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전기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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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전기학회 2008년도 추계학술대회 논문집 전기설비전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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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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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본 논문은 현행 전력기술 관리법에 의하여 시행되고 있는 전력시설물공사 감리제도의 제도개선에 관한 연구로서 연구자의 현장 실무경험과 감리제도의 일반사항, 감리업자와 감리원에 대한 사항, 감리업자 선정 및 입찰에 관한 사항을 조사하여 전력시설물공사 감리제도의 현황과 실태분석 및 개선방안을 제시한 내용으로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법적 및 제도적 측면에서 시급히 개선될 사항이다. 정부는 1995년 12월 법률 제5,132호로 전력기술관리법을 제정하여 전력시설물에 대한 공사감리 업무를 별도 분리 발주하여 전문성을 높이도록 전기 분야 전문기술자에 의해 수행토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책임 감리제도를 도입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그러나 공사 준골단계에서 전기사업법 제98조 2항에 의해 위탁업무를 하고 있는 전기 안전공사가 사용전 검사를 함으로서 책임 감리제도의 도입 취지를 무색케 한 정도로 심각한 국면에 접어들었다. 전력기술관리법이 제정되어 13년이 지난 오늘까지도 책임 감리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되지 못한 근본적인 문제는 사용전 검사를 전기 안전공사에서 대행하고 있다는 것이다. 물론 그동안의 많은 노력으로 어느 정도의 개선은 있었지만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서는 전력시설물공사의 감리기술의 전문화를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책임 감리계도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서는 전기사업법 제98조 2항에 의한 위탁 업무인 사용전 감사 제도를 감리업자에게 돌려줌으로서 책임과 권한을 실질적으로 부여하고 감리회사 자체의 기술력 및 기술자 확보와 기술개발에 필요한 운영자금 및 투자 확대를 유도해 나가야 하며, 무엇보다도 확실한 법적 제도적 뒤받침이 선행되어야 한다. 둘째, 제도적 측면에서 일반건축물은 사업주가 전력시설물공사 감리업자를 임의선정 및 수의계약에 의해 감리업자를 지정하고 해당 공사기간동안 전기 감리원을 투입토록 되어 있어 인건비에 미치지 못하는 저가수주와 다음계약을 위해 어쩔 수 없이 사업주에게 종속되는 경우가 많으며, 이로 인해 감리수행에 혼란이 야기되고 책임소재의 불분명 책임 감리원의 조정 및 통제기능이 약화되는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 전력시설물공사의 감리는 전력시설물의 안전사고, 비효율 및 부실소지 둥을 방지하기 위해서 필수적이고 발주자 감리업자 시공업체에게 모두 도움을 주는 업무이며, 일정규모이상의 건축물은 자발적인 참여로 유도할 수 있도록 적격심사제도(PQ심사)도입이 적극 필요한 실정이다. 셋째, 운용측면에서 공동주택의 주택법에 의한 전력시설물공사 감리는 사업승인권자가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PQ 심사)에 따라 감리업자를 지정하고 해당 공사기간 동안에 전기 감리원을 투입토록 되어 있으나 평가기준이 세대수에 따라 정해져 있어 효율적, 기술적 측면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수준 높은 감리를 수행하려면 그에 맞는 적정한 감리원의 투입이 필수적이다. 넷째, 운용 및 제도적 측면에서 공공발주 건축물(공동주택 포함)의 전력시설물공사는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PQ 심사)에 따라 감리업자를 지정하고 해당 공사기간 동안에 전기 감리원을 투입토록 되어 있으나 발주자 소속직원의 감리수행 근거에 의해 자체 감리를 함으로서 시장경쟁 및 민간경제 활성화의 제약, 부정부패 및 비효율 등 사회에 전반적으로 악영향을 끼쳐 하루 빨리 민간 감리업자에게로의 개선이 시급한 실정이다.

• 한국건설관리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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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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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5-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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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최근 국내 건설경기는 대형공공공사의 발주물량이 크게 감소하고, 정부의 부동산 안정화 정책 및 세제정책 등으로 침체국면이 계속되고 있다. 그나마 국내건설업체에게 높은 부가가치를 창출해오던 공동주택 재건축 부문도 재건축 시점이 연장되고, 각종금융규제정책으로 경영여건이 더욱 악화될 위기에 놓여 있으며, 이러한 경영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건설업체 간수주경쟁은 더욱 치열해 지고, 건설시장의 불확실성도 한층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건설시장의 치열한 경쟁과 불확실성에 효율적이며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건설업체간 협력체계 구축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건설업체간 협력체계는 건설업 원 하청기업간의 균형적 상생을 위한 협력관계를 기반으로 하고 있으며, 원 하청 건설업의 관계는 공존 공영할 수 있는 방향으로 보완적, 분업적 협력관계를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 본 연구는 현재 국내 건설업 중 강원지역 일반건설 업체와 전문건설업체간 협력 실태에 대해 사례연구와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기반으로 국내 원 하청기업 간 균형적으로 상생 협력할 수 있는 실질적인 협력체계 구축 모델 제시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 한국건설관리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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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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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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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본 연구는 아파트의 평면특성이 가격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서울의 주요 아파트 시장인 강남3구의 최근 십년 간 입주한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아파트 평면특성과 주택가격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부엌창고와 드레스 룸과 같은 수납공간은 가격에 정(+)의 효과가 있으며, 개방성이 높은 3면 개방형 평면과 부엌과 거실이 부분 차단되어 있으나, LDK통합형으로 설계된 평면이 높은 가격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엌공간의 경우 1자형 부엌이 더 높은 가격을 보이며, 거실은 중앙에 위치하는 것이 가격에 정(+)의 영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그 동안 경향분석이나 기초분석 및 만족도 분석 위주의 평면연구가 진행 되어온 것과 달리 평면특성이 직접적으로 가격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는데 학술적 의의가 있다. 이러한 연구 결과가 향후 평면 설계 및 분양가 책정에 시사점을 제공하고 주택구매자들의 의사결정에 활용되고자 하는 연구목적을 가진다.

• 토지주택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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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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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77-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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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해외도시개발은 선진국이 해외시장을 개척하고, 개도국이 당면한 도시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바람직한 솔루션임에도 불구하고 위험성이 높다. 선진국과 개도국은 서로간에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위험성이 높은 과업을 착수하기에는 신뢰가 부족한 경우가 있다. 본 연구는 양자 간의 신뢰를 향상시킬 수 있는 협력 프레임워크를 구축하고자 한다. 결론적으로 신뢰구축을 위해서는 작은 규모라도 협업을 반복하는 경험을 쌓는 것이 중요하다. 신뢰의 감정은 카리스마와 공감이라는 기제를 통해 구축할 수 있다. 카리스마는 반복적인 성공과 성과에 대한 지속적인 노출이 중요한 역할을 하며, 공감은 공동작업과 공간의 공유가 중요하다. 이것은 협업이라는 공통점을 가진다. 다섯 개의 해외도시개발사례를 분석하여 카리스마와 공감의 기제를 적용하였으며 이를 통해 해외도시개발 협력 프레임워크를 구축하였다.

• 대한설비공학회지:설비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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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0권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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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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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

최근 국제적인 여건과 사회적인 상황이 급변하여 대량생산-대량소비지향으로 인한 폐기물의 대량방출사회에서 지구환경보전을 중시하는 사회로 전환되어 가고 있다. 지구환경의 보전을 위하여 다양한 분야에서 각종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건축분야에서도 지구기후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이산화탄소배출의 억제와 폐기물 삭감 등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다. 최근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건축물의 장수명화와 리모델링도 이러한 움직임과 궤틀를 같이 하는 것이다. 물론 리모델링은 신축시장의 급감에 따른 대체시장으로서 검토되고 있는 측면이 더 크게 작용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그동안 신축에 대한 집중적인 투자에 중점이 두어져 재고건축물에서 간과해 왔던 유지관리와 리모델링에 대한 중요성 인식이 결부되어 있다고 보여진다. 사실 지금까지 리모델링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이 아니라 일반건축물 부문에서는 상당부분 이루어져 왔으며, 공동주택 부문에서도 극소수 이루어져 왔다. 리모델링에 대한 정의와 개념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많은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리모델링은 건축물 또는 외부공간의 성능 및 기능의 노후화나 진부화에 대응하여 보수, 수선, 개수, 부분증축 및 개축, 제거, 새로운 기능추가 및 용도변경에 이르는 광범위한 행위를 포함한다. 리모델링을 통하여 건축물의 성능을 유지하거나 향상시켜 쾌적하고 건강한 건축물의 재고 를 구축함과 아울러 건강한 지역환경을 조성하여 국민생활의 질적인 향상을가져옴으로써 환경을보전하 고 자원낭비를 줄여 지속가능한 건축물과 사회를 만들어 갈수있도록 하는 것이다. 건축물에서 리모델링을 하게 되는 동기는 시간이 흘러 물리적인 측면이나 기능적인 측면에서 노후화가 발생하거나 기능적인 요구가 변화함에 따라 건설당시의 성능이나 기능유지가 어렵거나 건설당시의 기능만으로는 요구조건을 만족함 수 없기 때문에 건설 당시의 수준을 유지하거나 새로운 요구에 적합하도록 향 상시키기 위해서는 물리적 또는 기능적인 개선이나 개량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물리적인 개선이나개량을위하여 중요한것은건축 물을 구성하는 자재나 부품의 수명문제이다. 수명의 길이차이가 건축물의 리모델링에 영향을 주고 있을 뿐만 아니라 서로 다른 수명의 자재나 부품의 접합상태가 리모델링 공사에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된다. 리모델링 공사가 신축공사의 70-80% 정도의 공사비가 소요되기 때문에 리모델링 공사가 어렵다는 업체의 불만은 바로 이러한 점을 극명하게 드러내는 좋은 사례이다. 본 고는 이러한 측면에서 건축물의 장수명화를 근간으로 한 설비의 리모델링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건축 계획 및 구법에 대하여 고찰하고자 한다. 그리고 본 고는 기존건축물의 설비자체의 보수나 개수를 용이하게 하는 것에 초점이 맞추어진 것이 아니라 건축설계 및 시공시에 향후 설비부분을 용이하게 개.보수할 수 있도록 배려하는 측면을 중심으로 설명하였다.

• 한국건설관리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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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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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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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건설사의 신용에 의존하던 과거의 PF사업은 국내 부동산 경기 악화 등의 영향으로 사업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증가하였다. 그 후 PF사업은 건설사의 신용에 단순히 의존하기보다는 실질적인 담보인 미래의 현금흐름, 수익성에 대한 안전성이 더 중요하다는 인식이 증가함에 따라, PF사업 전문가들은 사업의 안전 구조 확보, 리스크를 체계적으로 분석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PF사업은 금융, 부동산 전문가에 의해서 시장성 분석, 분양성 검토 등을 통해 사업 후의 개발이익을 예측하고 프로젝트 전반에 대한 사업의 타당성을 평가하는 기존의 방식에 의존하고 있다. 특히, 건설사 입장에서의 현금흐름 평가는 기초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PF 사업의 안정적 수행을 위해 참여 주체들의 신용보강 구조(자금조달 및 회수계획)를 설정하는 기존 PF사업 타당성 평가 및 의사결정 구조에 대해 분석하고, 자금동원 능력이 상대적으로 미흡하도고 판단되는 중견건설사의 경우 PF사업의 참여 의사결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자기자본 투입시점과 규모를 합리적으로 예측하기 위한 현금흐름 방법론을 제안하였다.

• 문화기술의 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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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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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61-6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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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이 연구는 내용연수에 따른 분말소화기 저장용기의 부식정도와 소화성능 변화를 고찰하여 상시 적정 성능을 확보하기 위해 시장지역, 공장지역, 공동주택지역을 대상으로 실험을 실시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하였다. 첫째, 외부접촉 저장용기 부식 정도에 대한 실험값이 2012년 공동주택지역에서 부적합으로 나타났다. 둘째, 소화기 내구연한은 10년이나 1회에 한하여 샘플검사에 통과하면 길게는 13년을 사용하게 되지만, 사실상 소화기 수명은 배치장소의 주위환경 과 내용연수에 따라 차이가 크게 다르게 나타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마지막으로 소화기 배치장소의 환경이 취약한 경우에는 더욱 빠르나, 통상적인 관리하에서 소화기의 내용연수 7~8년부터 소화기 저장용기의 부식이 일어나기 시작하므로 소화기의 내용연수를 5년 정도로 줄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 응용통계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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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1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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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17-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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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부동산 투기근절, 공평과세 목적으로 부동산 실거래 신고제도가 도입된 이후, 정부에서 운영 중인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는 연간 약 200만 건의 부동산 실거래 신고자료가 축적되고 있다. 인터넷이 발달하고 정보에 대한 접근성이 높아진 요즘, 부동산 투자에 대한 관심 증가로 부동산 가격정보에 대한 요구도 나날이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단순히 거래사례에 대한 정보만을 제공할 뿐이라 공동주택 실거래의 경우 동, 호수, 토지건물 실거래의 경우 지번을 개인정보보호 등의 이유로 공개하고 있지 않아 실거래의 위치별 정확한 데이터를 구득하기 어려운 실정이어서 정보의 비대칭성이 여전히 존재하고 이러한 부동산 정보의 특수성이 부동산시장에서의 투기가 근절되지 않는 이유 중 하나이다. 본 논문에서는 축적된 실거래 신고가격 데이터를 활용하여 실거래 미발생 지점에 대한 시세가격 추정 모형을 도출하는 것으로, 부동산 가격이 지리적 위치에 따라 결정되는 특수성을 가지는 것을 고려하여 공간구조가 반영될 수 있도록 공간회귀 모형을 통한 추정 토지 시세가격의 정확도를 살펴보았다.

• 한국건설관리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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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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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5-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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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유지관리 분야는 다른 단계에 비해서 법과 제도가 미비하고, 관계기관 및 건축주가 이에 대한 대비가 충분하지 못하여 건축물의 수명이 물리적인 수명에 훨씬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또한 건설제단계의 Life-cycle을 고려하면 전체 공용수명 중 유지관리단계가 전체의 $70\%$가량을 점유하고 있어서 건설산업의 합리화를 위에서 유지관리에 대한 관리체계의 정립이 필요하다. 그리고 현재 운용 중인 유지관리 시스템은 주로 하자발생시 이를 처리하는 하자대응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다른 단계와의 정보 공유는 낮은 수준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공동주택을 비롯한 건축물과 관련된 우리나라의 기존 제도, 법규 및 정책 등은 신규 건설시장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어서, 기존 시설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체계는 아직 제대로 정비되어 있지 않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공공시설물의 효율적인 $운영\cdot관리\cdot활용$을 위하여 공공시설물 유지관리 체계의 현황을 분석하여 시스템의 구축방향을 제시하며, 나아가 정부주도로 구축되고 있는 건설정보 시스템을 구축에 대응하여, 현행 유지관리 정보시스템의 발전방향과 개선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 한국건축시공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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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4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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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61-2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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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

국내외 건설현장에서 사용빈도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슬래브용 알루미늄 폼은 탈형시 바닥으로 그대로 떨어뜨리는 경우가 많아 소음으로 인한 주변 민원이 발생하고, 높은 위치에서 떨어지면서 형틀이 변형되거나 바닥에서 튀어 오로면서 주변 인부들에게 상해를 입히기도 하여 중대재해처벌법이 강화되는 현실에서 개선이 절실한 상황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공동주택의 1세대 슬래브 거푸집 전체가 동시에 작업자가 펼친 손이 닿는 위치까지 안전하게 낙하되면 자유롭게 분해하여 다음 층으로 인양할 수 있게 함으로써 안전성, 품질, 경제성, 공정이 개선된 필러서포터 존치형 공법으로써 슬래브의 처짐문제 해결 등의 장점을 확인되고 건설신기술을 획득하였으므로 적극적인 시장개척을 통한 적용 활성화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