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행정서비스의 민간위탁과 관련하여 공공도서관의 민간위탁에 대한 당위성을 찾으려는 의도에서 시작된 것이다. 연구의 진행을 위해 국내 특정 지방정부에서 실시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사업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결과와 민간위탁으로 운영중인 지방공공도서관에 대한 경영평가를 활용하였다. 연구의 결과, 기 시행중인 행정서비스의 주민만족도 저하를 비롯하여 도서관서비스의 특성상 공공도서관에 대한 민간위탁 계획은 그 시행에서 많은 한계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최근 기업에 적용하고 있는 CRM을 공공부문에 도입하고 있어 그 필요성과 효과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기존 서비스 품질과 고객관계관리를 연구하여 공공행정 서비스 품질 차원을 도출한 다음, 공공부문 근무자를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하였다. 요인분석결과 9개 요인이 추출 되었으며, 이를 독립변수로 하고 행정업무 효율화를 종속변수로 하여 회귀분석한 결과 고객관계관리 영역에서 공감성은 유의하게 나타났으나, 의사소통, 고객세분화와 맞춤서비스는 유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고객관계관리가 고객만족에는 영향을 미치지만, 공공부문 근무자들에게는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CRM이 고객만족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고려하여 고객만족과 업무효율화가 절충될 수 있도록 공공 고객관계관리 개념의 정립과 공공CRM을 위한 데이터 및 시스템 구축이 요구된다.
서비스 기관인 공공도서관의 존립근거는 고객들의 도서관에 대한 요구와 기대라 할 수 있다. 최근에는 도서관과 유사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단체와 인터넷의 발달로 공공도서관의 존립에 대한 불안감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공공도서관이 지속적으로 지역사회와 고객들로부터 필요성을 얻기 위해서는 많은 노력이 요구되고 있다. 본 소고에서는 고객지향적인 행정서비스를 공급하기 위한 방안으로 제정된 행정서비스헌장제를 공공도서관과 연계하여 살펴보고, 문화관광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문화기반시설 관리운영평가와 경기도의 경기도 공공도서관 평가의 분석, 서울시의 시민만족도 조사 등 최근에 공공도서관 평가에서 제시된 지표를 분석하여 향후 공공도서관 평가에 필요한 기초 자료를 제공한다.
인터넷의 사회화가 심화됨에 따라 최근 우리나라도 '정부3.0'을 기치로 맞춤서비스를 국민에게 제공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모색하고 있다. 정부의 공공서비스는 크게 데이터서비스와 행정서비스로 구분되는데, 본 연구는 후자에 초점을 두고 있다. 데이터의 경우 플랫폼서비스로 가능하지만, 행정의 경우는 맞춤의 정수인 개인화 서비스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더욱이 행정의 맞춤서비스라는 개념이 모호하여 이를 구현하기 위한 구체적 방안이 마련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맞춤'에 대한 개념적 고찰에 근거하여 서비스의 수요자 지향성(Degree of Citizen-Oriented)과 공급자 주도성(Degree of Government-Driven) 등 두 가지 기준으로 행정서비스 분류 틀을 개발하고 각 분면별 특성과 구현요건을 제시하였다. 이와 함께 행정서비스의 개인화 수렴조건을 '3V', 즉 연계성 (Versatile), 선택성(Variety), 신속성(Velocity) 등 세 가지로 제시하고 분류 틀의 서비스 유형별 개인화 수렴조건이 어떻게 충족될 수 있는지에 대한 설명과 개념적 사례, 그리고 정책적 시사점을 논의하였다.
전자정부의 고도화에 따라 정부부처나 공공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한 대국민 정보제공 및 민원 서비스는 필수적이며, 그 서비스의 비중은 점차 증가하고 있다. 아울러 정부 웹사이트에서의 민원서비스는 시간적 공간적 제약없이 One-Stop 서비스를 제공하여 국민편의를 지향하는 전자정부의 중요한 과제이다. 전자정부가 단일화된 통합서비스를 제공하고, 좀 더 질좋은 대국민서비스를 하기 위해서는 국민의 관심과 참여가 절실히 필요하다. 우리나라 행정기관 웹사이트가 그동안 국제적으로 높게 평가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표준화 미흡 등의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바, 이에 공공의 대국민 민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중앙행정기판의 민원처리절차를 기술적으로 분석하여 이 논문에서 제안된 대국민서비스의 효율적인 User Interface(UI)를 통해 안정적인 대국민서비스를 제공하고, 각 기관마다 중 반복적으로 제기된 동일 유사민원의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관리적 측면을 얻을 수 있을 것이며 정부중앙행정기관의 웹사이트에서 효율적인 인터넷 민원 서비스 개선의 자료로 활용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질병관리와 의료서비스에 있어서의 공공부문의 역할은 오래된 화두이다. 이번 학회에서도 중요한 주제로 자리매김을 하고 있는 데는 몇 가지 이유가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첫째, 질병관리와 건강이 갖는 주제 자체의 중요성이다. 건강은 국민의 기본 권리이다. 국민의 기본 건강권을 유지, 향상시키는 데 있어서 질병관리와 의료서비스의 방향 모색은 시대와 장소를 불문하고 우선적으로 다루어져야 하는 주제임이 분명하다. 둘째, 공공보건의료를 전체 인구집단의 건강향상을 위한 총체적 활동으로 볼 때 건강위험요인의 변화와 질병패턴의 변화에 따라 인구집단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의 내용이 변화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논의 당시의 시점에서 요구되는 공공보건의료 서비스의 내용을 검토하고 전략을 수립하는 노력은 주기적이고 연속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셋째, 최근 공공보건의료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변화하는 가운데 공공부문의 역할에 대한 논의가 제기되고 있다. 과거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에서는 공공보건의료 기관만을 공공보건의료 수행자로 정하고 있었으나 최근 수행자의 범위를 민간의료기관까지 확대시키는 개정작업이 진행 중이다. 이에따라 공공부문의 역할과 활동의 범위를 검토하는 기회가 필요하겠다. 본 원고에서는 발표자가 국립대학병원의 공공보건의료 활동과 지역사회 단위의 보건사업 활동에 참여하면서 직 간접적으로 경험한 내용을 중심으로 질병관리와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에 있어서의 개선점을 제안하고자 하였다.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빅 데이터'의 사회적 잠재성을 정부의 대국민 서비스와 연계지어, 정부의 행정서비스 혁신에 빅데이터의 사상이 기여할 수 있는 구체적 방안을 모색하였다. 특히 주민 생활공간과 정부 업무공간의 이원화가 초래한 정부 행정서비스의 본원적 한계를 행정 프로세스의 외부 확장을 통해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또한 이로부터 제기될 수밖에 없는 선결과제, 즉 주민 공간의 각종 사물데이터를 어떻게 행정 데이터 영역에 편입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를 포함하였다. 이로써 행정서비스 영역에 대한 빅데이터 기반 조성이 신고와 신청에 의존하던 수동적 행정서비스를 선제적으로 바꿔내는데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2020년 「공공기록물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라 행정정보 데이터세트 기록관리 방안이 법제화되며, 국가기록원은 행정정보 데이터세트 기록관리 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행정정보 데이터세트 종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을 밝혔다. 하지만 데이터세트와 관리 기준표의 특성을 고려한 구체적인 서비스 방안은 부재한 작금이다. 이에 본 논문은 국내·외 공공데이터 포털 및 기록관 웹사이트 14곳을 대상으로 데이터세트 서비스 현황을 비교 분석하고 시사점을 도출하여 행정정보 데이터세트 종합관리시스템에 적용 가능한 서비스 방안 6가지를 제안했다. 본 연구의 결과가 행정정보 데이터세트 활용 및 서비스 활성화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
공공서비스는 공공의 생존적 수요 및 경제사회적 기회의 충족, 불공평한 소득격차 완화 등의 기능을 가진다. 공공서비스의 일종인 환경서비스는 환경보전을 위해 제공되는 서비스이며, 이 중 상ㆍ하수도 및 폐기물처리 등은 행정구역 단위로 계획, 공급되고 있어 지방정부의 경영능력, 규모 및 재정력에 의하여 서비스의 양과 질 그리고 비용 등 공급수준이 결정된다. (중략)
뉴욕공공도서관(The New York Public Library)은 전문분야로 특화된 대학원 수준의 4개의 연구도서관과 85개의 지역분관을 가리키는 복합관의 총칭이다. 뉴욕시는 인구 800만의 5개의 행정구역으로 이루어지는데, 뉴욕공공도서관은 맨해튼, 브롱크스, 스태튼섬의 3개지구 330만명을 서비스 대상으로 하고, 나머지 2개 지구를 브루클린공공도서관, 퀸즈공공도서관이 관할한다. 연간 예산은 2억8천만달러에 달하며, 2003년의 통계에 따르면 방문이용자가 150만명, 홈페이지 이용자도 1,000만명에 이른다고 한다. 놀라운 것은 운영이나 규모면에서 세계 제일로 손꼽히면서도 공립(公立)이 아니라 비영리민간단체(NPO)가 운영하는 공공(公共) 도서관이라는 것이다. 뉴욕공공도서관은 설립부터 독지가들이 기부 등을 통해 도서관 활동에 깊이 관여하면서 행정과의 독특한 협력관계를 발전시켜왔다. 이러한 전통에 의거한 퍼블릭 프라이빗 파트너십(Public Private Partnership)은 뉴욕공공도서관의 핵심으로 보다 풍부한 서비스의 제공을 가능하게 하였다. 이에 본 연구는 우리나라와 달리 예산확보를 위한 경비가 일정부분 상정되고 있는 뉴욕공공도서관의 자금조달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분석에 중점을 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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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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