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itle/Summary/Keyword: 공공서비스 형평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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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cation Analysis for Relocation of Gyeongsangbuk-do Agricultural Research & Extension Services (경상북도 농업기술원 이전을 위한 입지여건 분석)

  • Kim, Won-Jeong;Kwon, O-Sung;Jang, Kyung-Su;Yeo, Jun-Ho
    • Current Research on Agriculture and Life Scie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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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33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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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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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 Due to various environmental changes, the current location of the Gyeongsangbuk-do Agricultural Research & Extension Services needs to be changed to provide an appropriate environment and ecosystem for agricultural research and the efficient provision of public services. Accordingly, this study proposes a standard for selecting the new location. First, the location theory for the transfer of public facilities is investigated, and candidate filtration methods considered for the location selection. The candidate filtration methods include a component inspection, branch shape analysis, and mixed analysis. This study uses a component inspection, where the component criteria include the economic feasibility and ease of development, accessibility and convenience, agricultural conditions, soil conditions, connectivity, fairness, and human resource-richness of the region.

Objectives and Strategies of Government Health Promotion Policy (정부의 건강증진사업 목표 및 추진방향)

  • Lee, Jong-Gu
    • Proceedings of The Korean Society of Health Promotion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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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5.09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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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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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5
  • 정부의 건강증진사업은 국민의 건강수명 연장과 삶의 질 향상에 궁극적인 목적이 있다. 이는 건강 지지적인 환경을 조성하고 질병을 예방${\cdot}$관리하며 평생 건강서비스를 제공하고 건강한 생활양식을 형성하도록 함으로써 달성될 수 있는 것이다. 건강증진사업을 위한 기반으로 연구와 개발 강화, 법과 규칙의 조정, 기금과 인력과 같은 자원 확보는 필수적이다. 정부의 건강증진전략은 첫째 자원할당의 우선순위를 확보하는 것으로 건강증진, 질병 및 손상의 예방, 재활관련 사업에 더욱 많은 자원을 할당하는 것이며, 둘째로 국가차원의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실행하는 것이다. 포괄적인 생애주기별 건강증진 프로그램(건강증진종합계획)과 모아보건, 학교보건, 산업보건, 그리고 만성질환예방프로그램 등이 포함된 포괄적인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실행하는 것이다. 셋째로, 건강증진기금을 공공보건을 위한 하부기반과 건강증진 프로그램에 투자함으로써 사업의 하부기반을 정비하는 것이다. 건강증진사업을 위한 하부기반으로는 정책과 위임사항을 들 수 있는데, 국민건강증진법과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2005년 6월에 서울시 의회를 통과한 건강도시추진위원회를 들 수 있다. 정부의 건강증진사업의 법적 기반은 1995년에 제정된 국민건강증진법이다. 국민건강증진법은 국민들이 건강에 대한 가치를 인식하고 책임의식을 함양하며, 올바른 건강지식을 갖고, 국민들이 건강한 생활양식을 실천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건강증진사업은 대중을 위한 보건교육과 건강상담, 영양관리, 구강보건관리, 질병의 조기발견과 치료를 위한 건강검진, 지역사회 건강문제에 관한 조사와 연구, 담배소비 감소와 건강증진부담금 부과를 통한 국민건강상태의 향상을 위한 사업이다. 훈련과정으로는 보건복지부에서 2005년부터 수행하고 있는 시와 지역을 위한 현장관리 프로그램과 서울시가 수행예정인 지역수준의 지도자 훈련과정이 있다. 건강증진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한 기금조성은 건강증진기금이 담배세로부터 조성되고 있으며 2004년 12월 31일 현재 담배 한 갑 당 500원으로 인상되어 부과되고 있다. 기금의 관리와 운용은 보건복지부가 담당하며, 기금은 건강한 생활양식형성에 대한 지원활동, 국민을 위한 보건교육과 교육자료 개발, 건강증진과 만성질환에 대한 연구, 질병의 조기발견을 위한 건강검진, 구강보건관리활동에 사용되고 있다. 향후 건강증진사업 투자계획은 1단계 (98-02년)에는 사업기반조성기, 2단계(03-06년) 보건소사업발전기, 3단계(07-11년)통합사업정착기로 구성되고 2단계의 인프라구축에 사용될 투자 비율은 30%에서 3단계에 15%로 감소될 예정이며, 사업실행 영역은 50%에서 65%로 확대될 계획이다. 2005년 건강증진사업의 중점목표는 건강증진사업의 지방 분산화, 건강증진사업의 근거마련, 사회적 형평성의 달성에 있다. 건강증진사업의 지방분산화를 위해서는 중앙에 관리센터가 설치되어 기획과 평가, 연구와 개발, 현장관리 훈련을 담당하게 되고, 지역관리센터에서는 자치적인 보건소 중심 건강증진사업의 수행과 평가를 진행하게 된다. 건강증진사업의 근거마련을 위해서 효과가 입증된 사업에 우선순위를 두며, 기획과 평가위원회를 설치하고, 건강증진사업의 평가결과를 환류 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다. 또한 건강증진포럼을 구성하며 현 건강조사 체계를 수정한다. 한편 형평성 제고의 측면에서는 저소득층, 노인, 장애인들과 같은 취약계층의 건강상태 향상을 위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강화하고, 지역간${\cdot}$사회적 집단 간의 건강증진사업관련 형평성을 제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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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n the Validity and Utility of Urban Plan Facilities for Prevention of Disaster (재해예방을 위한 도시계획시설의 타당성과 효용성에 관한 연구)

  • Choi, Woong;Park, Jeong Yong;Kim, Young Gyun
    •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societal Secur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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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4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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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7-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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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
  • Studying the operation of urban control plan and control program of urban plan facilities to present development direction of urban plan in the future by performing multi-variate analysis, the research acquired the following conclusion. It is required to institutionally activate the inhabitants' participation by reflecting spontaneous participation and opinion of inhabitants to adminstration so that the effect of business can be maximized in the stage of establishing urban control plan. Furthermore, the participation of role dividing type is necessary to adjust and connect the interest of expert that has experience in practical business of overall urban plan, inhabitant and self-governing body. It is required to reduce the service supplied by government so as to enhance policy of plan-first and development last for facilities with high importance and utility such as road, park and water supply/sewage, etc as well as to seek control program that expands the participation of private sector for administration for which private service is possi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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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hieving Health Equity Through Health Promotion (건강증진사업의 효율성과 형평성: 건강증진을 통한 건강 형평성 제고)

  • Moskowitz, Joel M.
    • Proceedings of The Korean Society of Health Promotion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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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5.09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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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9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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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5
  • 오타와 헌장에 따르면 건강증진은 건강형평성을 성취하는 것이다. 건강격차를 감소시키고, 모든 사람들이 건강잠재력을 달성할 수 있도록 동등한 기회와 자원이 제공되어야 한다. 또한 각 개인들은 자신의 건강에 대한 결정요인들에 대한 통제능력을 가져야 한다. 미국의 조기사망은 40%가 행동양식에 의하여, 30%가 유전적인 문제로, 15%가 사회적 환경에 의하여, 10%는 의료적 치료의 부족으로, 그리고 5%는 환경위해 물질에 대한 노출로 발생한다. 건강불평등을 발설시키는 사회적 요인으로는 경제적 요인을 들 수 있다. 이러한 요인으로 야기되는 건강불평등의 문제를 해결하여 건강형평성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절대적 목표들과 평등관련 목표들이 모두 필요하다. 건강형평성은 인구집단의 건강과 함께 향상되는 것으로 나은 건강상태에 있는 사람들의 건강을 악화시키면서 건강형평성을 달성하는 것은 아니다. 각자의 관심이 형평성을 어떻게 규정하는가에 영향을 미친다. 혜택을 받은 사람들은 성과/투입의 정의를 선호하며, 소외계층은 똑같은 성과 또는 요구에 기반한 정의를 선호한다. Healthy People 2010은 미국의 국가적 예방체계를 의미하며, 가장 중요하며 예방 가능한 건강위협들을 파악하고 이러한 위협들을 감소하기 위한 목적들이 설정되어 있다. 궁극적인 목적은 건강한 삶의 질적인 면과 양적인 측면을 향상시키는 것이며, 건강불평등을 제거하는 것이다. 그러나 미국이 유럽의 국가들에 비해서 사회 프로그램에 대한 투자가 적은 이유는 재분배는 소수인종만을 위한 것이라는 믿음과, 우리는 개방되고 공정한 사회에 살고 있기 때문에 가난하다는 것은 가난한 사람들 자신들의 잘못으로 인한 것이라는 믿음 그리고 재분배를 방지하는 정치체계 때문이다. 국가기관인 CDC의 예방연구센터(Prevention Research Centers)는 지역사회 파트너들과 함께 건강증진, 질병예방, 그리고 질병과 상해로 인한 합병증을 관리하게 위한 효과적인 예방 전략을 개발하고 있다. 예방연구센터의 프로그램들은 지역사회 기반 참여연구와 소외된 계층에 중점을 두며, 다학제 간 접근방법을 활용하고, 교육기관, 공공보건기관 그리고 지역사회의 파트너들 간의 네트웍을 형성을 통한 협력관계를 강조하고 있다. 지역사회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으며, 또한 근거중심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다. 이들은 건강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형성적 연구, 개입 프로그램 및 프로그램의 확산에 관한 연구를 진행한다. UC Berkeley의 가족/지역사회 보건센터(Center for Family & Community Health)는 1993년에 설립되었다. 사업의 대상이 되는 주요 지역사회는 한국교민사회이며, 한국교민사회 자문위원회(Korean Community Advisory Board, KCAB)가 구성되어 있다. 1993년부터 2003년까지는 'Health is Strength' 사업이 시범연구사업으로 진행되었는데, 그 내용은 유방암과 자궁경부암 검진 프로그램이었다. 2003년부터 2009년까지 진행될 'Quitting is Winning'이라는 두 번째 시범연구사업은 남성들의 금연에 중점을 둔 사업이다. 'Health is Strength'는 아시아 보건서비스 및 한국교민사회 자문위원회가 함께 협력하여 진행된 사업으로, 주요 목표는 18세 이상 여성의 자궁암 조기 검진(Pap test)과 자가 유방검진 실천을 증가시키는 것이며, 50세 이상여성의 유방 임상검사와 유방 X선촬영 비율을 증가시키는 것이었다. 한 지역의 카운티에 거주하는 한국 여성들은 4년간의 개입프로그램의 대상이 되었으며, 이들을 대상으로 횡단적인 전화조사를 3번(사전, 중간, 사후)실시하였다. 개입 프로그램은 교회에서 워크샵 개최, Tell-A-Friend Form 작성하기, 포스터 및 책자 발행, 신문광고 등과 함께 자궁암 조기 검진(Pap test)과 유방 X선 촬영권을 무료로 제공하는 것으로 구성되었다. 'Quitting is Winning'은 지역사회 기반 참여 연구모형으로 한국교민사회 자문위원회는 흡연을 1순위의 사업으로 선정하였고, 근거에 기반한 금연 프로그램에 대한 연구들을 검토하여, 기존의 보편적 방법이 아닌 인터넷을 활용하는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것으로 결정되었다. 이는 무작위 임상실험으로 연구대상으로 미국에 거주하는 한국인 남성흡연자 2300명을 모집하였다. 이들의 1/2은 실험군인 인터넷 프로그램 집단에, 또 다른 1/2은 대조군인 인쇄책자 집단에 무작위 할당되었다. 12개월 동안 11번의 진단이 인터넷을 통하여 진행되었으며, 참여와 참여유지에 대한 금전적인 보상이 제공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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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ilway Communication Network Stability Comparison in Diverse Frequency Bandwidth (주파수 대역폭에 따른 철도 통신망 안정성 비교)

  • Jeong, Min-woo;Lee, Sook-jin
    • Proceedings of the Korean Institute of Information and Commucation Sciences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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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0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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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893-8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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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
  • Railway dedicated frequency bandwidth allocation matters are being discussed actively before an introduce of wireless communication based train control system to korean railway industry. Allocating the frequency band, which has great value as a public resource, for suitable use with right amount is particularly important, because of equity in other fields and valuable use of limited resources. In this paper, the feasibility about stable railway communication network operation based on LTE in diverse frequency bandwidth will be discussed with solicitous simu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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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팩트 투자의사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 고병기;김다혜;성창수
    • 한국벤처창업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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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04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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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49-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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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
  • 임팩트 투자(impact investment)는 사회적 가치와 재무적 이익을 동시에 추구하는 소셜벤처에 투자하는 행위이다. 그동안 국내에서는 정부 주도로 임팩트 투자 생태계가 조성되고 성장하였다. 선순환 투자 생태계를 위해서는 소셜벤처가 가지는 사회혁신의 가치와 임팩트 투자의 연계가 중요하다. 사회적 형평과 시장의 효율의 두 가치 중심으로 수요와 공급이 맞는 임팩트 투자에 대한 이해가 필수적이다. 특히, 임팩트 투자 지원정책과 투자가 공공에서 민간으로 확대되는 시점에서 임팩트 투자의사 결정요인을 규명하는 차별화된 접근이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는 임팩트 투자의사 결정요인을 분석하고 우선순위를 도출하고자 하였다. 먼저 문헌분석을 통해 투자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하고 임팩트 투자 심사역을 대상으로 자문·설문조사를 수행한 뒤, 델파이 기법을 적용하여 주요 투자의사 결정요인을 도출하였다. 다음으로는 임팩트 투자 심사역 10명을 대상으로 AHP분석을 실시하여 투자의사 결정요인의 우선순위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상위요인의 중요도는 시장-창업가(팀)-제품·서비스-재무의 순서로 확인되었으며, 세부요인의 중요도는 '시장의 경쟁강도 및 진입장벽-시장성장 및 확장 가능성-팀의 전문성 및 역량-신시장 창출 가능성-영업활동 및 고객관리-창업가의 신뢰성 및 진정성의 순서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임팩트 투자에 대한 지원정책과 투자가 공공에서 민간으로 확대되는 시점에서 고유한 투자의사 결정요인을 규명하여 투자를 희망하는 이해관계자들에게 기초 자료를 제시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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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Study on Free Choice in Childcare Policy : Focusing on Public Childcare Service VS Home Childcare Allowance (아동양육정책의 자유선택 쟁점에 관한 연구 - 공보육서비스 vs 가정양육수당을 중심으로 -)

  • Lee, Soo Kyung;Oh, Mi Ok
    • Korean Journal of Childcare and Edu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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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9 no.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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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29-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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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 The issue of child care in family policy is one of the most important agendas. It is the primary task for a welfare state to form such conditions as socializing it to ensure labor rights and parental rights. The aim of this study is to review any controversies in the agenda of free choice in child care. But real 'free choice' comes true when all community members as individuals are able to enjoy their rights as both workers and parents without any restriction and sexual discrimination in the labor market. But in reality 'free choice' has not been realized in our society. This study is based on the analysis of these issues in free choice - the concepts of liberty, equity and equality, the role of the state, financial efficiency and the status of women in the labor market. Based on the analysis of the issues in accordance with the criteria, I suggest some policy recommendations: adequate and sufficient child care services, the introduction of univer sal child benefits and the expansion of public child care facilities.

Spatial Distribution of the Emergency Medical Facilities and Spatial Disparity of the Demand-Supply Level for the Emergency Medical Service (응급의료기관의 공간분포와 응급의료 서비스 수급의 공간적 격차)

  • Lee, Hee-Yeon
    • Journal of the Korean association of regional geograph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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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10 no.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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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06-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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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4
  • Emergency medical service pertains highly to the public service sector which has to be provided equally in a society and evenly in a spatial dimension by the government. However, emergency medical centers in Korea are inequally distributed in a space and also human capital, facility, and equipment for emergency medical centers show clear disparity among regions. This research analyzed the spatial balance of the demand supply level for emergency medical service in Seoul by constructing the potential demand surface map and supply surface map for this service. The surface map of demand-supply balance for emergency medical service was constructed by GIS based map algebra algorism. The results by this analysis very clearly reveal the spatial disparity of emergency medical service. The places where are over-represented by demand level compared to their supply level are estimated to require an additional establishment of emergency medical centers in the near future. While, the places where are over-represented by supply level compared to their potential demand for emergency medical services indicate the possibility of problems in the management of emergency medical centers because of a surplus in the supply of emergency medical services. The results of this research can be utilized in providing valuable information for the adequate provision of emergency medical centers and for the estimation of range on the service area of emergency medical servi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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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althy Korea 2010 : Role of the Health Educator (Healthy Korea 2010추진과 보건교육 인력 활용 전략)

  • Choi, Eun-Jin
    • Proceedings of The Korean Society of Health Promotion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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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4.10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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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89-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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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4
  • The Korean Government has produced the Health Plan 2010 aimed at setting up healthy Korea objectives, policies on preventing chronic diseases, reshaping the country's health and medical infrastructure. The policy goal targets the people's healthy life expectancy at 75 by 2010, and includes healthy life practice measures including health education, health improvement services, and disease management measures, in achieving the objectives. Also, the plan provides life cycle-based health improvement and disease prevention services, as well as pushes ahead with projects with greater ripple effects in each area. To this end, the government is simultaneously pushing to operate an experts-centered health promotion committee and establishing the infrastructure including the augmentation of national health improvement funds. Through its Health Plan 20 I 0, the Korean Government will exert efforts to achieve its policy objectives as addressed in the measures by enhancing the national potential health and providing systematic disease prevention servi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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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alth Improvement; Health Education, Health Promotion and the Settings Approach (건강 향상: 건강 교육, 건강 증진 및 배경적 접근)

  • Green, Jackie
    • Proceedings of The Korean Society of Health Promotion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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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4.10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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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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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4
  • This paper develops the argument that the 'Healthy Cities Approach' extends beyond the boundaries of officially designated Healthy Cities and suggests that signs of it are evident much more widely in efforts to promote health in the United Kingdom and in national policy. It draws on examples from Leeds, a major city in the north of England. In particular, it suggests that efforts to improve population health need to focus on the wider determinants and that this requires a collaborative response involving a range of different sectors and the participation of the community. Inequality is recognised as a major issue and the need to identify areas of deprivation and direct resources towards these is emphasised. Childhood poverty is referred to and the importance of breaking cycles of deprivation. The role of the school is seen as important in contributing to health generally and the compatibility between Healthy Cities and Health Promoting Schools is noted. Not only can Health Promoting Schools improve the health of young people themselves they can also develop the skills, awareness and motivation to improve the health of the community. Using child pedestrian injury as an example, the paper argues that problems and their cause should not be conceived narrowly. The Healthy Cities movement has taught us that the response, if it is to be effective, should focus on the wider determinants and be adapted to local circumstances. Instead of simply attempting to change behaviour through traditional health education we need to ensure that the environment is healthy in itself and supports healthy behaviour. To achieve this we need to develop awareness, skills and motivation among policy makers, professionals and the community. The 'New Health' education is proposed as a term to distinguish the type of health education which addresses these issues from more traditional for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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