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양안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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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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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87-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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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최근 환경보존에 대한 국제적인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시류에 따라 ESG경영이 공공부문으로 확장된 SDGs의 성공적인 정책화는 개별 기업 뿐만이 아닌 자본시장과 한 국가의 성패를 가를 키워드로 부상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개별 국가에서도 환경과 관련된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그 가운데 하나가 환경세를 도입하여 국가정책을 시행하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환경오염 행위를 직접 간섭하기보다는 경제적인 유인 원리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생산자나 소비자의 행태에 영향을 주어 환경오염을 통제하는 환경세를 활용한 정책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는 해양관광지의 환경세의 실태를 파악하고, 정책의 실효성을 검토한다. 더불어 현재 시행되고 있는 제도의 한계점을 확인하여 개선점을 연구하였다.

• 경영과정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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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9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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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63-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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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최근에 임팩트투자가 전 세계에서 주목을 받고 있다. 이는 사회·환경적 문제 해결이 어렵다는 인식함에 따라 민간 자본과 다양한 금융기법을 사회·환경적 니즈와 결합하여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려 하는 데에 있다. 임팩트투자란 본래 재무적·사회적·환경적 측면이 혼합되어 있다는 믿음 하에서, 이러한 혼합가치(blended value)에 초점을 맞춘 투자를 말하며, 이를 통해 투자수익률 등의 재무적 가치와 사회적 가치를 동시에 달성하는 것을 말한다. 본 연구는 새로운 임팩트투자의 개념과 방법, 그리고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사회적기업과 임팩트 투자에 대한 선행연구를 고찰한다. 특히, 사회성과연계채권(SIB)과 운영 사례에 대한 구체적으로 분석한 후, 임팩트투자의 한국 적용가능성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본 연구결과 및 시사점은 먼저, 임팩트금융에 대한 정부 태도의 변화이다. 정부는 혁신적 공공사업을 시장에서 검증받은 서비스 제공업자에 맡겨 공공 서비스사업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제고 해야 한다. 둘째, 법적 제도가 혁신해야 한다. 임팩트투자는 재무적 성과의 극대화가 아니라 사회적 문제 해결을 동시에 추구하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셋째, 임팩트투자는 민간에 공공사업을 위탁할 때, 사회적 성과를 분명하게 요구하고, 그리고 이에 따른 평가를 명확히 해야 하며, 나아가서 사업수행 과정은 더 자유롭고 활동할 수 있도록 임팩트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 국제지역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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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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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5-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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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중국은 국민 경제 주력인 중앙기업이 일반 국유기업이나 민영기업과 달리 대부분 국가 정책적 영향을 받는 산업의 기업이다. 국유기업 시장화 개혁과정 중 중앙기업의 지주회사는 대부분 국가 경제발전과 안전보장에 대한 영역에 집중되어 있다. 이에 따라 중앙기업 지주회사의 경영성과는 국유자본 분포, 자본의 규범적 운행, 높은 수익과 자본안전의 유지 등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정부 감사가 중앙기업의 지주 상장회사에 대한 관리와 감사를 강화시켜 국유자산 유출을 방지하고 국유자산의 가치를 증가 지킬 수 있다. 정부감사는 부패 척결, 재정적 금융안전유지 등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상장기업의 회계 안전성 및 회계투명성 등을 개선 할 수 있다. 정부감사는 중앙상장기업의 경영 성과를 향상시킬 수 있고 국유자본 안전의 보장, 국유자산 유출 방지, 국유 자산의 가치를 증가 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나, 기존연구는 중국의 정부감사와 중앙상장기업의 경영성과나 관리효율 간의 관계에 대한 분석이 부족한 상황이다. 본 논문은 2010~2017 년 중앙상장기업을 표본으로 회사관리이론과 공공수탁경제책임이론을 사용하여 정부감사가 중앙상장기업의 관리효율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중앙상장기업의 경영성과가 나쁠수록 정부감사를 받을 가능성이 커지며 정부감사가 중앙기업의 관리 효율을 향상시킬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중국의 정부감사가 중앙상장기업의 경영목표를 달성하고, 경영효율을 제고하는 수단으로서 의미있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 벤처혁신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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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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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7-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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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한수원은 전력 에너지를 생산하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공기업의 하나이며, 국가 자본에 의해서 생산·유통 또는 서비스를 공급할 목적으로 운영된다. 한수원의 경우는 국민 복지나 국가 발전을 위해 원전 중심의 첨단산업을 영위하며 공기업으로 운영된다. 원자력과 수력발전은 공공재의 성격이 뚜렷하기 때문이다. 사례에서 살펴본 한수원의 동반성장 활동은 공익을 우선하는 공공선에 근거를 두고 있다. 한수원은 종합에너지기업, 첨단 플랜트기업, 동반성장 선도기업이라는 특성을 반영하여 협력사와 동반성장을 위해 추진과제와 성과지표를 연계하는 전략을 제시하고 다양한 방안을 실천해 나가고 있다. 이를 정리라면 ① 원전 생태계유지, ② 협력기업 경영여건 개선, ③ 원전산업계 미래역량 강화, ④ 지역발전 선순환 지원 등이 핵심과제라 할 수 있다. 이것은 원자력발전이라는 특수성을 최대한 반영하여 만든 것이며 에너지 공기업으로서 특성을 최대한 감안하면서도 시대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상생과 협력을 통한 동반성장 정신을 잘 반영하여 설계되어 있다. 세부 추진과제로 원전 생태계 유지를 위해 신시장·신산업 육성, Supply Chain 유지, 코로나19 긴급지원 등도 제시하고 있다. 한수원의 이런 활동은 본업에 충실하면서도 코로나19 사태이후 사회적 공공선의 철학을 반영한 것이다. 협력기업 경영여건 개선을 위해서는 생산성 향상, 인적자원 강화, 맞춤형 자금지원을 세부과제로 실천하고 있다. 본업에 충실하면서도 협력기업과의 동반성장을 추구하는 한수원의 노력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 ISO 26000 등에서 강조하는 협력기업과 상생을 통한 동반성장의 모범사례라 할 수 있다.

• 한국경제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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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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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53-4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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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이 논문의 목적은 1961년부터 2010년까지 한국의 경제발전 궤적을 고찰하는데 있다. 이 기간 동안 한국 경제의 고성장은 시기별로 다른 한국의 발전모델에 기인한다. 한국의 발전모델을 시기적으로 살펴보면, 1980년대 후반까지의 발전양식은'대량생산-대량수출'과'고생산성-저임금'의 결합을 통하여 구현된 수출지향형 산업화 모델에 초점을 두고 있다. 이후 1990년대 후반까지의 발전모델은'대량생산-대량수출'전략을 지속해 오면서'고생산성-고임금'의 결합에 기초하고 있으며, 2000년 이후의 발전모델은 한국의 금융위기를 극복하기 위하여'공공부문과 민각부문의 재편'및'시장화 전략과 사회 안전망의 점진적 확충'에 초점을 두고 있다. 이와 같은 발전모델은 첫째, 세계적 차원의 조절양식인 무역제도, 환율, 세계와 한국 간 산업관계, 개발도상국에 대한 차관 제도와 관계가 있으며, 둘째, 국가적 차원에서의 조절양식인 국가, 자본, 노동 간에 이루어지는 3각 관계의 변화와 관계가 있다. 그러므로 세계적-국내적 차원에서 조절양식은 한국의 수출지향형 자본축적 과정을 안정화시키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게임의 규칙이 된다.

• 기술혁신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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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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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38-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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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정부는 1980년대부터 다양한 형태의 기술금융을 중소기업에 지원하고 있다. 기업에게 기술금융을 지원하는 형태로는 R&D 출연보조, 융자, 출자 그리고 보증방식이 있다. 본 연구는 정부의 기술금융 지원방식 중 출자형태의 신성장동력투자펀드 활성화를 위한 개선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첫째, 업무집행사원이 자본시장에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주기 위해 펀드 결성기한을 현행 3개월에서 6개월 이내로 늘려야 한다. 둘째, 업무집행사원의 모럴해저드 문제를 야기 시키는 정부의 우선손실충당제도 배제를 현행처럼 계속 유지해야 한다. 셋째, 글로벌 기술기업의 창출, 육성 및 투자기업 가치제고라는 정책적 목적 달성을 위해 신성장동력투자펀드에 대한 정부의 출자비율 제한을 현행 20%에서 30%까지 확대하여 자본시장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출자하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업무집행사원은 수익실현이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투자계획의 구체화를 통해 대형 기관투자자를 상대로 적극적인 홍보를 강화하여야 한다.

• 과학기술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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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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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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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이 글의 목적은 사회과학에서의 "공간적 전환"(spatial turn)이라는 새로운 흐름에 기반하여 근대사회에서의 공간적 배치와 감시에 관한 논의의 일환으로 21세기 위치기반서비스(Location-Based Service, LBS) 기술을 분석하려는 것이다. 이를 위해 본 논문은 우선 위치기반기술을 원거리 식별, 추적, 감시를 통해 시-공간에 대한 관리와 제어를 가능하게 해주는 원격성 기술의 발전이라는 맥락에 위치시켰다. 조정과 감시의 기술로서 LBS를 분석하기 위해 본 논문은 이 기술의 구조를 LBS 시스템의 사용자와 위치정보 서비스, 그리고 시스템 내에서의 정보의 흐름에 따라 규명했다. 이어 LBS 기술의 법적, 사회적 영향, 특히 LBS 기술에 의해 '식별되는 자'의 법적 지위와 감시의 문제를 분석했으며, 특히 미국과 한국의 주요 LBS 사례를 중심으로 프라이버시(privacy)를 둘러싼 이론적이고 공공정책적인 이슈들에 대해 논의했다. 이를 통해 개인의 실제, 오프라인 삶의 광범위한 영역들이 컴퓨터 매개를 통해 일어나는 이 시대에 LBS가 어떻게 "식별되는 자"의 위치정보를 매개로 "생활의 모든 순간"에 대한 추적과 감시를 수행하며 감시 자본주의의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주고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결론으로 본 논문은 LBS를 통해 식별, 감시, 제어되는 개인 주체와 이들이 위치해 있는 공간의 특징을 분석하여, LBS가 비-장소라는 새로운 공간을 생산하며 유사한 정체성을 지닌 '식별되는 자'를 생산하고 있는지를 비판적으로 고찰했다.

• 한국언론정보학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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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8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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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06-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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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이 연구는 1950년대 미국정부가 문화냉전의 와중에서 공공외교의 일환으로 해외에서 수행했던 도서 프로그램의 전체적인 윤곽을 살펴본 후, 한국에서 시행한 도서번역 사업의 전개 과정과 목적 및 내용을 분석하고, 사업의 성과와 의미를 검토하였다. 분석의 결과로, 한국에서의 미국 도서번역 사업은 미군정기부터 극히 미진한 수준에서 시작되었지만, 한국전쟁을 거치면서 본격화되어 1950년대 후반에 최고조에 도달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1950년대 미국 국무성과 대외공보국(USIA)의 지침에 따라 주한 미공보원(USIS)이 수행했던 도서번역 사업의 목적은 시기에 따라 개별적인 비중이 변화되기는 했어도, 대체로 미국의 자유민주주의와 자본주의 체제의 우월성을 강조하고, 공산주의 사회의 부조리와 모순을 비판하며, 미국의 외교 정책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고, 예술 문학 과학 부문에서의 미국의 성취를 전파하려 했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특히 번역 도서를 선정할 때 미국의 대외정책과 모순되거나 국가적 이미지를 훼손할 가능성이 있는 도서는 철저히 배제하였고, 미국정부의 공보정책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는 소수의 한국인 저작물에 대해서는 지원을 아끼지 않았으며, 도서번역 사업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일본어 번역서를 활용하는 것도 마다하지 않았다. 이러한 미국정부의 도서번역 사업은 한국이 해방과 분단으로 겪게 된 지식과 정보의 공백 상태를 극복하는 데 일정하게 기여했다고 평가할 수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 미국정부의 정책적 기준에 따른 도서 선정으로 말미암아 한국인들의 대미 인식이나 세계정세 판단에 왜곡을 초래했을 수도 있다고 생각된다.

• 시큐리티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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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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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7-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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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유럽 등 세계 곳곳에서 이슬람 무장단체(IS)나 자생적 테러 및 국제 테러조직이 다양한 방법으로 철도교통시설에서 폭발물 테러를 발생시켜 "테러와의 전쟁"을 벌이고 있다. 우리나라가 미국의 중동지역에서의 전쟁에 협력하는데 대해 이슬람권 국가들이 반한 감정을 갖고 있고, 이슬람 무장단체(IS)는 2015.9.9 이후 우리나라를 4번이나 테러 대상국으로 지목했다. 또한 북한은 핵 실험, 미사일 발사 실험으로 국제사회에서 고립 당하고 남 북한 간 긴장을 고조시키며 우리의 중요인사 및 시설에 대한 테러 위협을 하고 있다. 이와 같은 테러가 철도교통시설에서 발생하는 것을 예방 및 차단하지 못할 경우 많은 인명 및 재산피해, 사회혼란, 국 내외적으로 테러 대응 정책실패에 대한 정부의 신뢰 하락으로 관광객 감소, 외국의 투자기피, 자본이탈 등 국가적 위기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을 것으로 예상 된다. 본 연구에서는 철도경찰의 철도보안검색 등의 업무를 바탕으로 국민보호와 공공의 안전을 위해 철도보안검색 강화를 위한 정책적 대응 방안을 제안하고자 함에 목적이 있다. 그 방안으로 첫째, 철도경찰의 인력증원 및 일반경찰과 업무 관할권 조정 둘째, 철도 보안검색의 단계적 확대 셋째, 철도의 중요시설 보안시스템 강화 넷째, 철도안전법 보완 다섯째, 동남아 등 각국의 불법체류자 단속 강화 여섯째, 보안검색요원의 인권침해 예방과 전문화대책 일곱째, 보안검색 및 테러예방 홍보와 테러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한 관련 기관들의 선제적 주기적 협력 방안 등이 필요하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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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권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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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64-2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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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최근, 고령화사회로 진입하면서 인적자원의 효율적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해지고 있다. 이는 우리의 삶의 방식이 평균수명의 연장으로 '30+30+${\alopha}$'에서 '30+30+30'의 인생, 일명 트리플 30(triple 30s)으로 바뀌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공공부분의 경우에도 고령화의 급속한 진전에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는 퇴직관리시스템의 구축이 필요하다. 특히 21세기 지식기반사회에서 인적자원관리 측면에서의 고령화사회에 따른 유능한 퇴직공무원의 효율적 활용 문제는 국가경쟁력과도 직결된다. 이에 본 연구는 고령화사회에 따른 퇴직공무원의 퇴직관리시스템의 구축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연구의 결과로 제시되는 퇴직관리의 방향으로는 첫째, 퇴직관리는 상시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둘째, 맞춤형 퇴직관리가 이루어져야 한다. 셋째, 외부조직과 연계한 네트워크의 구축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퇴직관리체계 모형의 설정과 퇴직관리 대상자 선정의 범위 문제, 퇴직관리 프로그램 등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와 사회적 합의가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