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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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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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40-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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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서울시는 도시화로 인해 인구증가와 산업구조 변화로 공장입지가 약화되고 이를 위해 아파트형공장을 도입하였다. 또 개인 이익만이 아닌 모두가 더불어 사는 사회로 바뀌면서 공공성이 중요해지고 공개공지와 같은 제도가 생겨났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아파트형공장의 대지 형태와 공개공지 배치의 관계를 분석하여 공공성을 높일 수 있는 요소를 도출하고 향후 아파트형공장의 공개공지 배치계획을 제시하고자 한다. 공개공지의 개념 및 제도를 고찰하고 선행연구를 통한 대지 형태와 공개공지 배치요소를 도출하여 사례를 중심으로 공공성 증진을 위한 대지 형태와 공개공지의 배치계획 요소를 분석한다. 분석결과로 정사각형의 대지 형태와 공개공지 배치가 전면가로 연결형이 공공성 증진을 위한 요소로 유리하다는 결과가 나왔으며, 직사각형의 대지 형태는 전면가로연결형과 전후면 배치형이 좋고 이용자 측면에서 고려할 때 연계를 통한 식별과 접근이 좋아야 한다.

• 한국컴퓨터정보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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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7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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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61-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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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본 연구는 공공기관의 경영 효율성과 재무적 성과와의 관련성을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에 공시된 공기업을 대상으로 2017년부터 2020년까지의 기간 동안 재무자료를 입수하여, 자료포락분석을 통해 경영 효율성을 측정하였다. 본 연구는 자료포락분석을 통한 경영 효율성 변수와 총자산이익률 및 매출액순이익률로 측정한 재무적 성과 간의 관련성을 다중회귀분석을 통해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공기업의 경영 효율성은 총자산순이익률과 유의한 양의 관련성을 나타내었다. 이러한 결과는 매출액순이익률을 사용한 분석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났다. 이는 경영 효율성이 공기업의 재무적 성과를 개선시키는 요인임을 의미한다. 본 연구의 결과는 경영 효율성 증대를 통해 궁극적으로 공공기관의 재무적 안정성을 강화하고자 한 정부 전략이 유효하게 작용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 한국언론정보학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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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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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1-1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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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

이 연구의 목적은 명예훼손 소송에 있어 위법성 조각사유로서의 '공공의 이익'과 관련하여 한국 법원이 이를 어떻게 개념화하고 판결에 적용하고 있는가를 살펴보고자 하는 것이다. 분석대상 판례들을 살펴본 결과 한국 법원이 공익성과 진실성, 상당성의 적용에 있어 공무원이나 정치인, 연예인의 경우 공익보다는 보도사실의 진실성이나 상당성에 더 비중을 두어 판결하는 반면, 기업인이나 일반인의 경우 판례 상에 진실성, 상당성의 부분에 있어서는 다소 과장이 있더라도 공익에 비춰 보도할 수 있다고 판시하는 경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내용상 법원이 공익성을 가진다고 판단하는 주제들은 (1) 국가안전보장과 사회질서 유지, (2) 반사회 범죄방지, (3) 대중계몽, (4)소비대중 이익보호와 사회적 손실방지로 구분할 수 있으나, 관련 기사들이 세부적 요건을 충족시킬 경우에만 면책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한국 법원은 명예훼손 판단에 있어 공익성을 진실성의 부수적인 요건으로 인식하기 때문에 공익성은 아직까지 위법성 조각사유로서의 독자적인 위치를 누리지 못한다. 그런데 최근 헌법재판소가 공익성의 적용범위를 과거보다 더욱 폭넓게 해석해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어 공익성 적용에 있어 그 적용양태와 범위에 대해서 한국 법원은 공익에 관련된 표현의 자유에 대해 더 깊이 숙고하고 논의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 한국전자통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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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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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79-6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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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민간투자사업은 정부에는 민간의 자본과 기술을 도입하고 민간은 정부의 공공재를 안정적으로 사용하여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는 상호이익으로 인하여 계속 활성화되고 있다. 국제적으로는 1980년대, 우리나라의 경우 1990년에 들어 도로, 철도, 항만, 공항 등의 사회간접시설(SOC) 사업이 증가하였다. 본 연구는 민간투자사업의 기본이 되는 민간투자법의 전반적인 부분을 고찰하고 쟁점 사항에 대한 개선방향을 도출함으로써 "민간의 투자를 촉진하고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 한다"는 민간투자법의 목적을 합리적으로 달성하고자 한다.

• 한국벤처창업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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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벤처창업학회 2023년도 춘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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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9-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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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임팩트 투자(impact investment)는 사회적 가치와 재무적 이익을 동시에 추구하는 소셜벤처에 투자하는 행위이다. 그동안 국내에서는 정부 주도로 임팩트 투자 생태계가 조성되고 성장하였다. 선순환 투자 생태계를 위해서는 소셜벤처가 가지는 사회혁신의 가치와 임팩트 투자의 연계가 중요하다. 사회적 형평과 시장의 효율의 두 가치 중심으로 수요와 공급이 맞는 임팩트 투자에 대한 이해가 필수적이다. 특히, 임팩트 투자 지원정책과 투자가 공공에서 민간으로 확대되는 시점에서 임팩트 투자의사 결정요인을 규명하는 차별화된 접근이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는 임팩트 투자의사 결정요인을 분석하고 우선순위를 도출하고자 하였다. 먼저 문헌분석을 통해 투자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하고 임팩트 투자 심사역을 대상으로 자문·설문조사를 수행한 뒤, 델파이 기법을 적용하여 주요 투자의사 결정요인을 도출하였다. 다음으로는 임팩트 투자 심사역 10명을 대상으로 AHP분석을 실시하여 투자의사 결정요인의 우선순위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상위요인의 중요도는 시장-창업가(팀)-제품·서비스-재무의 순서로 확인되었으며, 세부요인의 중요도는 '시장의 경쟁강도 및 진입장벽-시장성장 및 확장 가능성-팀의 전문성 및 역량-신시장 창출 가능성-영업활동 및 고객관리-창업가의 신뢰성 및 진정성의 순서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임팩트 투자에 대한 지원정책과 투자가 공공에서 민간으로 확대되는 시점에서 고유한 투자의사 결정요인을 규명하여 투자를 희망하는 이해관계자들에게 기초 자료를 제시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 토지주택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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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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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61-3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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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본 논문의 목적은 대상계층을 설정하고 유형별 공공주택을 공급하는 보금자리주택을 평가해 보기 위한 것이다. 특히 수도권 보금자리지구가 지정되고 보금자리주택 공급이 발표되면서, 정책대상계층의 접근성에 대한 논의가 불거졌는데, 본 연구에서는 등장한 여러 논의 중에서 두 가지에 주목하였다. 하나는 주변시세애 비해 과도하게 낮게 책정된 분양가 혹은 임대료로 인해 청약에 당첨된 입주자에게 역시 과도한 개발이익 수혜가 돌아가는 것이 아니냐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그렇게 낮게 책정된 분양가 혹은 임대료라고 하더라도 일부 지역의 경우 주변 시세가 워낙 높아, 저소득층이나 무주택 서민인 정책대상계층이 접근하는 것이 쉬울 것인가 하는 것이다. 두 가지 논의는 완전히 다른 것 같으면서도 다르지 않다. 상대적인 가격에서는 우위를 점하지만, 절대적인 가격에서는 여전히 낮지 않다고 보는 것이기 때문이다. 본 연구는 이 두 가지 논의에 착안하여 분석을 시도하였다. 특히 보금자리주택은 저소득층을 위한 장기공공임대주택(국민임대주택, 영구임대주택 등) 뿐 아니라 공공분양주택과 유사한 역할을 하는 10년임대주택과 분납임대주택도 존재하는 점을 감안하여 이 세 가지 유형에 대해 정책대상계층의 지불가능성이 어느 정도인지 파악하고자 하였다. 유형별, 지역별, 면적별 지불가능성의 차이를 비교해 봄으로써 기존의 논의에 대한 의문을 어느 정도 해결해 보려고 했으며, 향후 공공주택 공급 프로그램과 관련한 정책적 시사점도 도출해 보고자 하였다.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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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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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9-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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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연구개발(R&D)의 주요 목적이 과거 지식 창출 중심에서 기술이전 및 사업화를 통한 경제적 이익 창출 중심으로 변화함에 따라 공공성(public character)을 내재한 공공기술 역시 사회적 기여와 더불어 경제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요구되고 있다. 한국 또한 대학 및 정부출연연구소의 기술창업 활성화를 위해 2015년부터 '공공기술 기반 시장연계 창업탐색 지원사업(한국형 아이코어 사업)'을 실시하여 기초·원천 연구성과의 사업화를 선도할 수 있는 핵심인력 양성에 힘을 기울이고 있다. 본 연구는 기업가정신 교육 관련 선행연구와 동 사업의 성과분석을 목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창업학습', '적용도', '비즈니스 모델', 그리고 '재무적 자원' 등 사업성과와 관련한 4개의 요인을 도출하였고, 가설 검증 및 구조방정식모델 분석을 통해 이러한 영향요인 간의 관계를 실증하였다.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아이코어 사업의 성과인 '재무적 자원'에 미치는 '창업학습'의 직접적인 영향은 통계적으로 확인되지 않았지만, '창업학습'으로부터 유의한 수준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받는 '적용도'와 '비즈니스 모델'이 '재무적 자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침에 따라 결과적으로 '창업학습'이 '재무적 자원'에 미치는 간접효과가 검증되었다. 특히 '창업학습'이 '적용도'에 미치는 높은 수준의 영향과 '적용도'가 '비즈니스 모델'과 '재무적 자원'에 미치는 영향 역시 유의한 수준에서 긍정적으로 나타남에 따라 '재무적 자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핵심요인들이 확인되었다. 따라서 이러한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공공기술기반 창업교육에 대한 이론적 및 실무적 시사점을 도출하였고, 향후 효과적인 공공기술 사업화를 위한 지원사업의 개선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 한국조경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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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3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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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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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본 연구는 도시공원 내 텃밭 경작 참여 여부에 따른 공원 공공성 인식 연구로 공원 내 텃밭에서 발생하고 있는 문제점을 기반으로 공원 내 텃밭에 관한 인식과 공원 내 텃밭 공공성 평가, 공원 내 텃밭 공공성 증진에 대한 이용자 인식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텃밭 경작 참여 여부에 따른 인식 차이를 비교하기 위해 경작 참여 집단과 비참여 집단을 구분하여 분석을 시행하였다. 그 결과 첫째, 경작 참여 집단은 비참여 집단에 비해 공원 내 텃밭 조성에 대한 필요성을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었으나 공원 내 텃밭을 개인의 이익을 위한 공간으로 인식하고 있어 공원의 공공성을 위협하고 있었다. 둘째, 공원 내 텃밭 공공성을 평가한 결과, 경작 비참여 집단이 참여 집단에 비해 도시공원 내 텃밭의 공공성을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셋째, 공원 내 텃밭 공공성 증진을 위한 텃밭 분양 방법 및 소비 방법에 대한 인식 조사 결과, 경작 참여 집단은 텃밭을 공공의 가치로 인식하기보다는 개인의 가치를 위한 공간으로 인식하고 있었으며, 이에 지속가능한 관리 운영을 위해서 두 집단 모두 공원 이용자 사이에 텃밭의 공공적 가치 인식을 공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나타났다. 본 연구는 공원의 기능과 텃밭의 기능이 상충되지 않고 도시공원 내 텃밭이 공원 공공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조성 및 관리 운영되기 위한 이용자 측면의 방향성을 제시하였다는 것에 의의가 있다. 따라서 앞으로 공원 내 텃밭이 조성되고 관리 운영함에 있어 공원의 공공성을 유지하는데 도움을 주는 기초적인 자료로 활용될 것을 기대한다.

• 정보와 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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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9권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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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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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정보통신 기술은 아날로그 산업에서 디지털 산업을 거쳐 현재는 스마트 산업으로 이어지는 수단으로 활용되어 왔다. 특히 산업 사회생활에서 문서로 직접 주고받던 환경에서 메일, 전자문서 교환 등으로 바뀌면서 편리성과 비용절감을 통해 산업 사회생활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최근 빅데이터 기술은 대용량 정보를 분석하여 기상예측, 신약개발, 유전자 분석 등의 다양한 분야에 활용되고 있다. 그러나 대용량 정보 안에는 개인 식별을 할 수 있는 정보가 포함되어 있어, 빅데이터 기술을 바로 적용하기에는 개인정보보호법이 정하는 개인정보보호 이용에 관한 법률에 대한 준비가 미흡한 실정이다. 예를 들어 공공기관의 데이터를 활용하여 날씨 예측, 재난 방재 서비스 등을 통해 국민의 삶을 제고함과 동시에 경제적으로 많은 이익을 가져올 수 있다. 그러나 개인정보를 타인이 악의적으로 이용할 수 있어 개인에게 경제적, 정신적 피해를 줄 수 있다. 또한 개인정보의 노출은 과거와 달리 삭제되거나 잊혀지지 않고 영구적으로 재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를 사전에 막을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하다. 이에 본고는 빅데이터 등장에 따른 시장구조 변화 및 경제적 파급효과를 분석하고, 법리적 분석을 바탕으로 빅데이터 기술이 올바르게 시장에 정착할 수 있은 법(규제)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 정보와 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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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7권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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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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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그 동안 M2M 시장은 각 분야에서 IT를 융합하다가 자연발생적으로 형성되기 시작하면서, 복잡한 Supply Chain과 Long-Tail적 사업 특성을 가져 크게 활성화되지는 못하였다. 하지만 최근 무선기술의 발달, 글로벌 시장의 성장, 비용의 하락으로 인해 새로운 전기를 맞고 있다. 이에 따라 M2M 시장에 대해 KT는 M2M 인프라 구축과 제공, M2M 시장 창출과 활성화, 정부의 M2M 관련 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 등을 기본방향으로 하여 추진 중이다. 특히 시장 창출과 활성화를 위해 저가 범용의 M2M 모듈을 개발하고, 요금상품을 재구성하는 증 비용 절감과 함께 M2M 플랫폼을 직접 구축, 외부 사업자에 제공하여 진입장벽을 낮추며, Open Ecosystem을 통해 관련 사업주체 간에 상호 Win-Win할 수 있는 사업환경을 만들어 나가고 있다. 본 원고는 종합 통신 사업자로서의 KT가 공공의 이익과 기업의 영리를 함께 고려하면서 M2M 사업을 진행해나가는 내용을 다루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