향을 분석하고 사회적 시사점을 제언하고자 하는 것이다. 유리천장의 연구 동향을 분석하기 위해 유리천장을 깬 역사적 사건인 '박근혜대통령 취임'을 중요 이슈로 설정하고 1기를 박대통령 재임 전, 2기는 재임 중, 3기는 재임 후로 구분하여 키워드를 수집하였다. 빈도분석 결과, 1기에는 주요 키워드로 선정된 '공무원'을 중심으로 연구가 이루어졌으며, 2기에는 '여성의 일가정 양립'이 주요 키워드군으로 선정되었다. 3기에는 여성 직업군의 키워드가 다양화되고 있었다. 일가정 양립 지원제도 이외에도 유리천장 요인 해소를 위한 제도개선에 관한 연구 및 연구대상 직종의 확대와 실생활에서의 이슈에 대한 해결책 제시를 위한 연구가 필요함을 사회적 시사점으로 제시하였으며, 추후 SNS나 뉴스기사에 나타난 일반대중의 '유리천장' 인식에 대한 연구가 필요함을 제언하였다.

공무원 범죄의 유형과 통제방안 -검찰과 고위 공직자범죄수사처를 중심으로 (Study on Pattern of Civil Service Crimes and Control Plan : Focused on the Prosecutor's Office and High ranking Public Officials Crime Investigation Office)

  • 김택
    • 문화기술의 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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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7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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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9-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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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 문재인 정부는 권력기관 개혁을 위해 검찰개혁을 주장했고 이와 함게 공직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신설을 통해 검찰권을 통제하려고 했다. 그렇다면 법무검찰개혁의 방향은 무엇인가? 무엇보다도 검찰권한을 대폭 축소하자는 논리다. 어떻게 축소하는가? 첫째, 검찰이 가지고 있는 기소권과 수사권의 통제나 견제 장치가 필요하다. 검찰개혁의 핵심은 아마도 권력으로부터 인사권을 독립하는 것이다. 검찰 인사권의 외부압력을 배제하기 위해서는 법무장관의 지시나 개입이 있어서는 안 된다. 이를 위해서는 다면평가 등 여러 인사고과를 통해 검찰총장이 해야 한다. 그리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의 본질은 검사, 판사, 경찰, 국회의원의 범죄를 다루는 것이다. 수사권, 기소권, 영장 청구권을 모두 거머쥔 채 자기 식구의 비리는 감싸고 정치적 목적으로 수사권을 남용해온 무소불위 검찰을 견제하는 제도적 장치의 핵심이기도 하다. 그렇다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성공을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가? 첫째, 정치적 중립성이 매우 필요하다고 본다. 공수처는 처장의 권한이 매우 크다. 본 논문은 부패방지를 위한 검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기능과 역할을 고찰하고자 한다. 검찰과 공직자범죄수사처의 내용을 분석하고 한계 및 문제점은 무엇인지 그리고 공직부패를 통제하기위한 방안은 무엇인지 살펴보았다.

서비스 디자인 방법론을 활용한 지역 활성화 전략 연구 - 청양군 간판개선사업 중앙로 일대를 중심으로 (A Study on the Development of Public Design Strategy Based on the Service Design Methodology -Focus on Signboard renovation Business Jungangro, Chung-yang)

  • 정용진;김소연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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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2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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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80-3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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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
  • 서비스 디자인이란 사용자의 서비스 경험을 디자인하는 활동 및 이를 전문적으로 실행하는 디자인 영역을 의미한다. 과거 공급자 위주의 정책 결정에서 벗어나 국민 관점의 서비스를 설계하기 위해 최근 서비스디자인 방법론을 활용한 국민 참여 사업 모델이 늘어나고 있다. 특히 행정안전부는 정책 과정 전반에서 국민 관점의 서비스를 설계하기 위해 2014년에 '국민디자인단'을 구성하였다. 정책 수요자인 국민, 서비스디자이너와 공급자인 공무원이 정책과정 전반에 함께 참여하여 서비스디자인 기법을 통해 공공서비스를 개발, 발전시키는 국민참여형 정책모형을 운영하고 있다. 본 연구는 서비스디자인 방법론을 활용한 지역 활성화 전략 수립을 목표로, 국민디자인단 간판개선사업으로 진행된 사례를 통해 실질적인 사업대상지의 발전적 방향성을 제시하였다는 것에 의의가 있다. 단, 본 연구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업에 관한 내용으로 향후 사업대상지 적용에 대한 검증 및 사용자 만족도 평가 등이 이루어지지 않은 만큼, 향후 사업이 종료되면 수요자를 대상으로 사업 만족도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

문화적 도시재생사업에서 마을박물관 설립운영과 과제 : 전주노송늬우스박물관 사례를 중심으로 (Village Museum Establishment Process, Characteristics and Tasks in Jeonju Urban Regeneration Projects)

  • 조성실;이정우
    • 지역과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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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8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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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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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 성매매집결지 '선미촌'이 위치해있는 노송동은 전주시 구도심 중 한곳으로 현재 도시재생 대상지로 선정되어 민관이 주도하는 다양한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지역이다. 선미촌 한 가운데에는 본 연구의 대상인 노송늬우스박물관이 위치해있다. 이 지역은 낙후된 집창촌으로 낙인되어 외부인의 접근도 뜸한데다 인근에 사는 노송동 주민들에게도 드러내고 싶지 않은 곳이지만 한편으로 성매매여성들과 관련 상인들은 삶을 이어가고 있는 복잡한 이해관계가 얽힌 공간이다. 전주시는 문화예술과 인권마을이라는 키워드를 앞세워 노송동의 다양한 관점들을 엮어내고자 다양한 테마의 전시관과 마을박물관을 개관했다. 주목할 점은 그 과정에서 주민참여를 시도하여 노송동 일대의 물리적·사회적 변화를 이끌어내고자 하였다는 것이다. 본 연구는 노송동에서 진행되는 일련의 도시재생 사업 가운데 노송늬우스박물관을 연구대상으로 삼아 박물관 전시에 참여한 지역주민과 지역예술가, 문화활동가, 시청 담당 공무원 등을 인터뷰하였고 이를 토대로 노송늬우스박물관의 형성배경과 절차, 내용 등을 살펴보았다. 또한 마을박물관으로서 해당 전시가 갖는 의미를 분석하고 향후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였다.

예방적 관점에서 살펴 본 아동학대 대응체계 분석 - 독일 사례를 중심으로 - (Analysis of Child protection system from a preventive Perspective : Focusing on the German case)

  • 홍문기
    • 문화기술의 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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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8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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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15-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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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
  • 본 연구는 독일의 아동학대 대응체계를 예방적 관점에서 분석하고, 우리나라에 적용가능한 함의점을 찾아보고자 하였다. 연구방법으로는 법적차원, 정책적 차원, 전문성 차원에서 분석틀을 제시하고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독일 아동청소년지원법은 국가의 개입 이전에 가정의 역기능을 회복할 수 있도록 예방적 지원체계를 규정하였다. 둘째, 민법에 따라 가정법원이 조기개입이 가능하도록 규정하였다. 셋째, 연방아동보호법을 통해 아동학대 대응체계를 위한 지역사회 협력을 규정하였다. 넷째, 아동학대 대응체계의 책임기구인 청소년청은 예방적 지원과 개입이 동시에 가능하도록 하였다. 다섯째, 인력의 전문성을 위해 아동청소년지원법에 자격기준을 명시하고, 3년 이상 전담공무원에게 아동보호전문인력 자격을 부여한다.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아동학대 신고체계로 작동하는 아동학대 대응체계를 예방적 지원체계로 확대해야 한다. 둘째, 학대받은 아동을 위한 보호조치뿐만 아니라 잠재적 위험아동에 대한 지원체계를 확립하기 위하여 네트워크 간 조기경보체계를 시스템으로 구축하여 모니터링을 확대해야한다. 셋째, 아동과 부모가 가정의 어려움으로 인해 발생하는 역기능을 지방자치단체가 유연하고 포괄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넷째, 네트워크 협력체계를 위해 아동보호협력법의 제정이 필요하다.

관광 홍보관 활성화에 관한 인식 : 경상북도 지역 중심으로 (A Study on Awareness of the Revitalization of Tourism Promotionality through Focus Group Interview : Focus on the Gyeongsangbuk-do Area)

  • 남태석;허종국
    • 한국엔터테인먼트산업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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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3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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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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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 본 연구에서 본 연구에 참여한 FGI 대상자들은 경상북도 관광 홍보관 활성화에 관한 인식 및 장기적인 지역 활성화를 위해서는 국내·외 관광객 시장에 맞는 관광 홍보관 및 안내소 기능 통합이 필요하며, 모바일 환경 변화에 따른 관광 홍보관 IT 기술 접목과 경상북도 23개 시·군의 통합 시스템 구축과 로컬 푸드, 특산물 판매, 관광 기념품 판매 연계, 지역 기업의 판매망 구축을 통한 경상북도 지역의 관광자원·안내을 연계한 차별화된 서비스는 지역의 지속 가능한 발전이 가능하다. 즉, 경상북도 지방자치단체 간의 협력적 네트워크 구축과 이를 통한 각 지역의 이해관계자 업무 소통과 공유하여 경상북도 23개 시·군의 관광홍보관 활성화를 통해서 경상북도 방문하는 국내·외래 관광객의 증가와 지역경제 활성에 대한 장기적인 홍보관 운영·마케팅 구축 전략이 필요하다고 제시하였다. 연구의 한계점으로는 FGI 분석 결과를 통한 질적 연구를 수행하였기 때문에 분석결과를 일반화하기에는 다소 한계점이 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향후 구조화된 설문조사를 통한 정량적 연구로 보다 타당성 높은 연구결과를 담보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경상북도 지역의 관광 홍보관 책임자, 관광공무원 이해 관계자, 관광분야 전문가, 다양한 전공 분야의 교수에 대한 표본의 수를 좀 더 확보하여 분석방법의 타당도와 신뢰도를 높일 수 있도록 질적 연구를 강화하기 위한 노력도 수반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이용자 요구 기반 장서개발을 위한 대학도서관 희망도서 주제 분석 (A Topic Analysis of Requested Books by User Types at a University Library for Patron-Driven Acquisition)

  • 최상희
    • 한국문헌정보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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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8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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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95-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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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
  • 대학도서관의 장서개발에 있어 희망도서는 이용자의 직접적인 정보요구를 해결하는 수서방식이다. 이 연구에서는 대학도서관의 효율적인 장서개발을 위해 희망도서를 신청하는 이용자 집단간의 주제 선호도를 파악하고자 대학도서관의 10년치 희망도서를 분석하였다. 장서개발에 있어 이용자의 희망도서 신청이 활발한 영역을 파악하는 것은 사서가 장서개발의 핵심 영역을 파악하고 균현있는 장서개발 정책을 수립하는데 필요한 사항이다. 이용자별 주요 주제영역을 파악하기 위하여 KDC 주제분류를 매핑한 분석결과 모든 신청자 집단에서 '사회과학'이 주요 대주제 영역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중주제 분석에서는 대학원생의 주요 주제 분야로 '의학'과 '심리학'이 나타나 다른 신청자 집단과 차별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원생의 희망도서 영역이 다른 집단과 차별화된 요인은 A대학에서 대학원이 가장 활성화되어 있는 전공영역을 중심으로 희망도서 신청이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지만 여가용으로는 희망도서 신청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긴 때문에 이와 같은 현상이 나타난 것으로 분석되었다. 주제 네트워크 분석에서는 학부생은 공무원, 취업과 진로 등 다른 신청자 집단에서는 나타나지 않는 주제들이 주요 주제 클러스터로 나타났고 대학원생은 소수 전공 주제에 집중되어 주제 클러스터가 형성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