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효율적 인적자원관리의 실행과 유지에 있어서 '일과 삶 균형(WLB: Work-Life Balance)' 정책의 중요성을 이론적·실증적 접근방식으로 규명하고자 하였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WLB 정책을 유연근무제, 친가족정책, 개인신상지원 프로그램 등 3가지 차원으로 구분하여 제시하였으며, 분석대상을 공공조직과 민간조직으로 구분하여 기존 연구와의 차별화를 도모하였다. 연구모형 개발과 가설검증을 위해 제3차 여성가족패널(KLoWF) 자료를 바탕으로 WLB 정책과 정책 부합성, 직무만족도, 이직의도 간의 관계를 분석하였으며, 설문조사를 통한 양적 분석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하여 공공조직 및 민간조직 여성 근로자와의 심층 인터뷰를 통한 질적 분석을 병행하였다. 분석결과, WLB 정책과 조직 효과성 간의 관계에 있어 공공조직과 민간조직 간의 유의미한 차이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심층 인터뷰를 통해 이러한 결과가 공공조직과 민간조직의 상호 이질적인 조직 문화, 제도, 구조적 특성에 기인하고 각 영역 구성원들의 서로 다른 욕구 및 동기 유발 체계에 의한 것임을 발견할 수 있었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각각의 조직 특성에 맞는 수요자 친화형 WLB 정책 구축의 필요성을 제안하고, WLB 정책 시행 측면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등을 제시하였다.
본 논문은 팬데믹 상황을 계기로 더욱 급속히 확장되고 있는 디지털 환경 속에서 박물관·미술관의 공공성이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음을 살펴보고자 했다. 이를 위해 박물관·미술관 연구의 이론적 지평을 확장적으로 재구성하고, '구글 아트 앤 컬처'에 대한 사례분석을 수행했다. 이론적으로는 박물관·미술관에 대한 디지털 기술의 적용에 관한 기존의 논의들이 내포하고 있는 도구적 관점과 기술낙관주의의 현재성을 검토하고, 이러한 논의들에서 생략되어 온 최근의 박물관·미술관학적 쟁점들, 특히 신자유주의적 정책의 광범위한 확산 속에서 박물관·미술관의 공공성에 관한 규범적 논의들의 수정과 축소로 인한 위기적 인식들을 함께 전면화하려 했다. 이러한 이론적 논의들 위에서 본론에서는 박물관·미술관의 공공성을 규정하는 중요한 개념인 '비영리성'이 어떻게 구글에 의해 중요한 비즈니스 전략으로 채택되어 활용되었는지를 비판적으로 검토했다. 그럼으로써 본 논문은 박물관·미술관에 대한 신자유주의화와 정부의 공공기능 실패, 박물관·미술관의 공공성의 위기, 박물관·미술관의 공공성을 전용하는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구축한 구글의 '비영리' 전략 등이 밀접한 연관 관계를 갖고 전개되어 왔음을 논하고자 했다. 그 어떤 기업보다도 첨단 디지털 기술로 무장한 구글 아트 앤 컬처 프로젝트는 박물관·미술관의 공공성을 유용한 수익창출 모델로서 전용하면서, 박물관·미술관의 공공성을 규정하는 마지막 보루라 할 수 있는 '비영리성' 개념을 무력화했다. 그리고 기술낙관주의는 이러한 일련의 기획들을 가속화하고 그에 장벽이 되는 정책과 규제, 신념과 문화를 해체하는 동력이 되고 있다. 그런 점에서 구글 아트 앤컬처는 박물관·미술관의 공공성 개념이 그 어느 때보다도 논쟁적이고 급진적인 전환의 시점에 처해 있음을 환기시키는 중요한 사례라 할 것이다.
이 연구에서는 사회복지관 종사자들의 공공봉사동기가 조직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해 봄으로써 이론적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는데 연구목적을 두었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문헌연구를 바탕으로 사회복지관 종사자들의 공공봉사동기와 조직성과의 관계에 대한 연구모형을 정립하고 설문조사를 통하여 연구가설을 검증하였다. 분석결과, 사회복지관 종사자들의 공공봉사동기와 조직성과 수준은 전체적으로 비교적 높은 수준이었으며, 공공봉사동기의 요소인 정책입안에 대한 호감도, 공익몰입, 동정심, 자기희생의 요소는 모두 조직성과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이 연구의 목적인 이론적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은 변화하는 서비스 행정 시대에 필요한 정책공급자의 공공서비스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공공서비스디자인 교육을 설계하고 실증 사례를 통해 효과성을 확인하는 것이다. 공공서비스와 공공서비스디자인에 대한 이론적 고찰을 바탕으로 공공서비스 역량 요소와 공공서비스디자인 방법론을 연계한 교육 프로그램을 설계하고 워크숍을 통해 실증한 사례 조사와 설문을 통한 효과를 확인하였다. 공공서비스디자인 프로젝트 내용을 기반으로 한 팀 활동과 실습 위주의 방법과 도구는 협업과 소통 역량 강화에 특히 효과가 있으며 전반적인 만족도를 확인하였다. 본 연구의 교육 프로그램 모델은 정책공급자 대상의 공공서비스 역량을 연계한 실습형 교육을 제시하고 실증하여 연구의 의의가 있으며, 향후 연구에서는 역량 중심의 교육 모델 설계로 역량 강화 효과성을 세분하여 검증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디지털 시대에 맞는 다양한 평가 정책과 지침으로 발빠르게 대응하고 있는 영국 TNA 사례의 분석을 통해, 우리의 현실에 적용할 수 있는 시사점과 대안을 모색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한 이론 연구를 통해, 디지털 시대의 평가는 기록의 생성과 획득 여부에 대한 판단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확장되었으며, 생애주기의 가장 이른 시점에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제기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디지털 기록의 양적 팽창과 복잡성 증가로 인한 거시평가방식의 도입과 평가 주체 확대의 불가피성을 정리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영국 공공기록 평가정책의 변화를 정책적 관점에서 논하고, 현단계 영국 공공기록 평가체제를 분석하였다. 일반평가기준과 함께, 60개 운영선별정책의 구조와 내용을 분석하고, 이 준거들이 구현되는 프로세스를 살펴보았다. 결론에 갈음하여, 영국 공공기록 평가체제의 시사점을 바탕으로, 기록관리 관점의 사전평가 강화, 거시평가에 적한합 평가기준의 마련, 공공기록평가의 시민참여보장 등, 우리나라 공공기록 평가의 정책적 개선 방안을 논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개방형 정책조정방법이 사회적 포용의 영역에 도입된 이후, 과정의 변화와 정책효과에 대한 평가를 시도한다. 2000년 리스본이사회에서 결정된 개방형 정책조정방법의 정책도구들은 결과지향적인 신공공관리론과 과정지향적인 숙의적 다중질서라는 거버넌스이론을 배경으로 한다고 볼 수 있다. 역사적 변화과정을 살펴볼 때 결과지향적인 신공공관리론의 정책도구인 목표설정, 수범사례의 벤치마킹, 분권적 의사결정의 경우 애매하거나 아예 거부되었고, 제도적 틀을 넘지 못함으로써 효율성을 추구할 수 없었다. 아울러 규범적인 숙의적 다중질서이론이 제시하는 것처럼 학습을 위해 숙의와 상호검토를 추구하고 있으나, 실제 운영은 성찰적인 숙의과정에 미치지 못하고, 상호검토도 제도적 한계를 보임으로써 원활한 학습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10여 년간 개방형 정책조정방법이 집행되었지만 정책효과의 측면에서도 유의미한 결과를 찾을 수 없다. 그렇지만 빈곤문제에 대한 인식이 변하고 시민사회가 활발하게 조직되어 참여가 확대되고 있는 점은 긍정적인 효과이다.
최근 지역복지정책의 발달원인을 규명하기 위한 비교사회정책 연구들이 국 내외적으로 크게 증가하고 있다. 대부분 실증분석에 기초한 이 연구들은 방법론적 측면에서는 더욱 정교해지고 있지만, 이론적으로는 전통적인 거시 복지국가 발달이론의 틀을 그대로 적용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초기산업사회라는 특정 상황을 바탕으로 발전한 복지국가 발달이론들로는 후기산업사회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지역복지정책의 발달을 이해하는 데 한계가 있을 수 있다. 이러한 시각에서 본 연구는 지역복지정책 비교연구들이 무비판적으로 수용해온 대표적인 복지국가 발달이론들, 즉 산업화이론, 권력자원이론, 그리고 국가중심이론의 적용한계점을 논의한다. 그리고 그에 대한 대안으로서 신사회위험론, 신공공관리론 그리고 정부간 관계론의 이론적 유용성을 검토한다. 최종적으로, 지역복지정책 발달의 비교분석을 위한 새로운 이론적 틀을 제시한다.
본고는 첫째 어업정책 결정에 초점을 맞추어 공익과 특정이익 사이의 상쇄현상을 보이기 위해 구체적 예를 제시하고, 대안적 집단선택 룰(rules)을 처방적 관점에서 검토하고자 한다. 둘째, 정치선호 가중치의 범위는 헌법이 정하는 집단선택 룰에 의해 정해지며(Rausser and Freebain 1974) 이론적 분석틀의 주요 논점을 설명하기 위해 공유재(commons), 즉 어업자원의 비극을 예시하고자 한다. (중략)
이 연구는 사회자본의 이해를 통해 공공도서관의 사회적 영향과 사회자본과의 관련성을 이론적으로 검토하여 공공도서관의 사회자본 형태와 범위를 유추하였다. 도서관의 사회적 영향은 개인 및 공동체의 상호작용을 통해 얻어지는 성과물로써 사회의 생산성을 담보하는 사회자본의 효과와 동일하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또한 공공도서관이 사회자본을 창출하는 메커니즘을 도식화 하였다. 이 연구의 결과는 사회자본의 관점으로 공공도서관을 평가하여 향후 공공도서관 정책에 효율적인 정책수립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게 될 것이다.
본 고에서는 강원지역에서 정보보호 강화를 위한 정책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정보보호 수요자, 공급자, 인력 현황을 산업 생태계 이론을 적용하여 처음으로 지역 차원의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이를 통해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강원지역에서도 공공기관, 일반기업 등 정보보호 수요가 존재하나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으며, 정보보호 기업이 존재하나 자체 수요를 공급하기 어려운 상황이라 강원지역 외 정보보호 기업들이 공급을 하고 있는 상황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강원지역 내에서 정보보호 수요 및 공급기업이 필요로 하는 전문인력 공급이 어려운 상황이라 정보보호 인력양성을 위한 정책적 지원과 정보보호 인력에 대한 전문 교육이 필요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정책방안으로 지역 공공부문에서의 선도적 수요창출 노력과 지역정보보호생태계 관점으로의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제도 마련을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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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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