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cioeconomic Analysis of Public Forestry Investment(I) - On the Estimation of Social Discount Rate -

공공임업투자(公共林業投資)에 대한 사회경제적(社會經濟的) 분석(分析)(I) - 사회적(社會的) 할인율(割引率)의 추정에 대하여 -

When the social cost-benefit analysis is applied for analyzing the public forestry investment, the choice of discount rate to be used in analysis is critical. In this paper, the social discount rate discussed in the public economics was introduced and the social time preference rate as a measure of that was estimated for Korea. The component parameters of the model used are : the elasticity of social marginal utility of consumption and the growth rate of real consumption. The results for the social time preference rate and the elasticity of social marginal utility of consumption are 6.2% and -1.38, respectively, which are plausible and thus can be used as a useful basis in establishing rational resource allocation policies.

공공임업투자분석(公共林業投資分析)에 있어서 사회적 비용-편익분석법을 사용할 경우 적정 할인율의 선택은 매우 중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공공경제학 부문에서 토론 되고 있는 사회적(社會的) 할인율(割引率)이 소개되며 그의 한가지 척도로서 사회적(社會的) 시간선호율(時間選好率)이 우리나라에 대하여 추정되어졌다. 사용된 모델은 소비에 대한 사회적(社會的) 한계효용탄력성(限界效用彈力性) 계수(係數)와 실질 소비성장율(消費成長率)등 두가지 변수에 기초를 두고 있다. 적용 결과 우리나라의 사회적(社會的) 시간선호율(時間選好率)은 6.2%이며 소비에 대한 사회적(社會的) 한계효용(限界效用) 탄력성계수(彈力性係數)는 -1.38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들은 합리적인 자원배분정책을 수립하는데 유용한 기초자료로 이용 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