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 도시계획 학자들은 출생률 저하와 고령화가 심각해지면서 도심의 공동화가 심화될 것이라고 한다. 또 첨단 시대에 더욱 효과적인 주택 및 부동산 정책을 펴기 위해서는 미래의 인구 이동과 도시 변화에 대해 예측ㆍ분석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첨단기술 발전과 미래 도시계획'이라는 주제로 개최된 국제 포럼에서 미래 학자들의 아이디어와 식견을 들어보자.
본 논문에서는 공동구 도입과 관련하여 초기 기본 계획 단계에서 보다 효율적으로 수용시설물의 설치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기법을 제시하였다. 이를 위해 수용시설물의 구성과 종수를 결정하기 위한 평가체계를 정립하였다. 7개의 수용시설물에 대하여 98개의 조합을 분석하였으며, 수용시설물 평가체계를 위하여 타당성 및 경제성과 관련된 지표 중 기본 계획단계와 관련된 지표를 선별하였다. 선별된 항목을 반영하여 공간적, 효과적, 비용적 평가로 분류된 평가체계를 제시하였으며, 가중치 설정을 위한 AHP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공동구 설치를 위한 기본 계획 단계에서 설계자를 포함한 사용자들이 공동구내 수용시설물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시간을 단축하고 효율성을 높이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의 목적은 국외와 국내 생태면적 관련 제도의 평가지표 항목 차이를 고찰하고 분석지표를 도출한 후 준공된 공동주택단지를 대상으로 생태면적률이 전체 적용되기 전과 후, 최근 준공 공동주택단지의 생태면적 분석지표로 구분하여 생태면적 특성 적용 차이점을 분석하고 그 시사점을 제시하는 것이다. 연구의 공간적 범위는 준공이 완료된 수도권과 비수도권 공동주택단지를 대상으로 하였다. 준공된 공동주택단지 36개소를 분석 대상지로 선정, 생태면적 기초자료를 구축 후 그 자료를 활용하여 생태면적률, 생태면적 다양성, 생태면적 연계성의 세가지 분석지표로 구분하여 수도권 지역, 비수도권 지역의 지역별, 분양주택단지・임대주택단지 등의 공동주택단지 유형별, 대규모・중규모・소규모의 단지 규모별로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생태면적률과 생태면적 공간유형 다양성은 비수도권 지역보다 수도권 지역이, 임대주택단지보다 분양주택단지가 더 높고 다양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동주택단지 규모가 소규모보다는 중규모, 대규모일 경우가 생태면적률이 더 높고 생태면적 다양성도 더 다양하게 반영되었다. 생태면적 연계성의 경우 수도권 지역이 비수도권 지역보다 생태면적 연계 개소와 연계 유형이 더 많고 다양하게 나타났다. 본 연구의 시사점은 생태면적률과 생태면적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해 공동주택단지 개발시 중규모, 대규모 개발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생물다양성 향상을 위해 공동주택단지 내부와 외부의 생태면적 네트워크 연계가 필요하다. 향후 단지내부의 생태면적 네트워크 연계 후속연구가 필요하다.
연구목적:본 논문에서는 기후변화로 기존 도심지 침수 발생이 증가하는 현 상황에서 공동주택 단지에 소규모 우수저류시설을 계획하였을 때 기존 하류부 도심지 침수량 증가율과 기존 도심지 침수량 저감 정도를 분석하고자 한다. 연구방법:미국환경보호청 SWMM 모델을 활용해서 대규모 하수도 모델을 구축하고 시뮬레이션을 통해 하류부 기존 도심지 침수영향을 분석하였다. 구축한 모델은 개발지구, 하류부 기존 도심지, 우수를 방류하는 하천유역 전체를 포함하였다. 연구결과: 대규모 개발행위 시 연구대상지역에서 공동주택 블록별로 최소 우수저류조 용량을 산정하여 시뮬레이션한 결과, 하류부 기존 도심지에서 방재성능목표강우량 1시간 기준 4,893m3, 2시간 기준 25,815m3, 3시간 기준 55,528m3의 침수량을 저감할 수 있을 것으로 나타났다. 결론:본 연구와 같이 하류부 기존 도심지까지 고려한 대규모 침수 시뮬레이션을 실시하였을 때 하류부 도심지 침수가 크게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고, 개발전 공동주택 단지 블록별로 필요한 우수저류조 용량을 계획하고 개발시 비용 지원 등으로 우수저류조 건설을 권장한다면 하류부 기존 도심지 홍수 부담을 감소시킬 수 있다.
최근의 주택 개발사업은, 주택시장의 분위기가 사업의 중요 요인 중 하나였던 예전의 상황과 달리, 투자자금의 모집과 사업부지 물색 등의 어려움으로 타당성 분석의 정밀도가 점차 중요시 되고 있다. 주택 개발사업의 타당성 분석에 있어 토지의 이용 가치와 관련된 용적률, 상품수준에 관련된 분양비, 또한 금융비용에 영향을 미치는 공사기간은 중요한 요소이며,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용적률 분양비 공사기간을 개별 프로젝트의 고유특성인 계획특성으로 채택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는 타당성 분석의 체계적인 접근을 위하여 용적률, 분양비, 공사기간을 계획특성인자로 채택하여 타당성 분석 시 공동주택의 계획 특성이 분양원가에 미치는 영향을 회귀분석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1960년대 이후 인구의 급격한 도시집중으로 인한 주택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정부에서는 공동주택을 대량으로 건설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주택정책은 공급에만 치우쳐져 공동주택의 노후화에 따른 유지관리 문제는 소홀하게 다루어져 왔다. 그러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제정으로 재건축 허용 경과년수가 증가됨에 따라 공동주택의 유지보수가 중요하게 되었고, 주거공간으로서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공동주택의 장기적인 유지관리계획수립이 필요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주택법"을 통해 장기수선계획과 이를 위한 장기수선충당금의 적립을 의무화하였고, 이를 3년마다 조정하도록 의무규정을 두었다. 이에 따라 장기간의 수선비용을 계획하면, 계획기간 동안 동일한 비용을 적립하게 된다. 이는 형평성을 고려한 계획으로 보일 수 있지만, 화폐의 시간적 가치를 생각한다면, 초기시점에 입주한 입주자들이 후기시점에 입주한 입주자들에 비해 더 많은 금액을 납부하는 결과를 가져온다. 또한 계획한 수선비와 실제 수선비 사이에 차이가 발생할 경우 이를 반영하여 장기수선충당금 산정할 수 있는 기준이 부족한 상황이다. 이와 같은 장기수선계획으로 인하여, 수선비 부족은 적시에 유지보수가 이루어지지 못하여 향후 공동주택 노후화에 대응하기 어려우며, 과다한 장기수선비의 적립은 입주자들의 반발로 이어질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장기수선계획 시 화폐의 시간적 가치를 고려함과 동시에 계획대비 실제 수선비용의 오차를 지속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장기수선충당금 산정 및 조정모델을 제시하였다. 이를 통해 보다 합리적이며 유연한 장기수선충당금 산출방안을 제시하여, 입주자들 간의 형평성을 도모하고, 향후 장기수선충당금의 불필요한 적립과 부족현상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지구차원의 특성을 반영하여 쾌적한 주거환경을 창출하고자 하는 제도의 취지는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지만 이해관계로 인해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지구단위계획의 운용과 과제, 우리나라의 지구단위계획과 일본의 지구계획, 공동주택에서의 지구단위계획을 심층적으로 파악해 보고자 한다.
국내에서는 최근 빈번한 사고를 유발하는 지하시설물의 안전확보 및 효율적 유지관리를 위해 공동구를 포함한 지하시설물을 중점관리 대상 시설로 선정하고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개정하여 성능중심의 유지관리체계를 도입하였다. 성능 중심의 유지관리체계는 사용 중인 시설물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시설물의 안전·내구·사용성능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그에 따라 유지관리계획을 수립하는 것이다. 그러나 현행 공동구 유지관리체계는 안전성 위주의 평가방식으로 관리되고 있어 내구·사용성능이 고려된 종합성능평가를 실시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델파이 기법을 활용하여 공동구에 대한 안전·내구·사용성능 항목을 선정하고 엔트로피 가중치 기법을 통해 각 항목들에 대한 가중치를 산정하였다. 향후 공동구 성능평가 시 본 연구에서 도출된 연구결과를 활용한다면 유지관리계획 수립 시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인구의 도시집중화 현상으로 인구밀도가 높고 국토가 좁은 나라에서 많은 인구를 효과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고층 공동주택의 건설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도시민의 생활수준 향상 및 거주공간에 대한 다양한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대형화 및 다양한 유형의 공동주택의 수는 더욱 증가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공동주택은 예측하기 어려운 다양한 유형의 화재잠재 유험요소를 내재하고 있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안전에 대한 취약성을 가지고 있고 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본 연구에서 고층 공동주택의 화재 안정성 확보에 중요한 요소인 연기를 효과적으로 제어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기초 연구단계로서 국내 및 외국의 관련기준을 비교분석 하였다.
화재시 효과적인 피난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은 인식 되어왔다. 그러나 피난안전을 위한 계획과 관련 규정은 최소한치 요구조건만을 충족하고 있다. 피난계획의 궁극적인 목적은 안전한 장소로 거주자를 신속하게 피난시키는 것이며, 본 연구에서는 고층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첫째, 거주밀도 및 거주자 특성을 분석하고, 둘째 고층 공동주택 여러 평면의 피난성능을 분석하였다. 이 연구의 목적은 고층 공동주택 피난특성 파악하고 평면 및 법 규정의 비교분석을 통해 피난안전성능 향상을 위한 개선방안을 제한하는데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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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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