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은 다양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의료기관 별 운영 전략에 따라 각기 다른 방식으로 운영된다. 특히 종합의료시설은 중증도가 높은 환자를 대상으로 수술이나 입원 등의 의료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제공하고자 그에 따른 운영 전략이 상이하다. 이러한 병원의 운영방식에 의해 결정되는 건축 역시, 건립 시기, 유형, 중증도에 따른 병원의 규모 등에 따라 시설 수준의 차이가 나타나며 이는 최근 정부에서 요구되는 제도 및 정책의 수용 여부를 결정짓는 중요한 요인이 되기도 한다. 최근 의료법은 기존 의료시설뿐만 아니라 신규 의료시설에 대한 설치 및 운영기준이 강화 추세에 있고, 서울시 또한 공공의료 확충을 위해 감염관리시설이나 필수의료시설 설치를 위한 용적률 인센티브 정책을 추진 중이다. 병원 운영 환경이 상이함에 따라 종합의료시설 설치 및 운영에 대한 인센티브제도의 적용 기준을 일괄적으로 적용하기에는 어렵다. 그러나 공익을 위해서 종합의료시설 인센티브제도를 지속 가능하게 운영하기 위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은 반드시 필요하다. 공공의료 기능 확충을 위한 서울시 종합의료시설 지구단위계획 수립·운영 기준은 공공과 민간이 모두 만족하는 의료환경 구축을 위해 매우 깊은 고민이 필요했다. 본 논설은 서울시 공공필요의료시설 확충 제도의 주요 내용과 공공필요의료시설 설치 및 운영 기준에 관해 소개하고자 한다. 특히 기준의 주요 내용을 정립하게 된 배경과 이유 등을 설명하여 본 제도의 의의를 정확히 전달하고 향후 보완해야 할 부분들을 검토하고자 한다.
코로나19 이후 공공의료시설, 특히 감염병전문병원의 중요성이 높아졌다. 그러나 메르스 사태 이후 정부의 강력한 정책의지에도 불구하고 공공의료시설과 감염병전문병원의 공급은 충분히 이뤄지지 않았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큰 문제로 대두된 것이 바로 사회·경제적 변화와 시대의 흐름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예비타당성조사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공공의료시설과 관련된 현행 예비타당성조사제도의 문제점을 도출하고 그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본 연구는 그 대안으로 '선택가치'를 제안한다. 선택가치는 불확실한 상황에 대한 지불의 사이므로 감염병에 대비한 공공의료시설의 편익항목으로 반영하는 것이 학술적으로 가능하다. 선택가치는 비시장 재화이므로 조건부가치추정법과 선택모형을 통해 추정가능하다. 본 연구에서는 두 가지 방법론의 장단점과 활용대안을 제시하였다. 일상에서는 그 존재가치가 보이지 않지만 위기 상황에서 나타나는 것이 바로 의료와 보건시스템이다. 따라서 의료·보건분야의 예비타당성평가에서도 보이지 않는 편익을 찾고, 후생변화를 반영할 수 있는 방법론 개발이 지속적으로 이뤄져야 할 것이다. 본 연구가 그 촉매제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최근 경제수준 향상과 소자녀 가치관의 확립, 그리고 전국민 의료보험 실시 등으로 인하여 모자보건 대상자의 대부분은 민간 의료시설의 전문인력으로부터 서비스를 제공받게 되었고, 모자보건 수준도 급격히 향상, 1992년 시설분만율의 경우, 99%에 도달하였다. 이렇듯 의료시설 이용의 증가와 의료기술의 발전에도 불구하고, 영아사망율 및 모성사망율이 최근 몇년동안 같은 수준에 머무르고 있음은, 보다 질적인 관리측면으로 사업의 방향이 전환되어야 함을 의미하는데 이는 곧 공공성을 띠고 있는 모자보건사업을 국가가 관리하여야 할 필요성을 더욱 크게 한다. 공공부문에서는 취약대상을 위하여 민간 전문인력과의 유기적인 연계체계를 마련하여 계속적인 관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보건교육 강화를 위한 관련 홍보물(모자보건수첩 활용, 모유수유 권장, 제왕절개수술 지양 등)을 제작하며 신경아세포종 검사 등과 같은 새로운 예방사업 개발에 중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또한 영유아관리는 저체중아 및 장애아에 대한 추구관리서비스까지 확대되어야 할 것이다. 현 우리나라 주산기구급이송체계는 응급의료체계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주산기관리를 위한 의료여건이 성숙되어 있지 못하고 있는데다(이 시기의 집중관리를 통하여 사망 및 장애아 예방이 가능) 관련 제도마저 취약하여 민간의료부문에서는 영아사망 및 모성사망을 낮추기 위해서는 이 부문에 대한 노력이 집중되어야 할 것이다. 첫째, 주산기학, 신생아학 전문인력의 훈련제도 확립파 주산기 관리시설의 지역적 적정분배(분만 2,000건에 1개 시설마련), 둘째, 집중적인 인력과 고가장비가 투입되는 주산기 의료활동 강화를 위한 관련 의료제도의 수정 및 보완, 세째, 질적관리가 매우 중시되는 고위험 신생아의 집중관리를 위한 '표준 의료관리지침서' 마련, 네째, 동 시설 및 관리에 준하여 주산기 의료시설에 대한 감독 및 감시기능 강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전 세계적으로 공공데이터를 민간에 개방하고자 하는 노력으로 오픈데이터(Open Data) 정책을 도입하고 있다. 최근 보건의료에서는 삶의 방식과 환경의 변화로 인해 다양한 질병에 노출될 가능성이 증가하면서 예방과 진료를 목적으로 의료기관을 이용하려는 고객의 수 또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이에 이 논문에서는 공공데이터 심사평가원에서 제공하는 보건의료 공공데이터를 활용하여 의료기관 정보에 대한 대용량 데이터를 활용하여 앱을 개발하였다. 개발된 내용은 심사평가원의 의료기관별 정보와 구글 맵 Open API를 통해 병원 위치를 지도를 통해 제공하며, 추가적으로 각 병원별 진료과목, 시설 정보 등의 상세정보를 제공한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uggest institutional reformation of public office facilities by analysis the status of services on welfare for the aged and disabled. For this study, we have researched and analyzed on two different aspects. The aspects are space composition of public office facilities, welfare systems and service support within region. And we can get the following important points as conclusion; (1) We need to consider on not only access for public office facilities site but also the connection on business such as block plan on zone and connection between quarters. Architectural plan has to be considered. (2) Most of the public office facilities use human service resources as a supporting system for shortage of convenient facilities. Variety of welfare services are required. (3) We need to secure various programs and space for local peculiarities and social demand.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sis of convenience facilities for disabled in the municipal buildings. The physically disabled based on comparative analysis of disabilities code in Korea. For this objective, the code and guideline were analysed, and based on the analysis the checklist was developed for field observation. Convenience facilities ought to consider various aspects like size, and spatial composition of facilities, safety factors. and the present conveniences facility regulation. The research was conducted for municipal buildings located in Jeonbuk province. The procedures for research was made to investigate the finding of architectural related code and faculty standards. The results of investigation should be complemented and clarified guidelines in terms of accessibility and convenience which in detail. If the disabled would be convenient to use municipal buildings facilities, there should be no difficulties. As a result, convenience facilities for disabled in the municipal buildings has been improved that the design concept for the disabled person in general architectural planning.
This study is aimed at exploring the direction and characteristics of Japanese medical facility improvement in each area, a move to strengthen local medical services. Also, this study is intended to establish implications for Korea, which has similar social conditions as Japan's. Based on the findings, Japanese medical facility improvement has the following characteristics. First, as for medical service supply system, the linkage between facilities was being strengthened. The purpose is to share the functions and roles of limited medical facilities. It allows patients to receive complete medical services in one area. Second, local public health facilities were consolidated to boost their management efficiency and to improvement their original functions. Third, local medical facility roles were divided into different levels. The purpose is to treat patients more efficiently depending on their diseases. In other words, the cooperative medical system was strengthened by dividing the roles of medical facilities. It is aimed at treating each patient more systematically depending on their conditions in line with the treatment stage. The findings suggest the following for Korea. In order to supply and maintain stable medical services regionally in line with social changes, functional issues of medical facilities should be tackled consistently and systematically.
본 연구의 목적은 우리나라 농촌지역 공공보건시설의 잠재적 접근성을 측정하고 지역 간의 차이를 분석하는 것이다. 공공보건시설의 수요에 해당하는 인구를 대시메트릭 매핑기법을 활용하여 공간적으로 미시적인 수준에서 구축 분석하여 보다 정확한 접근도를 측정하였다. 최소거리 기반의 공공보건시설의 접근도 측정결과, 군지역과 읍면지역은 거주지로부터 각각 1,845m와 1,777m가 떨어져 있었다. 강원도와 경상북도에 입지하고 있는 지역들이 상대적으로 접근도가 낮았으며, 면지역의 접근도가 읍지역보다는 다소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결과는 농촌지역 공공보건시설의 잠재적 접근도의 현황과 지역 간의 격차를 구명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아울러, 향후 공공보건시설의 입지를 탐색하고 의료시설의 전달체계를 높이기 위한 기초자료로서 활용이 가능하다.
본 연구는 최근 건강, 웰빙에 대한 관심이 증가함에 따라, 공공의 다수가 이용하는 공공보건시설이 국민건강 증진에 기여하는 색채환경 구축을 위한 색채이미지 특성을 분석하여 공공보건색채 계획 및 지표개발의 데이터로 활용하고자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하여 기존 관련 선행연구 결과를 종합하였고, 공공보건시설을 유형별로 의료시설(종합병원), 보건시설(보건소), 준치유시설(요양시설)로 구분하였다. 총 18곳의 공공보건시설을 직접 방문하여 측색기로 환경색채를 측색하여 환경색채이미지를 분석하였고, 이에 대한 결과 및 선행연구 결과와 비교분석하여 색채이미지 특성 및 향후 보완할 점들을 도출하였다.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 번째, 공공보건시설의 환경색채이미지 어휘와 관련된 선행연구에서는 편안하고 밝은 긍정적인 이미지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두 번째, 공공보건시설의 환경색채를 직접 측색한 결과, 대부분 Y계열의 고명도, 저채도 색상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 번째, 공공보건시설의 환경색채이미지 어휘를 분석한 결과, '내츄럴한' 이미지가 가장 높은 빈도를 나타내었고, 그 외 '은은한', '점잖은' 등의 이미지가 나타나고 있는데, 공공보건시설의 색채이미지어휘간의 특성을 파악하기가 어려웠다. 본 연구는 색채과학과 환경디자인 분야의 융합연구로서, 디자인과 관련된 다학제적 연구 범위를 넓혔으며, 사용자 감성 중심의 환경계획에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는 서울에 소재한 일개 공공병원을 이용하는 환자 330명을 대상으로 의료서비스 만족도와 재이용의사를 파악하여 공공의료 서비스를 개선시키기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시행되었다. 본 연구결과 병원 의료서비스 만족도는 평균 4.11점, 재이용의사는 평균 3.94점을 나타냈다. 의료서비스 만족도가 재이용의사에 미치는 영향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를 보였고 설명력은 32.9%였다(t=11.335, p<.001). 결론적으로 의료서비스에 대한 이용자들의 만족도가 높을수록 다시 의료기관을 찾을 의사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공공의료기관을 찾는 대상자들의 요구를 파악할 필요가 있으며 병원 인근 지역주민과의 친화력 강화 및 편의 시설 확충 등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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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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