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는 기획-설계-시공-유지관리 등 생애주기에 따라 다양한 많은 정보를 발생시킨다. 도로 등 SOC 공공건설공사는 최소 5년에서 10년이상 기간동안 공사가 이루어짐으로서 공정·공사비 등 사업이력에 대한 정보관리가 중요한 실정이다. 또한, 도로건설사업의 생애주기별 정보 관리를 통해 최초 계획했던 목표대로 공사가 수행되었는지 확인하고 유사공사에 반영할 수 있도록 건설정보의 선순환 구조체계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민간건설공사는 건설사에서 계획부터 준공까지 전반적인 정보관리를 수행하는데 반해, 공공건설사업은 각기 다른 기관 또는 부서에서 업무를 수행함으로서 정보의 통합관리가 어려운 실정이다. 특히, 공공건설 중 일반국도의 경우 건설사업정보시스템에서 건설사업정보를 관리하고 있으나, 세부시스템별로 개별 관리함으로서 정보 단절로 인해 통합적인 모니터링을 할 수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일반국도 건설사업의 생애주기별 발생 정보를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정보 통합관리방안을 제시하였다. 이를 위해 건설관련 정보시스템 현황을 조사하고, 기존 건설사업정보시스템을 분석한 후, 표준화 절차에 따라 용어, 단어, 도메인을 정의하였다. 그 결과, DB 표준화에 따라 세부시스템의 DB를 통합하고 개별 관리되던 사용자정보를 통합하며 디브레인과의 연계를 통해 사업예산 기반의 정보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보시스템을 개선하였다.
공공건설사업은 사람들의 복지 후생 향상과 국가 또는 공공단체 등이 공공자원을 사용하여 시행된다. 따라서 본 논문은 공공건설사업의 성과를 제고시키기 위해 건설성과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파악하였다. 그리고 전문가를 대상으로 AHP를 실시하여 영향요인 별 영향정도를 가중치로 제시하였다. 이를 위해 먼저 영향요인을 건설관련 제도, 프로젝트 관리노력, 프로젝트 환경을 구분하고 세부 영향요인 16개를 제시하였다. 그 결과 적정 예산확보, 합리적 사업시행 절차, 사전 기획 등의 순으로 가중치가 결정되었다. 이는 시공 이전단계의 업무에 해당되는 요인들로 시공이전단계의 관리업무의 중요성을 나타내고 있다. 반면, 자재조달, 작업난이도, 현장 조건 등 시공과 관련된 요인의 중요도는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가중치가 높게 나타난 영향요인을 중점 관리하여 건설공사의 성공적인 수행이 가능할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건설산업의 구조개편, 건설기술의 경쟁력 향상 등과 맞물려 CM에 대한 다양한 논의과정이 있었으며 건설산업기본법('97) 및 건설기술관리법('01)에 CM제도가 규정됨으로써 명실상부하게 체계를 갖추게 되었다. 이 중 특히 공공사업에 대해서는 효율성 제고라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여 제도의 활성화를 위한 시범사업(Pilot Project)이 정부를 중심으로 추진중에 있다. 현재 추진중인 시범사업은 제도의 정착, 활성화 뿐만아니라 기존의 CM제도를 좀더 구체화하고 다양화하는 과정으로서 그 시행의 중요성을 인식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시범사업의 추진을 통하여 현재의 감리중심의 CM제도에서 발주자 및 사업특성을 고려할 수 있도록 Owner형 CM, PM형, 민자사업 적용방안 등 다양한 CM적용형태를 모색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노력들은 공공사업의 효율성 제고 뿐만아니라 민간부분에도 많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국내 건설사업은 잘못된 관행, 졸속한 사업추진, 사전조사의 미흡 등으로 인하여 불필요한 사업을 추진하거나 잦은 설계변경을 함으로써 예산 낭비를 초래해 왔다. 1999년 건교부에서 '원가절감을 위한 공공건설효율화종합대책'을 발표한 이후 많은 정책적인 노력이 있었음에도 결구하고 사업비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시공 전 단계의 사업비관리 부문은 여전히 취약하다는 지적이다. 발주자 측면에서 적정공사비를 반영한 사업비가 산정되지 않고 건설사업이 단계별로 추진되는 과정에서 이를 고수하기 위한 관리도 수행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선진 사업비관리 체계에 대해 조사하여 시사점을 도출하고, 국내의 실제 프로젝트 및 관련 제도에 있어 시공 전 단계 사업비관리의 문제점 및 현황을 사업비관리(Cost Management)의 관점에서 분석하여, 국내 사업비관리의 개선방안에 대해 제안하고자 한다.
국내 공공건설사업에서 건설기술용역 발주 및 입·낙찰 과정은 공정성과 투명성이 강조되어 계량적 항목 위주로 업체를 선정하는 방법을 주로 적용하여왔다. 이로 인해 업체의 기술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하는 동기부여가 미흡하였고, 기술력을 기반으로 하는 업체선정방식의 필요성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본 연구에서는 미국 공공건설사업에서의 건설기술용역 서비스 발주 및 입·낙찰 관련 미국 정부의 방침, 제반 절차 및 규정 등을 관련법 및 관련시스템을 통해 분석하고, 국내 공공건설공사에서의 건설기술용역 발주 및 입·낙찰 및 나아가 계약관리 및 사후관리에 있어서 공정하고 효율적인 건설기술용역 관리에 시사 하는 바를 도출하였다. 주요 시사점으로는 자격요건 및 역량 기반의 업체 선정, 제출 서류의 단순화, 발주자의 역할 및 책임 강조, 중소업체에 대한 배려, 탈락자에 대한 배려, 사후평가 등의 측면에서 국내 건설기술용역 발주 및 입·낙찰에 고려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내 건설산업의 공공 발주자는 사업의 초기단계의 사업비관리에 대한 중요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체계화된 공사비 산정시스템을 보유하고 있지 못한 실정이다. 이에 신규 공공 건설공사를 기획하고 사업비를 책정하는 단계에서는 예산을 수립하는 담당자가 기존의 실적데이터와 경험을 바탕으로 공사비를 추정하고 있으며, 기본설계단계와 실시설계단계 이후 산정된 공사비를 책정된 예산과 비교 후 사업의 추진여부를 검토하거나 설계내용을 예산에 맞도록 변경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공공아파트의 사업초기단계에서 공사비를 산정할 수 있는 공공아파트 계획설계단계에서의 공사비 예측모델을 개발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계획설계단계에서 공사비를 예측하고 사업비 및 전반적인 설계를 관리한다면 지금보다 더 효율적인 방법으로 국가의 재원을 적절하게 책정하고 집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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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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