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년 3월부터 사용검사 후 10년 이상 경과된 아파트 등 공동주택은 단지 또는 동별 입주자 전원의 동의를 얻으면 리모델링이 허용될 전망이다. 규제개혁위원회는 최근 건설교통부가 제출한 공동주택관리령 개정안 및 공동주택관리규칙 개정안을 심의, 무분별한 공동주택의 재건축 사업으로 인한 사회적 자원 낭비 요인을 억제하고 리모델링을 활설화하기 위해 이같이 권고키로 의결하였다.
오는 7월부터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이 시행되면 공동주택 시장은 크게 변할 것으로예상된다. 이 법은 그 동안 개발지상주의가 팽배해 있던 공동주택 시장을 성장관리 체제로 전환해 관리하겠다는 의도에서 출발했다. 이 법이 시행되면 향후 재건축사업은 도시계획 차원에서 관리가 가능해지고, 그 동안 수많은 사업추진 과정에서 나타난 비리와 잡음이 차단되는 등 운영관리 측면에서 긍정적인 변화를 기대할 수 있게 된다. 하지만 이러한 내부적인 변화에도 불구하고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의 도입은 공동주택 시장에 여러 가지 문제점을 노출할 우려가 높다.
우리나라 주택유형 가운데 대부분을 차지하는 공동주택은 급격한 도시화가 진행됐던 과거, 공급위주에서 소비물량의 한계에 직면하며 수요중심으로 전환되었다. 따라서 주택품질에 대한 소비자의 요구도는 다양화 다변화되고 있으며, 이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건설단계에부터 하자 예방을 위한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품질관리가 요구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공동주택 하자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최근 5년 이내 입주가 완료된 공동주택 사례를 대상으로 발생빈도 및 하자보수 손실비용 분석과 거주자 만족도조사를 실시하여 보정 및 수치화에 의한 정량적 공동주택 하자 위험성 평가표를 구축 제시하였다.
공동주택의 비중이 점차 확대되고, 고층화되는 추세에 따라 공동주택 유지관리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이러한 필요성에 의해 최근 기존 건축물의 종합성능 평가모델이 개발되었으나, 업무의 분석이 미흡한 한계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공동주택 유지관리 성능평가의 기반이 되는 유지관리 업무를 분석하여 성능평가 대상항목 도출을 목적으로 한다 유지관리 성능평가 후보항목은 기존문헌과 업무체계를 분석하여 도출하였고, 학계 전문가 및 주택관리사를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하여 성능평가의 용이성, 체계성을 보완하였다. 최종적으로 결정된 성능평가 대상항목은 운영적 유지관리 성능평가 항목 14개와 기술적 유지관리 성능평가 항목 15개 항목이다.
공동주택의 비중이 점차 확대되고, 고층화되는 추세에 따라 공동주택 유지관리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이러한 필요성에 의해 최근 기존 건축물의 종합성능 평가모델이 개발되었으나, 업무의 분석이 미흡한 한계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공동주택 유지관리 성능평가의 기반이 되는 유지관리 업무를 분석하여 성능평가 대상항목 도출을 목적으로 한다. 유지관리 성능평가 후보항목은 기존문헌과 업무체계를 분석하여 도출하였고, 학계 전문가 및 주택관리사를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하여 성능평가의 용이성, 체계성을 보완하였다. 최종적으로 결정된 성능평가 대상항목은 운영적 유지관리 성능평가 항목 14개와 기술적 유지관리 성능평가 항목 15개 항목이다.
한국의 건설 산업에서 주거부분은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그리고 2005년 기성실적보고 자료를 봤을 때 주거부분에서의 대부분은 공동주택이다. 이 점에서 공동주택 건설 공사의 예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공동주택 건설의 물가동향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서 공동주택 건설 공사비 지수를 개발하는 것은 중요한 과제이다. 이런 이유로 건설기술연구원에서 연 2회 공동주택 건설 공사비 지수가 발행되고 있지만 더욱 발전되고 있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므로 본 논문은 공동주택 건설 공사의 특성을 반영하기 위하여 통계적 방법으로 대표 공동주택 건설 공사의 내역서를 이용하여 투입 구성비를 직접 조사하는 방법을 사용하여 보다 정확한 지수를 개발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분당지역 공통주택 거주자의 유지관리 만족실태와 관리자의 관리실태 조사를 통해 공동주택 거주자의 유지관리 만족도를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거주자의 유지관리 만족실태와 관리자의 관리실태에 대한 설문 조사를 실시하여 중요변수를 도출하고, 도출된 변수와 거주자의 유지관리 만족도와의 상관관계분석을 실시하였다.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해 분석한 결론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분당지역 공동주택 거주자의 유지관리 만족실태와 관리자의 관리실태 조사를 종합한 결과 전반적으로 거주만족도와 유지관리에 대한 만족도는 모두 $90\%$ 이상으로 매우 놀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유지관리 만족도에 높은 영향을 미치는 중요 변수와의 상관관계 분석결과 외부인 풀입관리, 관리소장 청렴도 등이 거주자의 유지관리 만족도와 상관관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1999년 현재 총 주택 재고 1천 백만 호 중 공동주택은 약 $57.5{\%}$를 차지하고 있다. 대부분의 공동주택은 공용부분에 대한 극히 부분적인 유지보수와 개별세대를 위주로 리모델링이 이루어지고 있어서 관리의 효율성이 낮고 사회경제적인 낭비를 초래하고 있다. 정부에서는 ‘주택건설촉진법'과 '공동주택관리령'을 제정하여 공동주택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운영상 많은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이 논문은 문헌조사, 설문 및 면담조사를 바탕으로 우리나라의 공통주택관리방식, 금융$\cdot$세제상 지원, 특별수선충당금 적립, 자재품질 및 설계기준 그리고 리모델링 관련 법령 측면에서 공동주택의 리모델링을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공동주택의 조경 관리요인이 거주민의 주거만족도와 공동주택의 브랜드 충성도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규명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서울특별시에 위치한 공동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 711명을 대상으로 2021년 4월 5일부터 2021년 4월 22일까지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SPSS 23.0과 AMOS 23.0을 활용하여 자료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공동주택 조경 관리요인인 녹지공간, 놀이공간, 휴게공간, 수경시설의 조경관리 수준이 높을수록 주거만족도는 높아진다. 둘째, 공동주택의 조경 관리요인인 녹지공간, 놀이공간, 휴게공간의 조경관리 수준이 높을수록 브랜드 충성도는 높아진다. 셋째, 공동 주택의 주거만족도 수준이 높을수록 브랜드 충성도는 높아진다. 넷째, 공동주택의 조경 관리요인인 녹지공간, 놀이공간, 휴게공간, 수경시설은 모두 주거만족도를 매개로 하여 브랜드 충성도에 영향을 미친다. 본 연구를 통해 실제 수요자의 주거만족도와 브랜드 충성도에 영향을 미치는 조경 관리요인을 파악함으로써 아파트 관리자 및 공급자에게 유용한 전략적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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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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