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 /
• 제14권1호
• /
• pp.318-325
• /
• 2014

본 연구는 국세청에서 공시한 2012년도 공공의료원의 손익계산서 분석을 통해 이익 측면에서의 공공의료원의 경영 분석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 것이다. 국세청에 공시된 2012년 공공의료원의 재무제표 총 38건의 손익계산서 중 중복된 자료를 제외하고 매출액, 매출원가, 판매비와 관리비의 구분 표기가 가능한 자료를 추출하여 최종 22건의 자료를 이용하였다. 분석에는 의료이익, 공헌이익, 매출액 추세를 이용하였다. 공공의료원의 의료이익을 분석한 결과 22개 공공의료원의 평균 의료이익은 손실로 -4,678.9백만 원이었고, 평균공헌이익은 12,572.5백만 원, 매출이 증가한 의료원의 평균 매출 증가액은 1,299.1백만 원이었다. 결과적으로 공공의료원의 의료이익은 손실이나 공헌이익이 발생하고 있고, 아울러 약 2/3의 의료원에서 매출액 증가 추이를 보이는 바 개별 의료원 차원만을 고려한 경영 의사결정 시에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며, 공공의료원이 전국에 지역별 거점 기관의 성격으로 개설되어 있는 국가 공공의료망의 일부라는 측면에서 전사적 차원, 즉 국가적 차원에서의 경영분석과 판단이 이루어져야 함을 제안한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 /
• 제17권6호
• /
• pp.319-328
• /
• 2017

이익조정이란 실제 기업성과대로 이익을 보고하지 않는 경영자의 의사결정에서 비롯된다. 많은 선행연구들은 이익조정이 경영자의 사적 이득을 얻기 위한 기회주의적 행위뿐만 아니라 기업의 미래전망에 대한 경영자의 사적 정보를 전달하는 수단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국내 공공기관의 이익조정과 미래 경영성과와의 관계를 분석함으로써 이익조정의 함축의미를 실증적으로 분석하고자 하였다. 만약 재량적 발생액으로 측정된 당기의 이익조정이 경영자의 사적 정보를 반영하고 있다면 미래 경영성과를 견인하게 되므로 차후기간의 경영성과와 양(+)의 관계를 나타낼 것으로 예상된다. 반대로, 재량적 발생액이 경영자의 기회주의적 이익조정 의사를 반영한다면 이는 차후기간의 경영성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분석결과, 당기의 이익조정은 미래 경영성과와 음(-)의 관계를 나타내었으며, 이러한 관계는 차기 이후 모든 분석기간 지속적으로 나타났다. 위의 결과는 국내 공공기관의 이익조정이 평균적으로는 경영자의 기회주의적 조정동기를 반영하고 있음을 밝히는 실증적 증거라 할 수 있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 /
• 제17권1호
• /
• pp.213-221
• /
• 2017

본 연구는 공공기관의 경영자 교체유형이 이익조정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경영자 교체상황을 전임경영자의 퇴임과정(강제적/자발적)과 신임경영자의 영입과정(전문가/비전문가)을 결합적으로 고려하여 4가지의 교체유형으로 구분하였고, 경영자 교체상황별로 이익조정의 행태가 상이하게 나타나는지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분석결과, 경영자 교체유형에 따라 교체년도의 이익조정 행태가 달리 나타남을 확인하였다. 특히, 전임경영자가 임기 중에 교체되면서 새로 영입된 경영자가 해당 분야의 전문성이 있는 경우에 이익의 하향조정이 관찰되었다. 이는 신임경영자가 교체년도에 악재를 모두 털어내고 부진한 경영성과에 대한 책임을 중도 퇴임한 전임경영자에게 전가하고자 하는 의도로 해석될 수 있다. 본 연구는 공공기관의 경영정상화가 중요시되는 현 상황에서 전임 및 신임경영자의 교체유형에 따라 이익조정이 달리 나타날 수 있음을 밝힘으로써 공공기관의 경영자 결정에 관한 정책적 함의를 제시하였다는데 의미가 있다.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 /
• 제14권6호
• /
• pp.3005-3012
• /
• 2013

공공적 주체로 대표되는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시행하였던 국유지 위탁 시범개발사업의 특성분석을 통하여 공공성의 확보를 위한 유휴공간의 공간재생 시 고려되어야 할 내용을 공간, 용도, 과정의 측면에서 분석한다. 여기에서 각각 다음의 한계를 나타내는데 비연속적 공공공간은 공공주체가 민간주체의 개발이익 사업과 다름이 없음을 보여주며, 비 공공적 용도의 배치는 공공성과 이익성의 균형을 맞추기에 원천적인 한계를 나타낸다. 또 폐쇄적인 과정에서는 공개성이라는 공공성의 원칙을 지키기 힘들며 공공의 참여와 관심을 유도하는 공공적 재생의 실현에 한계를 보일 수밖에 없다. 이상과 같이 공간, 용도, 과정의 측면에서 살펴본 바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하였다. 1. KAMCO가 시행하는 프로젝트는 공공기관이나 공공성을 적정한 수준에서 담보하는 절차가 반드시 필요하다. 2. 수탁기관이 청구하는 위탁수수료의 적정한 보장과 이익의 한계선을 공공주체는 프로젝트 기획 시 명확히 하여 일정부분이 공공성을 향상시키는데 쓰여야 한다. 3. KAMCO의 다양화된 공개방식의 개발과 건축계획이 필요하다. 그리고 KAMCO 개발의 건축적 공간계획에서 공공성을 담보할 수 있는 자율성과 심의 할 수 있는 전문기구와 예산이 요구된다.

• 월간 기계설비
• /
• 통권275호
• /
• pp.48-61
• /
• 2013

건설공사 분리발주가 공공의 이익이 매우 큰 것으로 분석됐다. 또 분리발주로 인한 공사지연, 하자분쟁 등 효율성 저하는 철저한 공사관리와 발주자 보호장치 활용으로 해결, 일부의 우려는 기우에 불과하다는 분석자료가 나왔다. 대한건설정책연구원(원장 노재화)은 박근혜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 중의 하나인 공공공사 분리발주 법제화의 효과를 분석하고 향후 도입방향을 제안한 '공공공사 분리발주 법제화의 효과와 도입방향' 보고서를 발간했다. 홍성호 연구위원이 발표한 이 보고서에 따르면 공공공사의 20% 수준으로 분리발주 적용범위 결정 시 4,693억원의 공공예산 절감과 4,198억원의 부가가치, 2만6,048명의 고용이 증진되는 등 공공의 이익이 매우 큰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발주자 선택권과 자유계약 원칙을 중요시하는 미국, 일본, 독일 등 선진국도 분리발주의 법제화 또는 적극적인 활용을 통해 공공예산 절감, 부가가치 및 고용창출효과를 거두고 있을 뿐만 아니라 통합발주의 문제점도 해결하고 있다고 밝혔다. 선진국은 또 전기 소방 통신 설비공종 뿐만 아니라 건축 및 토목공종에 해당되는 여러 개의 공종을 분리발주하는 다공종 분리발주 방식을 많이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원은 또 일부에서 우려하는 다수의 공종 패키지로 인한 효율성 저하는 통합발주에서도 동일하게 발생하는 현상이며 철저한 공사관리와 발주자 보호장치 활용으로 해결 가능하므로 이같은 우려는 현실성 없는 기우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분리발주로 인해 발주자 관리업무는 일부 증가하지만 건축 및 토목공종의 일부만 분리된다면 그 증가폭은 크지 않아 크게 문제되지 않고 있으며 향후 CM용역을 통해 충분히 해소 가능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건설산업 발전에 필요한 'Smat 발주자 육성'이 가능하다고 전망했다. 본지는 지면관계 상 연구논문 중 공공공사 분리발주 도입에 따른 효과와 공공공사 분리발주의 도입 방향 부문만 게재한다.

• 월간 기계설비
• /
• 통권240호
• /
• pp.38-41
• /
• 2010

국토부는 하수급인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특약유형을 구체화하고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공공기관의 범위 확대 등의 내용을 담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을 지난 5월 27일 공포하고, 6월 30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다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 가입대상 공사범위 확대 관련 조항은 9월 30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개정된 시행령은 하수급인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특약유형을 보험료 미지급, 하자담보책임 전가, 하도급대금 조정 미반영 등으로 구체화 했으며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공공기관의 범위를 공기업, 한국농어촌공사, 한국철도시설공단, 지방직영기업,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등으로 확대했다.

• 한국경영정보학회:학술대회논문집
• /
• 한국경영정보학회 2007년도 추계학술대회
• /
• pp.383-388
• /
• 2007

많은 기업들이 기업 내 또는 기업간 통합을 위해 웹서비스 시스템을 도입, 구축하고 있다. 하지만 기업관리자들은 기대했던 만큼의 실질적인 성과를 체감하고 있지 못하며 투자효과 분석 또한 미흡한 실정이다. 현재 웹서비스의 평가는 웹서비스의 서비스 품질 관리측면에서의 분석이 이루어 지고 있으며 웹서비스가 기업의 비즈니스에 가져다 주는 가치분석에 대한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를 통해 웹서비스의 도입으로 인해 기업에 발생하는 이익을 분석하여 기술적 가치와 비즈니스적 가치로 분류하고 이를 바탕으로 가치의 측정을 위하여 웹서비스의 이익을 비용절감과 가치증대의 관점으로 새롭게 정립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기업이나 공공기관에서 웹서비스의 이익을 인식하는 새로운 방법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 환경정보
• /
• 통권400호
• /
• pp.5-7
• /
• 2012

미국의 생물학자 G.J.Hardin은 1968년 12월 13일자 "사이언스"에 기고한 논문 "공유지의 비극(The Tragedy of the Commons)"을 통해 공공재(公共財)가 가지는 태생적 비극을 간파한 바 있다. 합리적인 개인은 공공재를 사용함에 있어 비용보다는 이익이 크기 때문에 공공재가 소멸될 때까지 사용할 것이고, 모든 사람이 그렇게 행동한다면 결과적으로는 개개인을 포함한 공동체 전부의 피해로 귀결될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 월간포장계
• /
• 통권36호
• /
• pp.90-91
• /
• 1996

• 디지털융복합연구
• /
• 제18권1호
• /
• pp.249-255
• /
• 2020

본 연구는 공공의료기관의 경영성과와 공공성의 관계를 분석하기 위해 2015-2017년의 13개 국립대병원의 결산서와 연보를 통하여 자료를 수집하였다. 연구결과 공익성지수는 의료수익순이익율, 의료수익의료이익율에 유의한 음(-)의 관계로 나타났다. 의료사회사업비는 의료수익경상이익율, 의료수익순이익율에 유의한 양(+)의 영향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국립대학교병원은 지역에 따라 의료수익경상이익율에 유의한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 대상인 국립대학교병원이 의료의 공공성 분야에서 민간의료기관 대비 어떤 차별화된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지 객관적인 평가와 총체적 점검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국립대학교병원의 설립 목적에 맞는 역할의 재정립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