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저출산$\cdot$고령화사회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고 공공보건 의료 확충 및 통상협력 등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정책기능을 대폭 확충하는 내용의 직제 개편을 단행하였다. 변화하는 미래사회를 대비한 적극적인 사업 추진이 기대되는 2004년도 주요 업무 계획을 살펴보기로 한다.
선진국은 인터넷 시대의 전성기를 맞아 새로운 하나의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사이버 공간에서의 복지를 구현하기 위한 노력들을 하고 있다. 사회복지가 잘 이뤄진 나라들은 늘 그렇듯이 가난한자 소외된 자, 노약자들을 위한 끊임없는 연구를 하고 한발 앞선 움직임을 보여왔다. 그들이 선진국일 수 밖에 없는 이유는 바로 거기에 있는 것은 아닐까? 아직도 우리나라는 공공적인 차원에서 장애인이나 노약자를 위한 사회복지정책이 미흡한데 하물며 정보통신분야까지 신경 쓸 겨를이 있을까?라는 생각을 가져본다. 일본은 정보통신분야에서도 고령자나 장애인을 위한 다양한 기술개발과 복지를 구현하는 준비에 한창이다. 이러한 움직임은 그들이 앞서나간다는 것만으로는 설명하기 어려운 부러운 점이다. 이에 일본의 고령자와 장애인을 지원하는 정보기술에 대한 얘기를 들어보는 것도 좋을 듯 싶다.
본 연구는 사회복지전담공무원 16명과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13명에 대한 심층면접을 바탕으로 정보통신기술(ICT)의 활용이 사회복지일선관료와 복지수급자의 관계에 미친 변화를 비판적으로 살펴본다. 공공행정에서 ICT의 도입은 행정정보의 투명한 공유와 공개를 가능하게 하여 일선관료와 주민의 관계에 신뢰성과 민주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받아왔다. 그러나 본 연구는 한국의 사회복지 공공행정을 사례로 정보화가 사회복지일선관료와 복지수급자의 관계에서 불신을 심화시키고 상호역량을 약화시킬 가능성도 내포하고 있음을 지적하고자 한다. 먼저 본 논문에서는 ICT를 통해 전담공무원과 수급자가 상대편의 정보와 데이터에 의지하게 되면서 면대면의 인간관계가 확인조사와 민원제기처럼 상대방에 대한 의심과 불만을 표출하는 사무적 절차로 대체되는 현상을 짚어볼 것이다. 나아가 ICT-기반의 행정시스템이 전담 공무원의 일상업무와 수급자의 생활세계를 조밀하게 감찰하게 되면서 일선관료에게 부여되던 자율적 정책선택권이 축소되고 수급자들의 공개적 경제활동이 위축되는 현상을 살펴볼 것이다. 이를 통해 본 연구는 정보화가 휴먼서비스의 신뢰성과 민주적 자율성을 제고하는 것만이 아니라, 반대로 서비스 제공자와 이용자의 관계를 더 비인격적이고 무기력하게 만드는 측면도 있음을 드러내고자 한다.
본 연구의 목적은 여성복지 관련 조직들간의 네트워크 실태, 특히, 네트워크의 구조적 특성을 파악함으로써 부천 지역내 여성복지기관들간의 보다 긴밀한 네트워크 구축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여성들의 욕구 충족과 임파워먼트에 필요한 네트워크 구축의 방향에 대한 기초자료를 제시하는데 있다. 본 연구의 조사대상은 부천시 여성들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복지기관, 민간차원의 여성단체, 여성의 자원봉사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여성봉사단체, 여성활동을 지원하는 여성관련 공공기관 등을 포함하여 총 30개 단체이며, 정보교환, 대상자의뢰, 단체간협의, 자원교환 영역에서의 조직간 네트워크 분석을 통해 네트워크의 중심조직을 찾고, 유사한 관계양상을 가지는 조직들을 하나의 구획으로 모형화하여 조직간 네트워크의 구조와 특성을 보여주었다. 본 연구의 주요결과는 다음과 같다. 네트워크 영역마다 차이는 있지만 여성관련 공공기관들이 네트워크에서 중심적 역할을 하고 있었고, 네트워크의 모든 영역에서 봉사단체들은 소외되어 있었으며, 봉사단체와 여타 여성단체들간의 소원한 관계에서 공공조직들이 매개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조직의 유형에 따라 민간여성단체와 여성관련 공공기관끼리, 복지기관끼리, 여성봉사단체끼리 "끼리 네트워크"이 두드러진 특징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부천지역 여성복지 관련 조직들간의 네트워크의 결과는 앞으로의 네트워크 활성화를 위한 중요한 전략과 시사점을 제공해 준다.
본 논문은 민주화 이후 정치행위자들의 의료민영화 및 의료공공성 관련 정치적 행위를 경험적으로 분석하였다. 이를 위하여 1993년부터 2012년까지 주요 일간신문을 활용하여 내용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첫째, 민주화 이후에도 정당이 국민의 요구를 수렴하여 주도적으로 정책을 결정해 나가지 못하였으며 정당은 보수적인 성향이 강하였고 일관된 정책적 이념지향성을 보이지 않았다. 둘째, 민주화 이후 공공의료 이슈에서 시민운동의 역할이 커졌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역할에 비해서는 작았다. 시민대중운동의 공공의료 발전에 대한 기여도가 대통령과 경제부처의 민영화에 대한 영향력을 상쇄할 정도는 아니었다. 셋째, 민주화 이후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정권 모두에서 공공의료 발전과 민영화가 함께 진행되었다. 민주화 이후 복지국가의 성격이 질적으로 변화했다고 보기 어려우나 정권별 대통령의 이념성향, 복지부의 역량, 민영화 주도 부처의 종류의 차이에 따라 복지국가 발전 정도가 달랐다.
연구의 목적은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인한 공공기관의 주52시간 근무에 따라 공공도서관 개관시간의 합리적 운영방안을 제안하고자 함이다. 연구대상은 6개 김해시립도서관이며, 연구내용은 김해시립도서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도서관 이용자와 직원을 대상으로 요구조사를 실시하였고, 김해시립도서관의 개관시간 및 휴관일의 합리적 운영 방안을 모색하였다. 연구방법은 문헌조사, 사례조사, 설문조사, FGI 조사 등을 활용하였다. 연구 결과 김해시립도서관의 휴관일과 개관시간의 운영안을 2가지로 제시하였다. 향후 일과 삶의 균형과 효율적인 도서관 운영을 위해 시민의 문화복지와 직원의 근로복지 간의 균형을 잡아가야 할 것이다.
Purpose: The medical care for children in Korea is needed more than previous time as the situation changed. However, there is a few useful research for the planning of the children's specialized public medical center. This study has been started to provide basic information for the planning of Korean children's specialized public medical center. Methods: Research and architectural documentation with field surveys to 5 of 14 children's specialized public medical center, data have been analyzed for characteristics of children's medical care. Results: The result of this study can be summarized into three points. The first one is that children's medical care can be categorized independent and integrated type according to connection with main hospital. Independent type has vertical or horizontal form from spatial composition. The second one is that spatial composition are allocated by typical service, outpatient, central, and inpatient ward zones. The outpatient zone has horizontal/vertical type, central zone has concentrated/separated type by spatial and treatment situation of medical center. The third one is that children's hospital school is the specific program and healing environment for children. Implications: It is necessary to make typical model for national wide medical care for children in Korea.
이 글은 여성의 관점에서, 여성과 복지국가의 관계를 복지국가의 가부장적 특성을 통하여 살펴보았다. 구체적으로 가부장적 특성을 성별분업의 전제, 남성적 노동모델, 사적 가부장제에서 공적 가부장제로의 변화 등의 문제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우선, 복지국가를 여성의 시각에서 분석해 볼 때, 복지국가는 성(性)에 의해 구조화되어 있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복지국가는 남성부양자/여성의존자라는 기존의 성별분업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이러한 성별분업이 전제되고, 지지되는 가족의 형태를 전형적인 가족의 이념으로 수용하였으며, 현실적으로 이러한 가족의 이념 하에서 노동시장내 여성의 지위를 취약하게 하는 결과를 갖게 된다. 또한 복지국가에서 수행되는 여러 가지 사회정책으로 인하여 여성에게 모성의 책임과 보살핌의 특성을 강조하게 되고, 결과적으로 여성들의 부불노동을 통하여 사회복지에 대한 국고지원을 줄이는 효과를 갖게 된다. 둘째, 복지국가에서는 증대된 취업여성의 경제활동을 위하여, 이전메 주로 여성이 담당했던 가정내 노동(자녀와 노인, 기타 의존자 돌보기)을 수행할 여러 가지 제도적 시설들을 마련하였으나, 현재의 남성적 노동모델 하에서는 불충분하다. 즉 제도적 시설들의 확보만으로는 남성이나 여성이나 안정된 노동/가정 생활을 양립하기에는 현실적인 무리가 따르게 된다. 셋째, 복지국가에서 발견되는 가부장적 특성이 변화되고 있다. 이전의 개별 남성에 대한 여성의 경제적 의존을 전제하고 있던 '사적 가부장제'의 형태에서, 점차 국가나 공공 영역으로의 고용 및 직접적인 접촉을 통하여 여성의 의존형태는 개별 남성에서 국가나 공공 영역으로 바뀌고 있다('공적 가부장제'), 이러한 변화는 두가지 측면으로 이해할 수 있는데, 하나는 여성의 의존형태는 지속되고 있으며, 그 의존의 대상이 개별 남성에서 국가나 공공 영역으로 바뀌었다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변화는 여성들에게 경제활동의 기회를 적극적으로 마련해 주었으며, 이러한 과정을 통하며 여성들은 점차 경제적 자립의 기회를 맞이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따라서 복지국가의 변화과정은 여성의 입장에서 볼 때, 모순적이면서도 그 내면에는 상당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인공지능과 사물인터넷이 주도하는 스마트 지능정보화사회에서 예상 가능한 쟁점들을 고찰하고 쟁점 해결의 방안을 공공PR의 측면에서 고찰하는 것이다. 연구결과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첫째, 예상가능한 쟁점은 크게 3가지로 분류된다는 것이다. 둘째, 쟁점 해결을 위해서는 소외되는 공중을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고 이에 동참하게 하는 공익캠페인 수행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셋째, 쟁점 해결 대안으로 복지기술을 고려해 볼 수 있으며 복지기술이 제도적으로 뒷받침되고 사회전반에 뿌리 내리기 위해서는 정책PR을 포함하는 공공PR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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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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