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우리나라 공공투자(公共投資)의 비용편익분석(費用便益分析)에서 사용되는 사회적할인율(社會的割引率)은 13%로서 이는 1981년에 산정된 민간부문(民間部門)의 투자수익률(投資收益率)을 근거로 채택된 수준이다. 본고(本稿)에서는 최근 우리나라 경제여건(經濟與件)의 변화를 반영하여 사회적할인율(社會的割引率)의 적정수준을 산정하였다. 분석방법(分析方法)으로서 소비이자율(消費利子率), 생산자이자율(生産者利子率), 그리고 자본비용(資本費用)을 계산하였다. 동시에 OECD, UNIDO, 그리고 세계은행(世界銀行)의 계산방법에 따른 각 할인율(割引率)을 산정하고 그 범위를 제시하였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소비이자율(消費利子率)이 8.3~11.8%, 생산자이자율(生産者利子率)이 7.5~13.5%, 자본비용(資本費用)이 8.3~10.3% 수준을 보이고 있다. OECD 방법(方法)에 의하면 8.9~13.0%, UNIDO 방법(方法)에 따르면 4~10%, 세계은행(世界銀行) 방법(方法)에 의하면 7.0~9.8%로 산정되었다. 이와 같은 분석결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할 때 우리나라의 사회적할인율(社會的割引率)은 7.0~13.5% 범위로 산정되며 적정할인율(適正割引率)은 10% 수준으로 추정된다.
When the cost-benefit analysis is applied for social discount rate(SDR), the choice of SDR to be used in analysis is critical. One of the important issues when public investment project evaluate what is the SDR theory, so there have studied about SDR and no exact answer it so far. In this study, there are three of SDR theories that be estimated social time preference rate, social investment returns and the weighted average method from 1990s, 2000 to 2003 and 2004 to 2008.. First, social time preference method computes consumer's interest rate and the model of Pearce and Ulph(1999). Second, social investment returns method computes private returns of capital. Third, the weighted average method computes the model of Squire, L., Herman G. van der Tak(1975) and private consumption expense and the private investment expense. SDR is estimated in the rage between 2.4% and 3.9% from 2004 to 2008. It is not appropriate that the interest rate was unstable. But it is consider for social equity from present to future generations. Considering this things, downward need to the value of current SDR 5.5%.
This study analyzes the effect of applying hyperbolic social discount rate onto the results of benefit-cost analysis of environmental public investment projects in Korea. In order to check the application possibility to the actual feasibility study, the discount factors generated by hyperbolic function, rather than traditional exponential one, would be applied to the benefit and cost data from the pre-feasibility studies which peformed for environmental public investment projects. The results of this study shows that using hyperbolic social discount rate is effective for enhancing test results, only under the condition of which the full expansion of the time periods of analysis is satisfied. According to the simulation results of this study, to achieve higher benefit/cost ratio by using hyperbolic social discount rate, the period should be increased up to 120 to 150 years at least.
Unlike general public investment projects, when it comes to environmental public investment projects, there is a gap between those who pay the costs, and those who receive the benefits. This is because of the long term nature of environmental investments, which entails that the majority of the costs are paid by the current generation, while the benefits are reaped by future generations. Because of this, when the social discount rate is set at a standard, singular rate, an issue of relative underestimation of the benefits reaped by future generations may occur during the analytic process. This paper begins with the recognition of this problem, and attempts to estimate a suitable social discount rate that can be applied to environmental investment projects. Taking into account recent economic situations, the social discount rate is currently being estimated at between 2.9 ~ 4.9%. Also, this paper used preliminary feasibility studies that took place so far, to analyze the standard pattern of benefit generation. This revealed that alterations in social discount rates can bring significant changes in economic feasibility test results. Simulation results showed that roughly 6% of B/C ratios could be increased by 1%p. resulting in a decrease in social discount rates. Also if we use hyperbolic discount rates, instead of using the current singular rate, there would be a meaningful increase in the benefits for the future generation.
When the social cost-benefit analysis is applied for analyzing the public forestry investment, the choice of discount rate to be used in analysis is critical. In this paper, the social discount rate discussed in the public economics was introduced and the social time preference rate as a measure of that was estimated for Korea. The component parameters of the model used are : the elasticity of social marginal utility of consumption and the growth rate of real consumption. The results for the social time preference rate and the elasticity of social marginal utility of consumption are 6.2% and -1.38, respectively, which are plausible and thus can be used as a useful basis in establishing rational resource allocation policies.
퇴근길에 필요한 물품을 사려고 네이트 드라이브를 가동해 근처에 할인마트를 찾았다. 네이트 드라이브에서 제공하는 방향을 따라 할인마트에 들어섰다. 핸드폰에 메시지가 도착해서 보니 그 할인마트에서 사용할 수 있는 쿠폰이 문자메시지로 날라왔다. 쿠폰을 이용해 필요한 물건을 좀더 싸게 산 다음 다시 시계를 보니 중요한 TV 프로를 봐야할 시간이 얼마 안남았다. 차에 올라타고 다시 네이트 드라이브를 가동해 가장 빠른길 안내를 받아 가까스로 늦지않게 도착했다. 미래의 얘기가 아니다. 지금도 비슷한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지만, 곧 지금보다 정확하고 편리한 서비스가 우리곁에 다가올 예정이다. 정부는 9월 14일 국무회의를 열어 소방관서 등 공공구조기관이 긴급 구조요청을 받을 경우 위치정보사업자에게 개인 위치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것 등을 주요 골자로 한‘위치정보의 이용 및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이후 LBS법)’을 제정키로 했으며, 이 법안은 9월 20일 현재 정기국회 통과를 기다리고 있다. 또 최근에 위치정보에 관한 사건이 두 가지가 발생했다. 하나는 삼성SDI 근로자들이 자신도 모르게 휴대폰 위치확인서비스를 통해 감시를 받아왔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조난당한 등산객의 위치확인을 하지 못해 끝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는 것이다. 위의 두 사건은 남의 일이 아닌 우리 자신들의 일이 될 수도 있는 것이다. 이슈가 되고 있는 LBS법의 의미와 이 법이 우리 생활에 어떻게 작용할 것인지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Journal of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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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35
no.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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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49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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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approach of economic feasibility and political and technical feasibility in the construction of a new public library. The results show that the cost-benefit analysis using in economic feasibility have the problems of benefit counting and discount rate, and also political and technical feasibility have the problems of wrong use in the rationalization of construction project. The result of this study is expected to be useful in preparing the feasibility study.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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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22
no.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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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147-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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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Recently, it has been observed that as the level of Science and Technology in Korea is improving, the demand for technology transfer from overseas buyers is also increasing. A technical value is an important factor for the technology transfer process and the valuation of technology should be performed reasonably. Specifically, a non-economical value has to be examined thoroughly when conducting the valuation for a technology that depends on public values. Since public technology has public benefit as its purpose when compared to technology from the private sector, its discount rate should be appropriately assessed and reflected in its valuation process. In this context, this study presents the methodology of valuation of public technology particularly relating to the transfer of technology from the national defense industries. To be specific, both an application method of the discount rate according to the characteristics and the purpose of the target technology and a qualitative and quantitative evaluation method to reflect the public values are presented. The proposed method for the valuation of defense technology could be used practically both in strengthening bargaining capability based on the reasonably derived technical values for transfer of national defense technology abroad and in the compilation of budgets for technology development in the fu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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