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itle/Summary/Keyword: 공공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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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전자정부와 공공정보 상용화 모델

  • Korea Database Promotion Center
    • Digital Cont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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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no.11 s.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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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94-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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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6
  • 미국정부는 공공정보의 상용화와 관련한 주도권을 적극적으로 민간기업에 이양함으로써 공공정보를 통한 고부가가치 창출에 성공을 거두고 있다. 미국 법률은 공공정보의 상용화를 보장하고 있으며, 이는 공법상 공공정보 관련 근거법은 존재하지만 실제로 공공정보의 상용화를 위해 필수적인 공공정보 활용 권리는 찾아보기 어려운 우리나라의 법률 실정과는 매우 대조적이다. 민간의 공공의 파트너십을 통한 공공정보의 상용화 모델은 정부 업무의 효율성 증진과 국민의 알권리 충족을 만족시키고, 참여 민주주의를 확대하고 경제적 측면에서도 큰 기대효과를 지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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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n the Universal Service Policy for Public Information (공공정보의 보편적 서비스를 위한 정책 방안 연구)

  • 이재진
    • Proceedings of the Korean Society for Information Management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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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9.08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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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8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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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9
  • 정부를 포함한 공공부문이 보유하고 있는 공공정보와 관련된 논의로서 공공정보에 대한 공공(public)의 접근성 향상을 위한 여러 가지 방안 수립이 강조되고 있다 이 가운데 지금까지 각 국의 정보통신서비스의 정책 기반이 되어온 보편적 서비스(universal service)의 개념은 공공정보를 제공·이용하는데 필요한 논리적 정책 근거로 제안된다. 보편적 서비스란, 기본적인 서비스를 합리적인 요금으로 광범위하게 제공하는 것이라 볼 수 있으며 따라서 공공의 접근성을 보장해야 하는 공공정보의 이용과 밀접하게 관련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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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con Content Line

  • Yang, Gi-Seok;Lee, Hye-Seong
    • Digital Cont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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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no.1 s.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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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04-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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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6
  • 정보통신부가 후원하고 한국데이터베이스진흥센터가 주관한 '공공정보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안)(이하 공공정보 활용 촉진법)제정을 위한 공청회가 지난달 23일 프레스센터에서 열렸다. 이미EU, 미국 등 선진각국에서 공공정보의 재이용에 관한 법제화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마련된 이번 공청회에서는 정보서비스 관련 사업자,시민단체,대학교수 등 사회 각계의 전문가들이 패널로 참여해 공공정보 활용 촉진 필요성과 향후 법률 제정 방향에 대한 심도 있는 토론을 펼쳤다. 특히 패널들은 공공정보 활용의 취지에 대해서는 일치된 견해를 보인 반면 법률(안)에서 담고 있는 민간사업자의 의무 권리부문등 각론에 들어가서는 이견을 보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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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n the Copyright of Public Materials (공공정보자료의 저작권에 관한 연구)

  • 조소연;안계성
    • Proceedings of the Korean Society for Information Management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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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9.08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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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67-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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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9
  • 정보화가 진전됨에 따라 공공정보의 민간 글용 요구가 증가하고 있고, 이는 공공정보의 활용과 관련한 각종 법·제도적인 문제의 재검토를 요구하는 계기가 되고 있다. 이에 공공정보의 민간 을용과 관련한 현행 법규는 어떻게 규정되어 있는가는 살피고, 예상되는 문제는 무엇인지, 그리고 해외 주요국은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를 검토한 후, 민간의 공공정보 활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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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rface Server Model for the Effective Data Link between Public Data Portal and Open Platform (공공데이터와 오픈플랫폼의 효율적 자료연계를 위한 연계서버 모형)

  • Yeon, Sung-Hyun;Lee, In-Su;Tcha, Tek-Kie
    • Journal of Cadastre & Land Informati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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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44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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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3-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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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
  • According to the public open data policy, the government established the demanders-oriented and customized open data plan and allowed people to use plenty of public data free. There are, however, few geospatial information systems to maximize its usability. For the purpose to make the effective geospatial information services, this study examined how data was linked between the public data portal and open platform first. And then this proposed the interface server model to support the data link between these systems technically.

공공정보 상용화 전략과 모델’세미나- 공공정보 상용화 전략 국내외 전문가들 한자리에

  • Im, Tae-Hun
    • Digital Cont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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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no.8 s.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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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80-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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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4
  • 공공정보는 더이상 단순한 공개대상이 아니다. 적절한 가공을 통해 부가가치를 만들어 낼 수 있는 무한한 콘텐츠다. 일반 국민을위해 제공되는 보편적 서비스와는 별개로 공공정보를 상용화하려는 움직임은 선진국을 중심으로 상당히 진전돼 있다. 우리나라도 공공정보로 돈을 버는 업체들이 속속 등장하고 있다. 지난달 15일 한국데이터베이스진흥센터가 한국관광공사 상영관에서 개최한 세미나는‘공공정보 상용화’에 대한 국내외 현황과 전략, 모델을 살펴볼 수 있는 좋은 자리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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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alyzing the State of Public Database Development with an Information Map (공공 데이터베이스의 개발 현황에 대한 분석 - 정보개발지도를 중심으로 -)

  • 김병록
    • The Journal of Information Technology and Datab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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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2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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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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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5
  • 본 연구는 국가정보화의 총괄적인 정보개발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일명 정보개발지도를 이용하여 국가의 정보개발 현황을 분석하고 국가 정보화의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는 현재 국내에 개발되어 서비스를 제공중인 정보, 사업의 지원자금으로 개발을 추진중에 있는 정보, 혹은 아직 미개발되었지만 공공정보로써 개발이 가능한 공공기관의 정보자원을 조사하고 세부분야별로 분류하여 하나의 평면에 나타냄으로써 국내 공공정보 개발의 방위를 파악하고자 한다. 또한 해외의 정보개발, 서비스들을 평면에 함께 제시함으로써 향후 공공데이터베이스의 개발 과제를 파악하기 위한 기반자료로 활용될 수 있으며, 정보개발지도에 따라 년차별 개발분야 및 개발 우선순위 등을 결정될 수 있으리라 예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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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mestic Market and Economic Impact of the Re-use of PSI(Public Sector Information) (공공정보 민간활용 시장 및 파급효과)

  • Heo, P.S.;Park, G.M.;Park, W.J.;Cho, G.S.;Ryu, W.
    • Electronics and Telecommunications Tren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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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28 no.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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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8-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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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 최근 과학 및 IT 패러다임은 HW(과거) 및 SW(현재) 중심에서 '데이터 빅뱅'을 활용하여 정치 사회 경제 등 제반 이슈와 연계된 분석 예측으로 진화 중이다. 국가안전 및 위험관리, 의료, 교육, 복지, 환경 등 사회 전반에 걸쳐 공공부문에서의 빅데이터 활용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공공정보 자체뿐만 아니라 민간정보와의 통합 분석을 통해 효과적인 맞춤형 정책과 새로운 지식정보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기 때문에 주요 선진국은 공공정보의 적극 활용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경쟁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다. 공공정보의 민간활용 촉진은 정보 제공자인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이를 활용하는 민간 사업자, 관련 서비스 사용자 모두에게 경제적 비경제적 가치를 제공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를 통해 국내 공공정보 민간활용 산업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추정하고, 중요한 전 후방 연결 산업들을 파악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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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Qualitative Study on the Information Seeking Conducted by Surveillants Against the Public Sector Organizations in Korea (우리나라 공공기관 행정감시자의 정보추구에 관한 질적 연구)

  • Yim, Jin-Hee;Lee, Zoon-Ky
    •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information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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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26 no.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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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49-2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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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
  •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information-seeking procedure of surveillants against public sector organizations in Korea. The surveillants used accountability mechanisms such as National Assembly Inspection and information disclosure to find out information they wanted. Examples of such group include social activists, professional supervisors, aides of the National Assembly congressman and the press members. Using data collected by in-depth interviews and participative observations, we studied their information seeking behaviors and factors that affect the procedure. Based on the Grounded Theory approach, we first generated 56 concepts, 17 categories and 6 super-categories about the participants' feeling, experiences and perception related to their information seeking. Then we developed a factor model among those generated concepts. The main contributions of this study are a) the results provide a useful guidance for the public information seekers b) we draw the requirements for enhancing public sector organizations' information management systems.

A Study on Media Platform System based on HTML5 for Public Media Access Development (HTML5기반 개방형 공공미디어 플랫폼에 관한 연구)

  • Lee, Jong-Ryun;Lee, Jae-Won
    • Proceedings of the Korea Information Processing Society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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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1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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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479-14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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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 공공기관에서는 인터넷 방송 서비스를 통해 문자, 그림, 사진, 영상, 음악 등 다양한 멀티미디어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일반 지상파 tv방송과는 달리 공공 인터넷 방송은 양방향으로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한 웹 미디어 플랫폼을 통해 실시간으로 정보를 주고 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용자가 원하는 정보를 주문하고 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 공공기관과 이용자간 소통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 그러나 공공 인터넷 방송의 시청률과 참여하는 양방향 콘텐츠의 다양성 측면을 분석해 보면 예상과 달리 이용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문제의 주요한 원인으로는 근래에 들어 확산되고 있는 스마트 모바일 환경에 실시간으로 대응하여 공공미디어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공공미디어 접근성의 한계와 인터넷이라는 양방향 미디어 플랫폼을 지향하면서도 제공하는 공공콘텐츠는 공급형 중심의 콘텐츠 성격을 벗어나지 못한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공공 인터넷 방송의 문제점을 사용자 접근성과 양방향 콘텐츠 활성화라는 측면에서 분석하였다. 그 결과 공공 인터넷 방송 플랫폼의 개방성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양한 스마트 모바일 환경에서 공공콘텐츠의 생산, 게시, 공유가 자유로운 공공 미디어 플랫폼 형태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바탕으로 HTML5, SNS플랫폼 연계 등이 포함된 개방형 공공 미디어 플랫폼 모델을 정의하고 이를 기반으로 양방향 공공콘텐츠를 활성화 할 수 있는 공공 미디어 서비스 모델과 이를 구현한 구축 사례를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