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공공자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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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및 인체에 대한 발파진동 허용기준 고찰

  • 이경운
    • 한국암반공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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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암반공학회 1997년도 정기총회 및 학술발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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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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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7
  • 현재 우리나라에는 다양한 사회간접자본의 건설이 실행되고 있다. 사회간접자본의 건설은 국가의 장기적인 성장을 위하여 필요한 공공적인 사업이지만 필수적으로 대형의 건설작업이 수반하기 마련이다. 이미 인구의 집중도가 높은 도시지역은 물론이고 농어촌지역에 이르기까지 이들 건설사업으로 인한 진동과 소음 문제로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는 형편이다. 특히 오랜 개발도상의 기간에 일방적으로 보호되지 못하였던 시민의 권리가 요지음 집단민원의 제기라는 형태로 표출되었고 이 과정에서 진정한 민원피해의 발생여부를 가릴 수 있는 기준이 필요하게 되었다.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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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독 후 15년간 동독 공공도서관의 정착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Establishment of the East German Public Libraries after Unification during 15 Years)

  • 노문자
    • 한국비블리아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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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0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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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23-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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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
  • 본 논문은 동독이 서독으로 흡수된 이후, 15년(1990~2005)동안 동독 공공도서관이 새로운 환경에서 어떻게 정착해가고 있는가를 연구하였다. 먼저 통일 전의 동독 공공도서관의 체계와 운영, 통일 전 동서독 공공도서관을 비교하였다. 동독 공공도서관이 서독 공공도서관으로의 흡수된 후, 동독 공공도서관의 구조 변화, 공공도서관과 노조도서관의 폐쇄, 공공도서관장서의 변화(폐기와 교체)가 있었다. 새로운 환경인 자본주의 경쟁체제 하에서 동독 공공도서관이 역량을 강화하는 동시에 그들의 정체성을 찾아가는 과정 등이 연구되었다.

한국영화 제작자본에 대한 영상전문투자조합 정책의 기여도 평가 (An Evaluation on the Audio-visual Investment Fund's Contribution to Korean Film Production Capital)

  • 김미현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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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9권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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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12-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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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 본 연구는 정부의 금융지원 정책인 영상전문투자조합이 한국영화 제작자본 조달에 기여한 정도를 평가하였다. 영상전문투자조합 정책은 1999년 중소기업청과 2000년 영화진흥위원회의 출자로 시작되었고, 이후 한국영화 제작비뿐만 아니라 문화산업 분야의 창업 초기기업과 프로젝트의 중요한 자본조달 구조로 발전하였다. 하지만 한국 영화산업의 관점에서 영상전문투자조합의 정책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기초자료가 기관별, 시기별로 산개해 있어서 일관적인 지표를 산출하기 어려웠다. 이에 본 연구는 해당 기관들의 자료를 재구성하여 1999~2017년까지 공적 출자를 통해 결성된 영상전문투자조합의 신규 결성규모, 공공 출자비율, 한국영화 투자편수 및 투자금액, 공공 출자금 및 결성액 대비 투자승수, 청산조합 수익률 등의 지표를 산출하였다. 이를 통해 영상전문투자조합 정책이 한국 영화산업의 성장에 기여한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기초적인 토대를 제공하고자 한다.

최근 전력기술의 진보

  • 대한전기학회편집부
    • 전기의세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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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3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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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6-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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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64
  • 전력기술은 전력의 생산, 수송, 배급, 이들에 필요한 기구의 성능 또는 설비계통, 즉 전력계통의 계획, 운용기구설비의 설계, 제작의 광범위에 미치나, 여기에서는 특히 전력의 생산과 운송, 즉 발전과 송변전 관계에 대하여 간단히 기술하여 보겠고, 원자력발전에 대하여는 차기회로 미루겠다. 전력기술의 최종목표는 공급점에서의 전력 cost의 저감에 있으나, 전력의 공급은 공익적이며 공공적인 성격이 강한것이므로 그 공급의 확보, 공급조건(전압, 주파수등)의 유지, 공공보안, 타기업과의 합리적 협조등을 유지하면서 cost down이 목표이므로 이를 대분하면 광의의 원가의 저감, 공급의 확보, 보안의 유지 등이라 볼 수 있으며, 전력 cost는 자본비, 연료비, 일반경비로 구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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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도서관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Development Plan for Public Libraries)

  • 장우권;박성우;여진원
    • 한국문헌정보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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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8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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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45-3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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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
  • 공공도서관은 21세기 지식기반사회에서 지식정보와 문화창조의 핵심기관이며 지식정보자원의 산실로서 그 기능과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이 연구는 공공도서관의 효율적인 지식정보자원의 활용과 서비스를 위해 이용자 친화적인 문화공간으로서 발전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전라남도 교육청 소속 21개 공공도서관을 대상으로 이용자 525명에 대해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운영만족도, 사회자본 창출, 지역발전 공헌도에 대한 인식의 차이가 있었으며 이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을 제시하였다.

한국의 사회적 자본과 갈등: 사회적 자본의 다면적 속성에 대한 재조명 (Social Capital and Social Conflicts in Korea: The Multiple Facets of Social Capital)

  • 장용석;정장훈;조문석
    • 한국조사연구학회지:조사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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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0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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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5-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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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
  • 본 연구는 다원화된 한국사회의 사회통합 및 갈등해소를 위한 방안을 사회적 자본에서 찾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사회적 자본을 (1) 일반적 타자에 대한 신뢰, (2) 국가 공공영역에 대한 신임, (3) 연줄망과 연결망을 포괄하는 네트워크, (4) 공동체 의식으로 구분하였고, 사회적 자본이 잠재된 갈등의식을 나타내는 갈등잠재지수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여 다음과 같은 사실을 발견하였다. 첫째, 일반적 타자에 대해 신뢰가 높은 사람은 사회통합 지향적 경향을 보여 주었다. 둘째, 국가 공공영역의 절차적 공정성 및 민주적 운영을 신뢰하고 있는 사람들 역시 사회통합 지향적 경향을 보여 주었다. 하지만 특정 정권에 대해 신뢰가 높은 사람은 오히려 갈등 지항적 경향을 보여주었다. 셋째, 폐쇄적 연줄망을 활용하는 사람들은 갈등지향적인 반면, 개방적 연결망을 활용하는 사람들은 사회통합 지향적이었다. 넷째, 공동체규범의 내면화 정도는 사람들의 사회 통합적 지향성과 아무런 관련이 없었다. 이러한 결과들이 갖는 함의는 다음과 같다. 다원화된 한국사회의 실질적 사회통합을 위한 사회적 자본은 학연, 혈연 지연과 같은 전통적인 폐쇄적 연결망에 기반한 것이 아니라, 익명의 일반적 타자들에 대한 신뢰와 느슨하게 연결된 개방적 연결망에 기반해야 한다. 또한 실질적 사회통합은 공정한 국정운영 시스템에 대한 신임에 기초해야 하는 것이지, 특정 기관 혹은 정파에 대한 맹목적 신뢰에 기초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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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자본으로서 연구인력정보시스템 구축에 관한 탐색적 연구 (A Strategic Approach to the Researcher Information System as Social Capital)

  • 이정연;정연경;정은경
    • 한국문헌정보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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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3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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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9-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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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
  • 인적, 물적 자본에 이어 사회 전체적 맥락에서 공공성을 지닌 부가가치의 창출에 기여하는 사회적 자본이 대두되고 있다. 사회적 자본은 관계적 자본과 사회 정책 실현의 효율성과 정당성을 높이는 사회 전체적 용량을 가지고 있다. 본 연구는 지식정보화 사회에서 국가적인 연구개발 연구인력정보시스템의 네트워크가 사회적 자본으로서 구축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국가 R&D 과제관리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 정보유통기관에서 연구인력정보시스템의 구축 현황을 살펴보았으며, 연구인력정보시스템 측면에서의 합의와 국가적 차원의 이해당사자 간의 사회적 신뢰 구축과 합의 방안에 대하여 탐색적인 논의를 제시하였다.

결혼이주여성의 사회적 자본이 문화변용에 미치는 영향 -네트워크 요인과 인지적 요인의 종단적 관계를 중심으로- (Creation of Social Capital and its' Influence on Acculturation of Married Migrant Women)

  • 노연희;박현선
    • 한국가족복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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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6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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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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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본 연구는 한국사회 결혼이주여성의 사회적 자본의 네트워크 요인과 인지적 요인간의 종단적관계를 살펴보고, 궁극적으로 이들의 문화변용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자녀가 있는 결혼이주여성의 종단패널자료 중 2개년도의 자료를 활용하여 매개경로모형을 설정하여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결혼이주여성의 사회적 자본 중 네트워트적 요인인공식적 지원이 신뢰감, 소속감 및 지역사회와의 관계 등과 같은 인지적 요인의 형성에 기여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이들의 공식적 지원과 인지적 측면의 사회적 자본은 문화변용에 모두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데, 이는 가족의 범위를 넘어서 지역사회 내에서의 활동참여나공식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의 중요성을 보여준다. 본 연구는 결혼이주여성의 사회적 자본의 형성과정 및 사회적 자본과 문화변용간의 관계에 대한 이해의 기반을 제공하며, 실천적으로 가족과 친구 등에 의한 비공식적 지원이 아닌 공식적 지원체계의 수립의 필요성을 제시한다는점에서 의의를 지닌다.

공정거래법, 이제 다듬을 때가 됐다.

  • 임영철
    • 월간경쟁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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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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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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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4
  • 필자는 국가 간 국민소득의 차이는 국민 개개인의 자질보다도 그 국가가 보유하고 있는 제도의 품질 차에서 비롯된다고 믿고 있다. 그러므로 이러한 제도들은 정부가 생산하여 국민에게 공급하여야 하는 공공재이고 눈에 보이는 도로, 항만보다도 훨씬 더 중요한 사회간접자본이다. 그래서 지금쯤이면 25년 이전의 공정거래법의 골격을 지금의 발전된 우리 국가와 경제의 수준에 맞추어서 전반적으로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할 것을 진지하게 검토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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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 만족도가 기업성과에 미치는 영향: 긍정심리자본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 김기완;김종성
    • 한국벤처창업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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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벤처창업학회 2023년도 추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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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97-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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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
  • 스타트업은 우리 경제의 성장 동력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으며, 다양한 분야에서 스타트업이 탄생해 일부는 스케일업(scale-up)하여 유니콘 기업으로 발전하는 반면 일부는 데스밸리(Death Valley)를 넘지 못하고 실패한다. 스타트업이 창업 이후 성공적인 사업화를 통해 지속적인 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공공과 민간부문에서 다양한 노력을 펼쳐 나가고 있으며, 창업자 보육에 필요한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액셀러레이터가 스타트업 육성 모델로 주목받고 있다. 액셀러레이터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는 것에 비례하여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의 효과에 대한 연구도 최근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많은 연구에서 액셀러레이팅이 기업성과에 미치는 긍정적인 효과가 검증되고 있다.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의 운용 주체와 내용이 다양하여 프로그램 효과 분석도 다각적인 시각에서 이루어질 필요가 있으며, 본 연구에서는 동일한 프로그램에 참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기업성과에 차이가 발생하는 것이 참여자의 특성에 기인하는지를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스타트업 CEO의 특성에 초점을 맞춘 연구모형을 설정하였다.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를 독립변수로, 기업성과인 재무적성과와 비재무적성과를 종속변수로 설정하고, 자기효능감, 낙관주의, 희망, 회복탄력성인 긍정심리자본을 매개변수로 설정하여 CEO의 긍정심리자본 정도에 따라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의 효과에 차이가 있는지 실증적 분석을 통해 검증하고자 한다. 연구 대상은 중소기업 지원 정책금융기관인 신용보증기금과 중소기업은행의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인 스타트업 네스트(Start-up NEST)와 IBK창공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스타트업 CEO를 대상으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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