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회복지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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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9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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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3-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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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본 연구는 만19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의 현황을 살펴보고 청년의 빈곤 및 고용실태에 미치는 요인을 2012~2016년도 가계금융 복지조사를 이용하여 분석한다. 분석 결과 학생이거나 무직인 청년의 비율은 증가 추세를 보였고, 청년 집단의 경제적 상황은 혼인상태, 학력, 종사상지위, 대출 등에 따라 상이하였으며, 소득보장정책의 청년층 빈곤율 감소효과는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청년의 고용실태를 살펴보기 위해 종사상지위 및 저임금고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였다. 종사상지위에 대한 다항로짓분석 결과, 연령이나 교육연수가 높을수록 상용직 대비 임시 일용직에 종사할 확률이 낮아졌으나 이에 대한 여성과 남성 간의 차이는 확인되지 않았다. 청년 및 비청년 연령그룹을 대상으로 저임금고용 결정요인을 로짓분석한 결과, 여성일수록, 교육연수가 낮을수록, 가구주의 배우자나 자녀일수록, 임시 일용직 종사자일수록 저임금고용에 종사할 확률이 높았다. 특히 여성의 경우 연령층이 증가함에 따라 저임금고용에 처할 위험도 증가하고 있어 저임금고용의 고착화현상이 관찰되었다. 모든 연령집단에서 임시 일용직 종사자는 상용직에 비해 저임금고용에 처할 위험이 높았지만, 이는 젊은 연령층에서 더욱 크게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청년의 빈곤과 불안정고용의 문제를 포괄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청년의 개인적 특성과 청년의 생애주기를 고려한 고용 및 사회보장정책을 기초로 양질의 일자리 공급이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이뤄져야 함을 제안하였다.

• 법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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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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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3-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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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본 논문에서는 종래의 방송통신 구획별 이용자보호 제도를 통합하여 하나의 통합 이용자보호법을 제정하기 위한 목적에서 현황과 문제점 및 개선방안으로 통합법 제정의 방향을 모색하는 것을 내용으로 작성되었다. 종래 방송과 통신은 완전히 구별된 영역으로 칸막이화 되어 생성 및 발전해온 결과 서로 현격히 다른 사상과 내용으로 구축되어 체계화되어 왔다. 이렇듯 상이한 모습에 기초하여 각각의 서비스 사용자에 대한 보호도, '시청자'와 '이용자'라는 명칭으로 방송과 통신의 각각의 영역에서 별개의 제도를 구축해왔다. 그러나 현대에 이르러 ICT 기술의 발전, 특히 네트워크의 확장과 스마트 기기의 등장으로 기존의 방송 통신의 체계가 흔들릴만한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방송 통신의 융합현상이 가속화됨에 따라 기존의 법제도가 예상하지 못했던 결합서비스와 신규서비스가 등장하게 되었고, 방송통신시장이 날로 복잡해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방송 통신시장의 변화는 이용자로 하여금 합리적인 선택을 어렵게 하고, 이에 따라 이용자의 권익침해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방송과 통신의 융합 환경에 따라 미디어나 통신을 둘러싼 패러다임이 점차 이용자 중심으로 변화하고 있다는 점도 특징으로 볼 수 있다. 이에 따라 전통적으로 공급자 중심으로 이루어지던 지원 및 규제 행정 역시 변화의 필요성이 있는 것이다. 오늘날 이용자보호는 법익의 침해 후 사후적 권리구제절차를 강구하는 것보다 사전적으로 이용자권익저해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이용자보호계획의 수립 시행이 중요하고 이용자의 높은 권리의식에 상응한 이용자 교육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는 실질적 법치주의에 부합하는 이용자보호 제도로 의미가 있다고 볼 것이다. 방송 통신 분야에 다양하게 존재하는 피해구제절차를 통일성 있게 법제화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며, 복잡하고 다양하게 등장하는 이용자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실효적인 권리구제가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 기존의 규제기관과 분리되어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는 민원처리 분쟁조정 전담기구의 설치를 고려해볼 수 있을 것이다.

• 한국정보통신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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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해양정보통신학회 2009년도 춘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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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71-2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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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본 논문은 산악지역이나 지역적으로 급작한 기후 변화를 일으키는 곳을 모니터링할 수 있는 시스템을 통하여 재난피해를 최소화시키기 위한 국지적 기상모니터링 시스템 개발을 위한 기초연구이다. 우선 우리나라의 재해재난 관련 모니터링 시스템에 관한 연구 현황을 수집 및 분석하였으며, 이러한 국지 기상모니터링 시스템의 실현가능성과 장점에 대해 조사하였다. 또한, 외국의 사례들을 참조하여 무선센서네트워크와 CDMA망의 통합을 바탕으로 한 효율적인 국지 기상모니터링 시스템의 구축을 위한 방향을 제시하였으며, 이러한 시스템을 위해 필요한 각종 센서와 센서노드의 형태, 100~500m 정도의 가까운 거리 마다 설치될 센서노드의 형태와 센서인터페이스, 전력공급장치 등에 대하여 조사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앞으로의 모니터링 시스템 관련 연구과제의 도출과 통합된 정보가 기상관측소, 방송국, 지역 재난경보시스템과 연결되어서 급작스런 기후변화나 또는 홍수 등의 위험 경보를 그 지역에 있는 관광객 또는 거주자에게 휴대폰 또는 방송으로 알려주는 서비스를 통해 많은 연구 분야에서 활용될 수 있으리라 판단된다.

• 재활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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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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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9-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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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본 연구는 그룹홈 거주 중고령 발달장애인의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고 있다. 이를 위해 서울시 그룹홈 종사자들의 대리응답조사와 발달장애인 당사자 대상으로 한 심층면접조사를 병행하였으며, 최종적으로 387명의 자료가 확보되었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청년기 발달장애인들의 생활만족도는 직원 직무수행 수준이 높을수록, 지역사회활동 수준이 높을수록 높게 나타났다. 이에 비해 중고령 발달장애인들의 생활만족도는 활동피로감 수준이 낮을수록, 이용자 선택 수준이 높을수록, 직원 직무수행 수준이 높을수록, 사회활동 참여수준이 높을수록 높게 나타났다. 그룹홈의 직원직무수행은 청년기와 중고령기에 공통적으로 유의하지만, 활동피로감, 이용자 선택, 사회활동 참여 등은 중고령기에만 유의한 것으로 정리된다. 이상의 결과는 그룹홈 중고령 발달장애인의 생활만족도 증진을 위해서는 다른 연령층에 대비되는 이들의 차별적 욕구를 고려한 특화 건강지원, 사회활동지원, 서비스 공급노력이 요구된다는 점을 보여준다. 이는 그룹홈 발달장애인 당사자의 견해에 기초한 생활만족도를 증진하려는 노력과 그 맥을 같이한다. 본 연구는 향후 조기노화의 위험이 높은 다운증후군장애인, 뇌성마비 및 지적 중복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이들의 차별적 욕구와 현황을 살피려는 연구로 확장되기를 제언한다.

• Journal of the Korean Data Analysis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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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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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087-30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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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기업의 글로벌 네트워크는 지속적으로 변화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으며, 국제 전자상거래의 확대 및 마켓 중심 글로벌 공급사슬관리(GSCM) 변화로 글로벌 거점으로 성장될 수 있는 국가를 전략적으로 선정하여 진출하고 있는 상황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지난 10년간 우리나라 기업의 해외진출 국가현황 분석을 통해 우리나라 기업의 글로벌 네트워크 변화의 추이를 분석하여 우리나라 기업의 입장에서 중요한 해외진출 대상국가를 제시하고, 우리나라 제조 물류기업을 중심으로 해외 진출 대상 국가의 차이를 분석하여 기업간 시너지 효과를 만들 수 있는 전략을 제시하는 것이다. 제조 물류 기업별 진출희망 국가간의 우선순위는 차이는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물류회사는 독일에 진출하는 것을 가장 우선적으로 희망하였으며, 제조기업은 멕시코에 진출하는 것을 선호하였다. 국내 제조 물류 관련 기업은 규모의 경제 및 범위의 경제를 달성하고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해외시장 진출을 통한 볼륨과 네트워크 확보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으며 제조업체의 니즈를 반영한 해운을 포함한 물류관련 기업의 해외시장 동반 진출은 우리나라 기업의 해외진출을 용이하게 하여 국제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으며, 신 성장동력 확보 및 서비스 역량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이다.

• 벤처창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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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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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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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대전지역은 정부출연연구소, 대덕특구, KAIST 등 우량한 기술인프라를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술창업을 위한 초기투자 및 성장지원 하부구조가 열악한 실정이다. 특히 대전지역의 벤처 자금공급 규모는 다른 혁신 인프라에 비해 상대적으로 부족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대전지역 벤처 자금생태계는 어떤 진화 과정을 겪었으며 향후 개선 보완할 점이 무엇인지를 분석함으로써, 벤처창업 활성화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첫째, 창업 초기기업에 대한 엔젤투자 활성화 및 민간자금 유입을 견인하는 정책금융의 역할이 강화되어야 한다. 둘째, 투자전문인력의 지역 내 육성을 위해 지역에서 조성한 펀드를 지역 내 기관에 부여하고, 수도권 투자자의 지역 내 정착을 지원하며, 대학에서 투자전문가 양성과정 운영이 필요하다. 셋째, 기존 창업보육센터에 액셀러레이터 기능을 추가하고 신규 액셀러레이터를 육성하기 위해 유관기관 간 협력이 필요하다. 넷째, 지방정부의 역할 확대를 위해 펀드조성 및 공무원의 개방혁신 마인드, 중앙정부와의 효과적 의사소통이 필요하다. 다섯째, 우수인력 유입, 기술탈취 방지, 재도전 환경 개선 등 기본적인 벤처생태계 하부구조를 확충해야 한다. 여섯째, '창업-성장-회수-재도전'의 단계별 창업자금 지원정책을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최근 급변하고 있는 대전지역 벤처창업 자금생태계의 현황을 파악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특히 대전지역 벤처기업의 성장 단계별 부족자금의 형태가 무엇인지를 파악하고, 기존 자금생태계의 효율적 활용 방안을 찾은 점에서 차별성이 있다고 하겠다.

• 헤리티지:역사와 과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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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0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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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8-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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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본 논문은 조선시대 음각운문청자의 제작 추이에 주목하여 관요 운영이 지방 가마에 미친 영향과 그 결과에 대해 구체적인 규명을 시도한 글이다. 이를 위해 음각운문청자가 제작된 가마와 제작시기를 밝히고, 15세기 관요에서 제작된 청자의 문양을 확인하는 동시에 관요가 설치 운영된 이후 지방에서 자기가 제작된 양상을 살펴보았다. 음각운문청자는 관요가 운영되기 이전 전라도 일대에서 공물자기와 함께 제작되던 청자였다. 동일 가마에서 제작된 여타의 자기에 비해 태토의 발색이 밝고 정제수준이 높았으며 시유상태와 유조가 고른 양질 자기였다. 더욱이 음각운문청자에 일정한 규격과 위치로 시문된 문양은 고려청자의 운문과 조선시대 공예품의 운문이 독창적으로 반영된 특징을 보였다. 특히 음각운문청자는 관요가 설치되기 이전에 각 지역별로 다양한 공예적 특징을 보일 수 있었던 시대적 배경을 바탕으로 지역색이 뚜렷하게 반영된 자기였다. 지방 가마는 관요의 설치와 운영으로 인해 많은 영향을 받았다. 양질 백토를 사용하는데 제약을 받았고, 자기 공급처의 변경에 따라 왕실과 중앙 관청이 아닌 지방 관아나 민가에서 사용할 자기를 제작해야했다. 뿐만 아니라 기술력이 뛰어난 사기장의 대다수는 관요로 차출되어 지방의 자기 제작에 큰 타격을 끼쳤다. 그 결과 관요가 운영된 이후 지방 가마의 대다수는 인력과 자원확보에 어려움을 겪었고, 음각운문청자 역시 전라도 일대 가마에서 더 이상 제작되지 않았다. 반면에 관요에서는 지방 사기장 기술력의 이전에 따라 음각 운문청자가 일시적으로 제작되는 양상을 보였다. 즉, 음각운문청자는 관요로 차출된 전라도 사기장의 기술력이 관요에 투영된 증거인 동시에 관요 자기의 제작이 이내 안정되었음을 보여주는 단서로 그 의미를 찾을 수 있다.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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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권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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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82-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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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4차 산업혁명의 시대로 전환이 되면서 기술, 사회, 문화 등 전반적인 변화의 움직임이 점점 다양화되고 있다. 또한 이러한 변화로 인하여 관련 분야들이 기술적으로 복잡해지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경쟁도 치열해지고 있다. 그 중에서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중심산업이라고 볼 수 있는 제조업에서도 스마트공장을 중심으로 하여 변화의 바람이 불어오고 있다. 전문가들의 분석과 기업에서의 의견을 들어보면, 제조업 분야에서의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스마트공장의 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다. 본 연구에서는 중소 제조업체들의 스마트공장에 대한 인지정도에 따른 영향을 설문을 통해 분석하였으며 이를 통해 인지정도, 진행상태, 필요지원 사항을 객관적으로 파악하고자 하였다. 분석결과에 의하면 스마트공장 구축에 대한 필요성 및 관련 내용 인지 정도는 매우 높은 편으로 나타났다. 구축 예정 또는 실행단계정도 설문에서는 구축 계획이 없다는 기업보다 구축예정, 실행단계, 기구축 등이 압도적으로 많이 나왔다. 구축 관련 주요 애로사항으로는 자금문제가 가장 높았으며 스마트공장을 성공적으로 구축하기 위해서는 사전 검토단계가 가장 중요하다는 결과를 도출했다. 따라서 스마트공장 구축을 위해서는 자금적인 지원이 가장 필요하며 지원금액에 대한 상향조정, 사전 검토를 위한 공급업체와의 매칭과 컨설팅 확대의 필요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현재 국내에서도 스마트공장과 관련한 지원사업이 확대되고 있다. 따라서 중소 제조기업들을 위한 스마트공장 가이드라인을 구체화 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결과가 스마트공장을 도입하고자 하는 중소 제조업체들의 성공적인 구축을 위한 자료로 활용되길 바란다.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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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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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71-5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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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화학사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2015년부터 위해관리계획서가 시행되고 있으며, 이 제도에 따라 사고대비물질을 일정 수량 이상 취급하는 사업장은 사고의 피해 영향범위에 있는 주민에게 각 물질에 대한 응급정보를 매년 제공해야 한다. 취급물질, 영향범위, 대피요령 등을 담은 응급정보는 화학사고 발생 시 즉시 작동될 수 있도록 사전에 미리 주민에게 제공되어야 효과가 있다. 현재 주민고지의 방법은 주민고지 시스템 사이트에 등록하거나, 우편으로 고지서를 발송, 주민 공청회에서 설명, 직접 정보를 전달하는 등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해도 인정된다. 현재 운영방식의 현황을 살펴보기 위해 국외 유사 사례를 비교 분석하였고, 연간 주민고시 시스템 이용자 수, 일부 주민의 설문조사를 통해 정보 제공의 체감도를 조사하였다. 이를 통해 현 방식은 정보 공급자 위주의 편의적 운영으로 화학물질에 대한 정보가 부족한 주민이 응급정보를 잘 이해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거나, 주민이 정보를 어디에서 찾아야 하는지 확인하기 어려워 실제 사고 현장에서 활용성이 떨어지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정보 제공 방법과 사후관리 측면으로 구분하여 주민의 입장에서 화학사고 응급정보를 쉽게 이해하고, 사전에 정보가 원활하게 전달되어 사고 발생 시 응급정보가 효과적으로 활용됨으로서 화학사고로 인한 주민의 피해를 최소화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 한국자원공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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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5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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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53-5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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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본 연구에서는 폐기물 및 유가금속 재활용관련 인프라가 전무한 폐광지역의 공간을 활용한 도시광산 조성을 위한 최적기술과 입지조건을 설정하기 위한 조건과 기법을 제시하였다. 도시광산 산업은 부가가치가 높은 산업부산물 및 폐기물의 가공을 통해서 광물자원을 취급하는 산업으로, 광물자원의 개발과 광해방지의 연계산업으로 의미를 지닌다. 폐광지역 대상의 도시광산을 대상으로 폐기물 재활용 기술은 선별, 추출, 정제련의 핵심기술이 대상이 되며, 해당 기술수준 분석결과, 유망한 원료인 폐전지, 폐촉매의 재활용과 이를 기반으로 사업화를 수행하는 산업망이 필요하였다. 이를 통해서, 일반적인 도시광산의 자원수급 여건보다는 부가가치를 생성하는 자원이 발생하는 관련 산업과 연계된 입지분석의 항목 설정이 중요하였다. 접근성과 인프라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도시광산 조성에서, 공간 및 입지 여건, 산업 특성에 따른 폐광산 지역 진흥지구내 경제적 기반구축, 원료공급과 수급의 연계, 유용광물자원 재활용 핵심기술 확보인자를 도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