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사회복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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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5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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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87-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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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이 연구의 목적은 일제강점기에 이루어진 농민복리의 실상을 체계적으로 자료화하고, 당시 농민복리를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 작용을 바탕으로 사회사 관점에서 해석하는 데 있다. 1차 자료 중심으로 일제강점기에 이루어진 농민복리를 공공부조, 사회복지서비스, 농민복리운동, 농장의 사회사업, 상부상조, 기타로 분류 자료화했다. 이 자료를 사회사 관점에서 혼란한 사회에서의 표적화, 음모론적 시혜, 독점자본과 차별 속의 수혜, 소외된 자의 저항적 자구책, 문명적 삶의 부분적 개량화, 구조적 이중고 속의 종교적 은혜, 농민의 국부적 생활 향상이라는 일곱 주제를 추출하여 해석하고, 이 내용에 근거하여 농촌사회복지에의 함의를 제시하였다.

• 한국방사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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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권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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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95-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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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의료민영화는 의료서비스의 질, 의료비의 억제 그리고 소득재분배 및 위험분산 등에 매우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본 연구는 의료민영화에 대한 본질을 이해하지 못한 채 너무 많은 주장들이 난무한 상황을 개선하고자 실시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현재 논란이 되는 의료민영화에 대한 의미를 파악하고, 그에 따른 주장들을 다루고 있다. 의료민영화 정책에 대한 찬성 및 반대의 주장을 동시에 살펴봄으로서 객관적인 관점수립에 도움을 주고자 한다. 보건의료가 자본주의적 시장접근을 통하여 다각화 되고 산업의 일환으로 전환되어 신성장 동력으로 바라보아지는 과정이다. 그러나 보건의료서비스는 사람의 생명을 다루는 실천적 행위이기 때문에 보편적인 방법으로의 접근 및 성장에 제약이 따른다. 더불어 정부의 이익 또는 의료기관의 이익만을 위한 서비스에 해당하지 않는다. 올바른 의료민영화 정책의 수립을 통하여 공공서비스로 자리 잡은 우리나라 의료시스템의 변화방향을 제시하고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증가하지 않는 정책적 논의의 필요성을 제시한다.

• 대한교통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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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6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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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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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기업의 물류활동은 화물의 기종점 정보와 더불어 출발지와 도착지간 수배송특성, 업종간 거래관계, 가격흐름, 경로 등 다양한 공급사슬관점에서 설명되어야 한다. 그동안 공공부문의 물류관련 연구들은 물류현황조사 자료로부터 지역간 기종점 통행량에 기초하여 물류시설을 포함한 국가의 사회간접자본 투자정책에 주로 활용된 경향이 있었다. 또한, 민간부문의 유통경로 관련 연구는 주로 상적인 유통경로에 한정되어 보다 종합적인 공급사슬관리 측면에서 기업의 물적 유통경로선택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2001년 전국물류현황조사중 기업의 물류실태조사에서 수행된 600개의 표본자료에 기초하여 기업들의 유통경로 선택의 특성을 분석하였다. 사용된 자료들의 설문조사방식은 다양한 유통노드들이 제시되고, 기업들이 상위 매출액이 높은 품목들이 다양한 유통경로 상에서 어떻게 노드들을 이용하는지 조사되었고, 이를 공장순회형, 물류센터 중심형, 도매자 중심형, 소비자 중심형 등 4개로 유형화 하였다. 본 연구는 이들 4개의 유통경로들의 선택에 미치는 영향을 사업체 현황, 수배송현황, 취급화물 품목 등의 다양한 변수을 고려하여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에서 물적유통경로연구의 시발점으로서 유통경로조사가 가지는 의의와 2001년 조사자료를 이용함에 따른 발견점보다는 한계점과 개선방향위주로 진행하였다.

• 한국경제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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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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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95-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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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최근 자본주의의 신자유주의적 확대에 따른 문제 극복을 위해 사회적 경제, 협동조합 등이 대안으로 다양하게 논의되고 있다. 이들은 지역에 기초한 공동체 경제를 공통적으로 강조하는데, 대다수 국가들은 자신들의 상황에서 이용 가능한 지역 자원에 기반한 경제 활동을 발전시켜온 경험과 제도를 가지고 있어 다양한 모습을 드러낸다. 최근 한국에서의 대안 경제 논의는 경제 위기 대응책으로 서구의 경험과 제도에 치중하고 있어, 국내의 소지역 경험을 세계 다른 지역의 보편적 원리와 더불어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제주는 공동체 경제 사례로 마을 공동어장을 공유재에 기반한 지속가능한 공동체 경제 이시돌 목장을 생산과 복지를 포괄하는 협동조합형 지역발전 경험을 가지고 있다. 국내의 지역 공동체 경제 사례를 외국의 경험과 더불어 찾아보는 노력은 대안 경제에 대한 구체적 이해를 도모하고 실천적으로 다른 지역에 적용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시행착오를 줄이며 성공 가능성을 높이는 기회를 제공해 줄 것이다.

• 정보화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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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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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8-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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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그동안 지식관리에서 별로 주목받지 못했던 주제인 지식보호는 조직의 생존과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으며, 조직의 성과향상을 위해 중요한 자본인 지식을 보호한다는 의미에서 그 중요성이 민간기업 뿐 아니라 공공부문에서도 매우 크다. 본 연구에서는 정부조직과 민간기업의 지식보호정도의 수준을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비교, 공사집단 간 T-test 검증에 의한 비교, 공사더미변수를 독립변수로 한 회귀분석을 통한 차이비교 등으로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공사부문간 지식보호에 있어 뚜렷한 차이가 존재함을 알 수 있었으며, 그러한 차이가 공사부문간 특성에 의해 영향을 받음을 경험적으로 밝혀내고 있다. 특히, 조직안위와 관련된 지식에 대한 외부접근으로부터의 제한에 있어서는 공사부문간 가장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또한 외부로부터의 오남용이나 중요지식의 외부유출에 있어서 모두 민간기업이 지식보호에 더 적극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정부조직의 지식보호에 있어 정책적 시사점을 논의하고 있다.

• 한국건설관리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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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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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3-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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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2005년부터 장부는 국민경제 선순환과 국민 삶의 질 향상이라는 목표 하에, 높은 수준의 공공서비스를 조기 또는 적기에 제공하기 위한 방책의 일환으로 BTL 사업의 시행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시행 초기부터 낮은 사업수익률, 사업제안 비용의 부담, 제도적 구조적 사업 진입 장벽으로 인한 지방 중소규모 건설업체의 불만 등 많은 문제점을 나타내고 있어 성공적인 BTL 사업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지방 중소업체의 참여율을 시공 비율 규정으로 정하고 사업성이 떨어지는 적정 이하 규모 공사를 BTL사업에서 제외하는 등의 대책을 세웠으나 근본적이 해결책으로서는 미흡한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BTL 사업 추진 중 개선되어야 할 사항들에 대해서 문헌조사 및 전문가와의 심층 면담조사 등을 통해 조사 및 분석하였다. 본 연구 결과 가장 근본적인 개선사항으로 BTL 사업 수행 주체의 구성 방식이 시공자 중심으로 되어있는 DBFO(Design, Build, Finance, and Operate) 방식에 있음을 확인하고, 이러한 사업 수행 주체의 구성 방식을 재무적 투자자가 건설사업 관리자의 전문지식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FCDO(Finance, Construction Management, Development and Operate) 방식으로의 전환을 개선방안으로 제시한다.

• 기록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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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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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61-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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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기록학계에 있어서 대중문화 기록에 관한 관심은 기존 공공영역에 치우쳐있던 기록관리 체계가 민간영역의 기록관리에 관한 관심으로의 변화하면서 시작되었다. 최근 K-POP은 대중문화의 부흥을 주도하고 있으며 대중이 자발적으로 수용하여 유지되는 문화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또한 '팬덤'이란 독특한 집단문화를 통해 다양한 콘텐츠들이 생산, 소비되고 있다. K-POP 팬덤은 자발적으로 K-POP과 관련된 다양한 정보를 수집함과 동시에 새로운 문화와 자료를 재생산하기도 한다. 특히 수집한 자료는 수집의 규모 및 범위가 넓어 팬덤이 추종하는 대상 및 수집 시점의 시대적 모습을 다양하게 반영할 수 있다. 이러한 팬덤의 자본축적 특성은 대중음악 아카이브 활성화의 단서가 될 수 있는 특성이다. 본 연구는 K-POP 팬덤의 특성을 바탕으로 팬덤들이 수집 생산하는 기록의 특성과 현황을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국내 최대 규모의 팬덤을 보유하고 있는 방탄소년단(BTS)의 아미(A.R.M.Y)를 선정, 설문조사를 수행하였다. 분석 결과를 통해 대중음악 아카이브 구축을 위한 팬덤 기록 활용 방안을 연구하고자 한다.

• 한국항만경제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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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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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7-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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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우리사회는 빠르게 변화해오고 있고, 빠른 산업화와 민주화를 이룬 나라다. 우리의 이런 경제성장과 민주화에 대해 기독교적 사상과 서구 자본주의의 사상적 기반에 한 요인이 있다고 평가되고 있다. 개신교로의 종교개혁과 민주화에 기여한 사상가로 존 칼빈(J. Calvin)은 막스 베버( Max Weber)가 지적한데로 자본주의 발전에 큰 공헌을 했다. 칼빈은 루터( M. Luther)와 함께 종교개혁을 이룩한 개혁자이며 무엇보다도 종교, 경제, 사회, 정치 등 다양한 방면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 사상가이며 실천가였다. 칼빈은 경제문제를 신학의 주요 주제로 이해하고 경제활동이 하나님과 인간의 올바른 관계회복의 자리가 될 수 있다고 보았다. 본 연구에서는 존 칼빈의 경제, 경영사상에 대하여 조사, 종합하고 체계화해 보고자 한다. 그의 오래전 경제,경영 사상이 변화하고 있는 현대 경제, 경영 여건에 어떻게 이해, 적용될 수 있으며, 특히 한국의 경제, 사회 및 경영여건의 변화에 적용될 수 있을 지에 대해 살펴보았다. 존 칼빈의 시대와 개혁에 대한 이해와 경제,경영관련 선행연구들을 살펴본다. 칼빈의 사상은 당시대에 중요한 변화와 개혁을 일으켰으며 오늘도 중요한 이정표를 제시하고 있다.성경에 기초한 그의 사랑과 정의와 공평의 원리와 사상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귀하고 적용되어야할 보편적 진리이며 중요한 평가기준이 된다. 칼빈의 사상은 오늘날에도 중요한 경제,경영 의사결정과 국가 정책에 근간이 되고 있다. 특히 경제가 우리 삶의 중심으로 더 강화된 오늘날에도 정의와 공평, 경제적 빈부 격차의 심화, 사회계층간의 갈등 확대, 고용과 임금, 시장의 자유와 균형, 토지의 공공성 등 에 중요한 사상적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여기서는 경제의 세계화, 신자유주의 의 확장 등으로 세계금융위기, 유럽 발 재정위기 등을 거치며 어려워진 우리와 세계경제에 의미있는 사상적 근거로 칼빈 경제,경영사상을 재조명하고 큰 틀에서 미래방향을 제시하고, 실천분야라 할 수있는 유통,물류분야에의 적용과 방향을 제시하였다. 그럼에도 본 연구는 문헌적 연구로서 경제,경영 현장에 대한 실천적 검토와 사례 및 대안제시에 제한적이라는 한계를 갖는다. 향후 보다 구체적으로 각 경제,경영 부문에 칼빈의 사상이 적용되는 실천적 상황 등에 대한 심층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 한국벤처창업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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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벤처창업학회 2018년도 추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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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65-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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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1997년 외환위기 이후 대규모 실업 및 빈곤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공공근로 사회적 일자리 창출사업 등을 진행했으나, 저임금, 단기 일자리라는 한계점을 가지고 있어 지속적인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대한 필요성이 점차 제기되면서 사회적기업이 점차 주목받기 시작했다. 최근 사회적기업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양적 질적으로 성장하면서 사회적기업의 성공과 실패를 결정하는 요인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사회적기업 특성이 재무적 성과와 사회적 성과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분석을 수행하였으며,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에 자발적으로 경영공시를 수행한 사회적기업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사회적기업의 재무적 성과는 당기순이익률, 영업이익률, 총자산이익률을 사용하였으며, 사회적 성과는 총고용 수, 취약계층고용비율을 사용하였다. 사회적기업 특성 요인으로는 대표자 특성(성별, 나이, 사회적기업 운영 경험), 기업규모, 업력, 차입금의존도, 자기자본비율, 인증 경과기간 등을 설정하였다. 실증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사회적기업 특성과 재무적 성과와의 분석에서 기업규모, 조직형태, 정부지원금, 자기자본비율은 재무적 성과와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관련성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CEO 나이, 기업업력, 차입금의존도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음의 관련성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사회적기업 특성과 사회적 성과와의 분석에서는 CEO 성별, CEO 연령, 기업규모 정부지원금은 총근로자수와 유의한 양의 관계를 보인 반면 인증유형, 업종더미는 유의한 음의 관계를 보였다. 한편 CEO 성별과 인증유형은 취약계층취업률과 유의한 양의 관련성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정부지원금, 기업규모 등은 취약계층취업률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 한국조경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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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1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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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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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도시공원은 시민들의 건강, 삶의 질, 그리고 커뮤니티 형성을 지원하는 사회적 기반시설이다. 조성된 후 20년 이상이 지난 도시공원 비중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노후 도시공원의 물리적 공간환경 개선과 기능 제고를 위한 정비사업 추진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관 주도의 노후 도시공원 정비는 재원 확보와 공원 매력 증진 측면에서 한계가 있기 때문에 민·관 협력을 통한 추진이 필요하다. 우리나라에 앞서 노후 도시공원 문제를 겪은 일본은 2017년 「도시공원법」 개정을 통해 공모설치관리제도(Park-PFI)를 도입하여 다수의 공원 정비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 중이다. 이에 본 연구는 민·관 협력을 통해 국내 노후 도시공원 서비스의 질을 개선하고, 지속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한 대안으로서 일본 공모설치관리제도(Park-PFI)의 특성을 다각적으로 검토·분석하고, 이를 국내 노후 도시공원에 시범 적용한 후, Park-PFI 적용을 통한 노후 도시공원 재정비사업의 타당성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주요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일본의 공모설치관리제도(Park-PFI)는 노후 도시공원의 서비스 질 향상과 기능 다양화를 위한 민·관 협력 수단으로 국내 여건에 맞춰 도입하는 것에 대한 논의를 시작할 필요가 있겠다. Park-PFI의 국내 도입을 위해서는 민간 자본 및 수익시설 설치에 따른 도시공원의 공공성 저하와 장소성 훼손, 공원녹지법 및 공유재산법 등 관련 규제 개선 등에 관한 사회적 논의와 후속 연구가 필요하겠다. 둘째, 노후 도시공원의 정비 필요도가 높고, 사업을 추진하기에 적합한 입지라는 전제하에 Park-PFI 사업은 시민, 지자체, 민간 사업자 모두의 편익을 증진시킬 수 있는 정책 대안이라고 판단된다. 인천광역시 부평구에 위치한 노후 도시공원인 세영공원에 Park-PFI 사업을 시범 적용한 결과, 수익성지수(PI), 순현재가치(FNPV), 내부수익률(FIRR) 등의 측면에서 수익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어 민간 부문의 사업 참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지자체 차원에서도 민간 자본을 활용하여 노후 도시공원의 물리적 공간환경을 정비하는 것은 물론 민간 사업자의 시설 사용료와 수익의 일부(연매출의 0.5%)를 환원받음으로써 발생하는 재원을 활용하여 해당 도시공원의 유지관리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