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Journal of Animal Science and 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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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6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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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85-5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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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돼지에 있어서 약 115일간의 임신 기간 중 마지막 40일 동안에 유선 내에서 유액도관(duct), 분비소엽(lobules), 분비낭포(alveoli) 등의 parenchyma 조직이 현저하게 발달하게 되는데, 이는 단백질 호르몬 relaxin과 estrogen의 공동작용에 기인하여 촉진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최근에는 면역조직화학적 실험방법을 통해 relaxin hormone이 유선조직 세포(mammary gland parenchyma cells)에 직접적으로 작용하여 lobuloalveolar의 발달을 촉진할 수 있는 가능성을 시사하였다. 즉 Relaxin에 특이적이고 포화 가능한 Relaxin의 결합부위가 lobulo-llveolar 구조 및 유액도관(lactiferous duct)의 상피세포(epithelial cells)뿐만 아니라 혈관세포에서도 존재함을 관찰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은 유선조직 세포에 존재하는 relaxin 결합부위가 기능적으로 활성을 지닌 relaxin 수용체(functional relaxin receptor)인지를 규명하고 동시에 relaxin hormone이 유선조직 세포에 직접적으로 작용하여 lobulo-alveolar의 발달을 촉진하는 지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를 제공하는 데 있다. 정상적인 생리주기를 가진 3마리의 생후 7개월 된 잡종재지에 대하여 양쪽 난소를 모두 제거하는 양측난소 절제시술(Bilateral ovariectomy)을 실시하였다.(day 0). 난소 절제시술 후 15일부터(day 15) 29일(day 29)까지 각 개체별로 estradiol benzoate(1 mg/2 ml /Com oil)를 12시간 간격으로 근육주사 하였다. 시술 후 22일째부터(day 22) 순수 정제된 relaxin을 miniature osmotic pump를 통하여 몸의 anterior end로부터 왼쪽부위의 4번째 유선에 일정한 속도(1 ug/hr)로 주입하기 시작하였으며, 동일한 개체의 오른쪽 부위의 4번째 유선에는 동일한 방업으로 생리적 식염수(대조군)을 주입하였다. 난소 절제수술 후 29일째(day 29) 각 개체를 희생하여 젖꼭지의 base로부터 1cm 떨어진 지점에서 osmotic pump의 위치로부터 가까운 parenchyma 조직 시료를 채취하여 약 5-mm cube으로 자른 다음 조직학적 분석을 위한 일반적 조직시료 처리과정을 시행하였다. 조직절편을 Weigert's iron hematoxylin과 함께 염색한 다음 Olympus AH-2 광학현미경을 이용하여 lobulo-alveolar의 발달과 세포외간 섬유사인 collagen의 밀도와 정렬정도를 조사하였다. 생리식염수로 처리된 유선조직에 있어서는 lobulo-alveolar의 발달이 거의 일어나지 못한 반면, relaxin을 처리한 유선조직은 lobulo-alveolar의 현저한 발달을 보였을 뿐만 아니라 분비낭포(alveoli) 내에서는 두드러진 분비물이 존재하였다. 또한 식염수로 처리된 유선조직에서는 비교적 조밀하고 매우 잘 발달된 collagen 섬유사 묶음을 가진 세포의 간 기질의 특징을 보였으나, relaxin 호르몬이 처리된 유선조직에서는 collagen 섬유사가 비교적 분산되어 있고 느슨하며 덜 조밀한 구조적 특징을 나타내었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의 결과는 유선조직 내의 특이적 relaxin 결합세포가 기능적으로 활성을 지닌 relaxin 수용체를 함유하고 있으며, relaxin hormone이 유선조직 세포에 직접적으로 작용함으로써 lobulo-alveolar의 발달을 촉진함을 보여준다.

•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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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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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5-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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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2

본(本) 연구(硏究)는 국내 메이커에 의한 동종상품수입(同種商品輸入)의 원인을 구명(究明)하고 그 경제적(經濟的) 효과(效果)를 분석하며 후생증진(厚生增進)을 유도할 수 있는 정책대안(政策代案)을 검토하고 있다. 국내(國內) 메이커에 의한 동종상품수입(同種商品輸入)은 상품간의 경쟁을 제한하며, 그 결과 수입상품(輸入商品)뿐 아니라 이와 경쟁하는 국산상품(國産商品)의 가격(價格)도 높이는 부정적인 효과를 가지고 있다. 반면(反面) 국내(國內) 메이커가 일반수입상(一般輸入商)에 비해 효율적(效率的)인 유통구조(流通構造)를 가지고 있는 경우 메이커의 의한 수입(輸入)은 후생(厚生)을 증진시키는 측면이 있으며, 메이커에 의한 수입의 순효과(純效果)는 공동판매(共同販賣)에 따른 경쟁제한효과(競爭制限效果)와 효율적인 유통구조(流通構造)에 의한 후생증진효과(厚生贈進效果)의 상대적인 크기에 달려 있다. 메이커에 의한 동종상품수입(同種商品輸入)이 이루어지는 가장 큰 이유는 메이커에 의한 유통계열화(流通系列化)이다. 메이커의 유통계열화(流通系列化)의 결과 일반수입상(一般輸入商)은 수입(輸入) 판매(販賣)에 앞서 자신의 유통망(流通網)을 조직하여야 하며, 우리나라와 같이 자본시장(資本市場)의 불완전(不完全)이 심각한 나라에서는 이는 중요한 진입장벽(進入障壁)이 될 수 있다. 본고(本稿)에서는 메이커에 의한 수입의 규제방안으로서 시장지배적사업자(市場支配的事業者)에 대한 가격규제(價格規制), 시장점유율(市場占有率)이 높은 기업간의 거래에 대한 규제(規制), 그리고 유통계열화(流通系列化)에 대한 규제(規制) 등 세가지 정책대안(政策代案)을 검토하였다.

• 한국조경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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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3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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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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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본 연구는 도시화 과정에서 간과되었던 우리의 일상문화로서의 도시정원가꾸기(Urban Gardening)를 재발견하는 과정으로, 자생적 도심주거지 해방촌에서 나타나는 도시정원가꾸기의 이해와 장소적 특성 고찰을 통해 현대적 의미의 도시정원이 단독주택지 주민들의 삶과 연계하여 물리적 환경 개선과 지역 주민들간 관계 형성을 견고하게 하는 매개로서 기능하고 있음을 파악하였다. 연구대상지인 해방촌(解放村)은 자생적으로 형성된 단독주택지지역으로, 1940년대 후반 도시빈민의 임시 정착지로 형성되었으나 '60년대 주거지 양성화와 '70년대~'90년대 자력 재개발사업에 의한 현지 개량을 거치면서 서울 도심의 대표적인 서민 주거지로 자리 잡았다. 특히 이 지역은 용산 미군부대와 남산으로 둘러싸여 섬처럼 존재하는 지리적 여건을 지니며 주거지 개발의 붐에서 비켜 있었으므로 다른 도심주거지에 비해 물리적 환경변화가 적고 주민들 역시 오랜 시간동안 지역에서 거주해온 특징을 발견할 수 있다. 이러한 맥락을 바탕으로 해방촌을 크게 3개의 권역으로 나누고, 도시 조직과 주거형태 변화에 따라 다른 양상으로 전개된 도시정원가꾸기의 특징과 일상문화를 면밀히 관찰하였다. 서울민의 대중적 삶이 적층되어 있는 해방촌의 도시정원가꾸기는 근 현대 주거사의 변천과 생활상 변화에 따라 다양한 공간과 속성으로 변용, 진화해 온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들 장소는 고밀화 된 주거지에서 발현된 자연-정원에 대한 주민들에 욕망의 표현이며, 가꾸기를 통해 드러나는 참여의 장, 실천적 행위의 장소이다. 지역 주민들의 삶의 양식이 누적된 독특한 일상생활문화로서 지역 고유의 경관을 형성하고 있다. 주거와 마당-정원의 원형적 관계가 남아있는 단독주택지에서 도시정원은 반사적 공간의 공공적 공유가 발생하는 특성이 나타나며, 중층적 공간 구조 사이에서 창조적인 공간 사용을 발견한다. 협소한 대지의 효율적 공간 활용으로 나타나는 도시정원은 지역 주민들의 교류를 촉발하는 역할로서 마이크로 규모의 녹지 공간일 뿐만 아니라 복잡한 구조로 만들어진 정원의 도시 이미지를 형성한다. 도시정원에 대한 관심은 도시에서의 먹거리 생산이라는 역할을 넘어 건강과 취미, 교육, 공동체 회복 등 도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이라는 측면과 닿아 있다. 일상문화로서의 도시정원가꾸기는 사소한 다수가 발휘하는 고유한 역량과 독특한 특성에 대한 재발견으로 일상생활문화로서의 공간 활용과 장소에 내재된 가능성, 가치의 중요성을 다시금 상기한다.

• 종교문화비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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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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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95-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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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현대 국가의 목표가 개인의 기본 인권보장과 국가 공동체의 공공선 실현에 초점을 두고 있다고 한다면, 국가의 종교정책 방향도 그것에서 크게 벗어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면서도 현대 국가의 종교정책은 대부분 정교분리 원칙을 기본으로 삼고 있다. 종교와 세속을 구분하고 양자의 관계를 정립함으로써 종교의 자유보장과 정교분리를 실현하고자 하는 것이다. 본 연구는 근대 국민국가의 중요한 제도적 장치인 정교분리 원칙을 집중적으로 조명하고, 이것을 통해 보다 적극적인 종교정책의 가능성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종교와 국가 그리고 정치 관계를 구조적이고 기능적인 입장에서 검토해 본 후 정교분리 원칙이 어떻게 근대 정치원리로서 자리 잡게 되었는지 그리고 각국의 정교분리 정착과정과 그 실제가 어떤지 먼저 정리해 보았다. 그런 다음 그것을 토대로 하여 한국의 정교분리 실제와 구조적 한계 그리고 그에 따른 종교 정책의 방향을 점검해 본 것이다. 한국사회에서는 정교분리 원칙에 대한 적용 경험이 일천하고 또 그것에 대한 교조적(敎條的) 인식 때문에 종교문제라면, 무조건 회피하거나 아니면 회피하지는 않는다하더라도 소극적으로 대처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종교문화는 한국사회에서 최대 문화자원이자 사회적 자산이며, 국가발전의 동력으로서도 많은 잠재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종교를 그냥 내버려두기에는 아쉬운 점이 많다. 따라서 국가의 종교정책들을 제한하고 있는 정교분리 원칙의 원천적 한계들을 살펴보고, 그 한계들을 극복함으로써 종교문화의 자원을 국가발전의 동력으로 활용할 수 있는 이론적인 기반을 탐색해 보고자 하였다. 국가마다 정교분리 원칙이 얼마나 다르게 적용되고 있는가에 주목하여 한국적인 상황을 검토하였다, 한국에서의 종교정책의 근간이 되는 정교분리는 일본과 유사한 '유사분리형'에 속하고 있어서 교조적으로 해석되든가 아니면 자의적으로 해석되는 경향이 많다. 이글은 이런 파행적인 형태를 극복하고, 한국사회에 맞는 정교분리를 사회문화적 관행으로 조속히 정착시킬 필요가 있으며, 나아가 정교분리의 폭넓은 해석을 통해 적극적인 종교정책이 시행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밝히고 있다.

• 한국과학교육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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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8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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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85-8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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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본 연구는 그간 탐구 및 실험중심의 교육이 미비했던 고등학교 현장에 '과학탐구실험'이 신설 도입됨에 따라 교사의 과학탐구실험 실행과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모순을 문화역사적 활동이론(CHAT)의 관점으로 심층적으로 분석하였다. 연구참여자는 경기도에서 과학탐구실험을 전담하고 있는 신교사로, 1학기의 과학탐구실험 수업 운영에 대한 반성을 시작으로 2학기 과학탐구실험 수업 운영과 함께 과학탐구실험 운영과 관련된 활동체계 요소를 중심으로 참여자에 대한 면담, 수업에 대한 참여관찰, 과학탐구실험 운영과 관련된 현지자료 등을 분석에 사용하였다. CHAT의 6가지 활동체계 요소를 중심으로 신교사의 과학탐구실험 실행에 대한 기술적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신교사의 활동체계 내에서 발생하는 모순을 규명하였다. 신교사의 통합과학과 과학탐구실험 실행 전반에 걸쳐 드러나는 모순은 신교사(주체)와 동료교사와의 공유된 책무성의 부재(분업) 사이에서, 그리고 신교사(주체)와 상반된 내용의 직무 연수(공동체) 사이에서 발생하였다. 신교사의 과학탐구실험 실행 과정에서의 특이적 모순은 교과 특성에 대한 인식(주체)과 업무분장 시기(규칙), 탐구실험의 특징(객체)과 미비한 실험실 환경과 도구준비 과정(도구), 그리고 과학탐구실험의 목표(객체)와 평가 지침(규칙) 사이에서 발생하였다. 이러한 모순은 직 간접적으로 신교사의 과학탐구실험 교수 실천에 영향을 끼쳤으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교사의 과학탐구실험 수업 실행을 지원하고 촉진할 수 있는 활동체계가 조성되기 위한 지원과 구조적 체제가 마련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과학탐구실험이라는 신설 교과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교사를 둘러싼 문화적, 구조적 요인들과 활동체계 요소들의 연관 속에서 발생하는 모순에 주목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 헤리티지:역사와 과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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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1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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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8-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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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경남 고성 상족암 일대는 화석, 연흔, 암맥, 주상절리 등 다양한 지질유산이 분포하고 있어 천연기념물 제411호(고성 덕명리 공룡과 새발자국 화석산지)로 지정되었다. 이 중 상족암의 주상절리는 해안에 인접하고 있어 아름다운 해안 경관을 이루고 있으며, 전체적인 형상은 거대한 병풍 모양을 연상케 하여 병풍바위라 불린다. 병풍바위에는 하위 퇴적층과의 경계면에 수직한 방향으로 주상절리가 특징적으로 발달하고 있다. 이번 연구에서는 병풍바위에 나타나는 주상절리를 대상으로 야외 및 현미경 관찰, 전암대자율 분석, X-선 회절 분석, 지화학 분석 등 암석 광물학적 연구와 대자율이방성(AMS) 분석을 통한 자기미세구조 연구를 수행하여 병풍바위와 주상절리의 형성과정에 대해 논의하였다. 병풍바위에 나타나는 산성 암상의 화학조성은 유문암의 조성을 가지며, 석영, 장석, 백운모, 견운모, 불투명광물 등이 관찰된다. 병풍바위에 대한 대자율이방성 분석 결과, 각 지점에서 입자들의 장 단축 방향을 나타내는 $k_1$과 $k_3$의 군집도가 매우 높게 나타나며, 납작한 형태의 엽리구조가 발달하고 있는데 이는 암맥, 용암류보다는 암상에서 발달하는 석리(rock fabric)로 해석된다. 결론적으로 병풍바위는 퇴적층의 층리면을 따라 관입한 암상이며, 주상절리는 관입한 유문암질 마그마의 냉각에 따른 수축에 의해 형성되었다. 이번 연구는 향후 국내에 분포하는 주상절리의 형성 메커니즘을 이해하는데 기초 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된다.

• 기록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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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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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19-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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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2009년 7월 "공문서관리에 관한 법률"의 제정 공포와 2011년 4월부터의 시행을 계기로 일본의 기록 관리는 종전과는 달리 기록의 생애주기 전체를 포괄해서 일원적으로 관리하는 체제로 변화하였다. 이 논문은 지금까지 제대로 조명되지 못한 일본 기록관리 제도의 핵심 내용과 특징을 법령의 운영 구조와 전자공문서 관리를 중심으로 고찰하였다. 첫째, 일본 내각부와 기록관리 분야 전문가 그룹이 2003년부터 일본의 기록관리 제도를 개혁하기 위해 활동하였고, 그 결과가 2009년 7월 공문서관리법의 제정 공포로 이어진 사실을 확인하였다. 그런 점에서 공문서관리법은 국민에 대한 정부기관의 '설명책임성' 실현을 염원하던 일본 기록관리 공동체의 지난했던 꾸준한 활동의 결과로 평가할 수 있다. 둘째, 일본의 공문서관리법령은 그 운용 체제가 '법 ${\Rightarrow}$ 시행령 ${\Rightarrow}$ 가이드라인 ${\Rightarrow}$ 기관별 문서관리규칙'으로 이어지는 다층의 일관된 구조를 갖추고 있는 점이 특징적이다. 이는 법령의 내용들이 각 행정기관의 실무 단위에 제대로 적용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중심 축으로 상세한 기준을 제시하고, 이를 토대로 각 행정기관의 고유 사무와 관련된 세부 적용 기준과 구체 사례를 작성하도록 하는 체제이다. 또한 종전과는 달리 '레코드 스케쥴'을 도입하여, 각 기관에서 문서를 작성 취득 후 '가능한 이른 시일 안에' 역사공문서를 선별하도록 해서 국립공문서관으로 이관 관리되어야 할 '특정역사공문서'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있다. 국가기관에 기록관리 전문인력을 배치하는 한국과는 달리, 문서담당자에 의한 선별 평가 방식을 택하고 있는 일본의 경우는 가이드라인에서 중요 역사공문서의 적정한 선별과 보존을 위한 세밀한 선별 기준과 관리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현용단계에서의 '적절한 기록관리'가 담보되도록 한 것이다. 셋째, 일본은 이미 2011년도부터 전자공문서의 이관과 관련한 시스템을 운용하고 있으며, 이에 대비하여 각 행정기관에서의 문서관리시스템에 의한 전자공문서의 등록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준비하였다. 20010년의 내각부가 공표한 표준적 포맷과 매체에 대한 '방침'도 국립공문서관의 전자공문서등시스템으로의 전자공문서 이관에 대비하여 마련된 것이다.

• 공연문화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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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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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7-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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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달구벌 북춤은 영남지역의 전통 북춤의 전형에 기반하여 지역적 상징성과 전승자 황보영의 춤철학과 사상, 예술적 감각을 가미해 현대적 형태로 계승되고 있는 춤이다. 이 춤은 전통춤의 주요한 요소들과 예술성을 장점으로 대구, 영남지역뿐만 아니라 국내외 여러 무대에 초청받아 활동을 이어오며 전통문화의 변용을 통한 대중적 가능성을 보인다. 본 연구는 이러한 달구벌 북춤의 움직임 특질이 무엇인지를 분석하여 이 춤이 지닌 독특한 매력과 상징적 의미를 고찰하였다. 구체적 분석은 제89회 한국의 명인 명무전의 달구벌 북춤의 영상을 대상으로 라반의 움직임 분석법(Laban Movement Analysis)을 적용해 진행하였다. LMA의 4가지 주요한 카테고리-신체, 에포트, 형태, 공간-를 중심으로 살펴본 달구벌 북춤은 군더더기나 지나친 화려함 없이 담백한 움직임과 강렬하지만 단순하고 경쾌하며 큰 산맥으로 둘러싸인 대구지역의 사람들의 호방한 기질이자 문화적 특성을 형상화하고 있다. 강하게 북을 쳐 소리를 만들고, 그 음악적 행위가 다채로운 춤으로 발전되어 형성되는 북소리와 춤사위의 멋드러진 조화는 악(樂)과 무(舞)의 일치를 통한 활달한 한국적 풍류, 멋과 흥, 신명이 무엇인지를 보여준다. 특히 프로시니엄 무대를 고려하여 구성된 춤사위 그리고 북놀음의 모습은 3차원 공간의 입체 구조를 활용한 조형미와 인간의 몸짓을 드러내는 문화적 상징성을 드러낸다. 또한, 사상적으로 삼수분화(三數分化), 천지인(天地人) 합일사상(合一思想)과 음(陰) 양(陽)의 조화가 깃든 짜임새 있는 구조와 정(靜), 중(中), 동(動)의 조화로운 움직임 표현을 보인다. 인간사의 갈등과 모순, 대립에서 벗어나 신명으로 소통하고 공동체의 화합을 희망하는 주제를 담고 있는 이 춤은 한국춤의 독특한 가치와 고유한 특성을 바탕으로 한국의 전통 철학과 동양 사상의 의미성을 현대적 재해석한 작품으로 해석이 가능하다.

• 공연문화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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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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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69-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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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풍물굿은 신성한 종교의식이고, 이는 인간이 절대적인 존재에게 바치는 신성한 행사이다. 종교의식에는 공동체 집단의식으로서 제의적인 행동이 수반되고, 음악은 그 중 가장 핵심적인 제의적 요소이다. 즉, 종교와 종교의식은 인간이 만든 것이다. 풍물굿 가락은 풍물굿의 종교성과 신성성을 소리로 구현하는 종교적 의미를 갖는다. 그리고 풍물굿 가락은 인간의 제의성을 발현하는 음악적 상징을 갖기도 한다. 풍물굿의 채굿은 한 가락에 쳐지는 징의 점수에 따라 가락 이름을 부여한다. 즉, 가락 이름이라는 기표(記標)와 가락이라는 기의(記意)를 직접적으로 지칭하는 음악적 기호의 전형적인 사례이다. 그러므로 채굿은 인간이 '만든' 인위적인 가락이다. 이글에서는 채굿의 형성원리를 규명하여 채굿의 제의적 상징성을 밝히고자 한다. 채굿은 삼채~칠채가 기본이다. 그 원리는 조선시대 군사 훈련의 기본진법인 오방진법(五方陳法)의 '고진금퇴가(鼓進金退歌)'의 원리에 따른 것이다. 조선 초기 간행된 각종 병서에서 진법의 기본원리가 된 오방진법은 북과 징의 '오타(五打)'의 원리에 의해 작동한다. 북과 징의 '오타' 원리는 진법 계획을 반영한 것이다. 그리고 '오타'의 구조원리가 채굿 형성의 토대가 되었을 것으로 여겨진다. "채굿의 원형"으로 꼽히는 곡성죽동농악의 삼채~칠채는 기본형인 삼채 가락에 3소박 2장단 가락이 하나씩 더해지면서 다섯 개의 가락인 사채~칠채 가락을 만든다. 삼채 가락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흔한 3소박 4박 장단에 징을 제1, 2, 3박에 3점 치는 가락이다. 삼채 가락은 징을 3점 쳐서 '리듬적 요란함(rhythmic noise)'을 통한 규정된 일탈을 통해 제의성을 담지한 가락이다. 그리고, 징 3점에 따라 이름을 붙여서 '삼채 '라는 기표와 삼채 가락이라는 기의가 일치하는 상징성을 갖게 된다. 징 3점의 '삼채' 가락을 기본으로 3소박 2박씩 징이 1점 들어가는 가락을 더해서 사채~칠채 가락이 완성된다. 즉, 삼채~칠채 가락은 오방진법의 '오타' 구조원리가 반영된 것이다. 여기에 오래되고 제의성을 담보한 혼소박 4박의 일채 가락이 더해지고, 일채와 삼채 가락의 다리 역할을 위하여 징을 2점 치는 이채 가락이 더해진다. 이것이 채굿의 형성원리이다. 오채질굿은 징 5점의 '오채'와 제의적 가락인 '질굿(길굿)'이 혼합된 것이다. 오채질굿은 5장단으로 구성된 가락으로서, 각 장단의 매 첫 박에 징 1점이 들어가는 가락이다. 이는 동남아시아 등지에서 흔히 발견되는 콜로토믹(colotomic) 음악형식의 반영으로서, 조선 초기 각종 음악에서 나타나는 '고요편쌍(鼓搖鞭雙)' 장구형의 흔적이기도 하다. 길군악칠채도 징 7점의 '칠채'와 제의적 가락인 '길군악(길굿)'이 혼합된 것이다. 길군악칠채는 3장 형식으로서 경기 지역의 평시조 및 <노랫가락>과 음악적 특징을 공유한다. 결국 채굿은 인간에 의해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가락이다. 채굿은 징점에 의한 가락의 이름이라는 기표와 음악적 가락이라는 기의가 일치하게 만들어진 가락이다. 그러므로 채굿은 종교적 제의성을 위해 인위적으로 고도의 음악만들기(music-making)의 원리로 만든 가락이다.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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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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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7-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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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우리나라는 1992년 최초의 인공위성 우리별 1호를 발사한 이후, 현재까지 11기의 인공위성을 발사하였다. 2007년 국가우주위원회에서 우주개발중장기 기본계획을 수정 보완한 우주개발진흥계획을 수립하였다. 동 계획에 의하면, 2010년 까지 총 13기의 인공위성 개발, 2020년경까지 한국형 우주발사체 개발, 2021년 달 탐사선 발사 등이 예정되어 있다. 한편 2009년 6월 전남 고흥군 외나로도에 우주센터가 준공되어 동년 8월 우리나라 최초의 소형 우주발사체 나로호 KSLV-1가 1차 발사되었으며, 2010년 6월 나로호가 2차 발사되었다. 유엔에서 채택되어 발효 중인 우주개발 관련 국제조약으로는 1967년 우주조약, 1968년 우주구조반환협정, 1971년 우주손해책임조약, 1972년 우주물체등록조약, 1979년 달 조약 등 5가지 조약이 있으며, 우리나라는 달 조약을 제외한 4가지 조약을 가입 비준하였다. 세계 주요국의 우주개발 관련 국내입법례로는, 미국의 1958년 국가항공우주법 및 1998년 상업우주법, 영국의 1986년 우주법, 프랑스의 1961년 국립우주센터 설립법, 캐나다의 1990년 우주청법, 일본의 2008년 우주기본법, 러시아의 1993년 우주활동법 등이 제정되어 있다. 우리나라의 우주개발 관련 국내입법으로는, 1987년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2005년 우주개발진흥법, 2008년 우주손해배상법 등이 제정 시행되고 있으며, 이러한 국내입법의 개선방향은 다음과 같다. 지식경제부는 2009년 12월 23일 항공우주산업개발촉진법 전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였는 바, 개정안의 주요내용으로는 (1) 법의 제명 "항공우주산업육성법"으로 변경, (2) 항공비행시험장 등 정의규정 신설, (3) 항공우주산업 기본계획 수립, 항공우주산업위원회 설치, (4) 항공우주산업의 육성을 위한 사업, (5) 탐색개발, 국제공동개발, (6) 협동개발, (7) 공제사업, (8) 우주산업의 기반 조성을 위한 사업, (9) 항공우주산업의 집적 활성화, (10) 항공비행시험장의 지정 등, (11) 특정사업자의 지정 및 지원제도 폐지, (12) 성능검사 및 품질검사 폐지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우주개발진흥법의 개정방향으로는 (1) 우주개발진흥법과 항공우주산업개발촉진법과의 법체계상의 중복문제, (2) 국가우주위원회와 국가과학기술위원회 간에 우주개발에 관한 국가연구개발 예산의 배분, 조정문제, (3) 우주개발에 있어서 환경의 배려 및 보전, (4) 우주개발에 관한 시책 및 규제를 위한 법제상 조치 강구 및 법제의 정비 등의 사항에 관하여 수정 보완이 되어야 할 것이다. 우주손해배상법의 개정방향으로는 (1) 우주손해의 정의와 간접손해, (2) 손해배상책임 한도액의 통화단위, (3) 우주물체 공동발사자의 연대책임 및 구상권, (4) 우주손해배상심의위원회의 설치 등의 사항에 관하여 수정보완이 되어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가 2013년에 우주여행의 실현을 위하여 미국의 민간 유인 우주선 제작사인 XCOR 에어로스페이스사로 부터 우주선을 도입하여 운항할 계획이다. 앞으로 우주여행 관련기업들을 비롯한 상업우주운송 기업체들의 국내진출이 예상되므로 상업우주운송에 대한 안전인증 및 관리감독 체계의 마련이 시급하며, 국내 상업우주운송산업의 육성에 관한 정책개발과 현행 항공법 및 우주개발 관련 법령의 적절한 보완 정비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