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 시설물에 대한 자산관리는 그 중요성이 날로 증가하고 있으며 이를 위한 연구들이 다수 수행되고 있다. 본 연구는 공공자산관리의 실질적인 운영을 위한 전략 제시를 위한 기초연구로서 공공자산관리를 위한 비용 항목들간의 중요도 및 영향 관계를 비교 분석하여 비용적 관점에서 효율적인 관리 및 활용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 연구를 바탕으로 비용 요인을 도출하여 상위 항목 4가지 하위 항목 19가지를 선정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설문조사의 결과는 계층분석적의사결정 방법(AHP) 및 ISM(Interpretive Structural Modeling) 방법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AHP 분석법은 항목간의 우선 순위를 도출에 활용되었고, ISM은 주요 그룹 및 상호 영향도 확인에 이용되었다. 그 결과 우선 순위와 중요도 모두 높게 나타난 항목인 사용자비용, 해체·폐기비용, 대체 비용, 유지관리·보수비용 등과 같은 항목들은 공공시설물 공공자산관리에 있어서 우선적으로 고려해야할 항목으로 판단되며, 초기공사비용, 계획설계비용, 공사비용, 감리비용들은 다른 항목들에게 받는 영향은 적으나 다른 항목들에 미치는 영향은 크게 나타나므로 위 항목들 또한 공공시설물 공공자산관리 활용방안에 있어서 다른 항목들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것이 필요함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에서 제시된 결과 및 분석 방법은 향후 공공시설물 자산관리를 위한 전략 제시에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본 논문에서는 '유튜브' 등을 비롯한 온라인동영상 플랫폼 활용이 일반화되고 고화질·고용량 시청각 기록의 생산·수집량이 급증하는 상황에서도 공공·민간 부문 모두에서 시청각 기록의 '관리'와 '활용'은 여전히 전문화되고 있지 않은 상황에 주목하였다. 공공기관이나 방송사, 일반 기업이나 단체 등 시청각 기록을 생산하는 주체들이 기본적으로 참고할만한 '시청각 기록관리 매뉴얼' 등이 부재할 뿐만 아니라 현행 『공공기록물법』 및 동법 시행령·시행규칙, 공공표준, 지침 및 매뉴얼 등 공공기록관리에서조차 시청각 기록관리의 원칙을 제시하지 못한 가운데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인 '국가기록원'의 역할이 매우 중요한 점을 강조하고자 했다. 이를 위해 본 논문에서는 현행 『공공기록물법』의 시청각 기록 관련 조항을 분석하고 제·개정 필요성을 살펴보았다. 또한, 현재 국가기록원의 시청각 기록 표준화 현황을 검토하고 공공기록관리 부문에서 효율적인 시청각 기록관리를 위해 제도적으로 마련한 제도와 지침을 분석하여, 기록관리 현장에서 해당 제도 및 지침들이 시청각 기록을 관리하는 데 어떤 기능을 하고 있는지 알아보고자 하였다. 이를 통해 현행 국내 법·제도 개선의 필요성, 관련 공공표준 및 지침 내용 개정 방향 등을 제시하였으며, '국가기록원' 등의 시청각 기록관리 정책 기능을 활성화하는 방안과 시청각 기록관리 및 관련 정책을 담당한 전문기구인 '공공영상'아카이브 신설 필요성 또한 검토하였다. '공공영상'아카이브는 영상납본제 등을 통한 체계적이고 망라적으로 '공공영상'을 수집하고 이를 사회적 기억으로서 공적 활용될 수 있도록 관리·활용 체계를 운영한다. 이 과정에서 '공공영상' 보호(Safeguarding)와 관련한 기술 표준화, 저작권 및 초상권 권리보호 등 시청각 기록관리와 관련한 전문적 역할을 수행한다.
정부(행정안전부)에서는 국가적인 재난관리체계를 갖추기 위해 재난관리책임기관을 대상으로 "공공기관 재난관리 평가"를 통해 재난관리체계를 갖추도록 유도하고 있고, 국가적으로 현장조치 행동매뉴얼에 대한 표준화를 제시하여 해당 지자체들이 지역특성을 반영하여 재난유형별 행동매뉴얼과 이를 통합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지자체와는 그 특성에 차이가 있는 공공기관이 현장조치 행동매뉴얼을 작성함에 있어 아직 정부의 표준화 방안을 제시하고 있지 않아 단순 양식과 작성방법만을 개정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공공기관의 현장조치 행동매뉴얼을 작성함에 있어 발생하는 문제점을 분석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개선방안을 도출하여 공공기관의 현장조치 행동매뉴얼의 작성을 위해 연계성과 통일성을 확보한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최근 공공서비스의 효율성과 효과성이 중요 이슈로 나타나면서, 성과관리시스템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공공서비스 성과관리시스템 관련 연구는 효율성만을 평가하거나 설문조사를 기반으로 한 정성적 평가에 의존하고 있다. 그러나 공공서비스는 상당히 광범위하고 복잡하기 때문에 종합적인 관점이 요구된다. 공공서비스의 사회성, 공익성, 공공성 등의 다양한 측면을 고려하고, 사업의 올바른 방향성을 제시할 수 있는 성과관리시스템의 도입이 시급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공공서비스를 다면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성과관리시스템의 새로운 프레임워크를 제시하고, 이를 실제 공공서비스 평가에 적용하였다. 정량평가, DEA(Data Envelopment Analysis) 평가와 더불어 전문가의 정성평가를 더하여 다면적 관점에서 공공서비스를 평가하기 위한 프레임워크를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 제시된 연구 프레임워크를 C시의 공공서비스에 적용하여, 프레임워크의 실행가능성과 유용성 검증하였다.
최근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부문에서 성과관리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BSC 등의 성과관리 시스템 구축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민간부문과 달리 공공부문은 비영리 조직이라는 특성상, 그리고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성과관리 시스템 구축 시 많은 어려움이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정보통신부의 전략적 성과관리 시스템에 대한 연구를 통해, 업무특성에 맞는 성과관리 시스템 구축에 대한 선진사례를 도출하여, 공공부문에서 BSC 등의 성과관리 시스템을 구축 시 발생하는 문제점들에 대해 효과적으로 대처하고 벤치마킹 할 수 있는 방안을 제공하는데 있다. 사례대상 공공기관(정보통신부)의 성과관리 연구는 국내 공공부서에 적합한 성과관리 방법론 도입과 시스템 구축에 효과적인 지침서가 될 수 있을 것이며, 현재 공공부문에서 BSC를 구축 할 때 발생하는 여러 문제들에 대하여 효과적인 방안을 제시할 수 있다는 데에 연구의 의의를 둘 수 있다.
본 연구는 국내 공공부문 정보시스템 운영관리 수준을 측정할 수 있는 평가모델을 제시하였다. 이를 위해 국내외 선진사례, 관련 표준, 지침을 분석하여 공공부문 운영관리업무에 공통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11개 업무 분석영역을 도출하였고 각 업무영역의 평가를 위한 평가기준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이를 토대로 공공부문 운영관리 업무에 대한 수준을 측정할 수 있는 평가방안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시된 평가모델은 특정 이슈 발생시 일부 중앙부처의 요구에 따라 공공기관들을 대상으로 행하여진 단편적인 운영수준 점검 분석 활동들이 국내 실정에 맞게 운영업무 전반에 대한 종합적, 체계적 수준평가를 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하게 하였으며, 기관 내부적으로도 자체평가를 통해 운영관리업무 성숙도 제고를 위한 핵심요소를 손쉽게 식별하고 효율적인 품질향상 활동을 수행할 수 있게 하였다.
정부산하공공기관은 경영 자주성, 업무 전문성을 고려하여 기록물을 자체적으로 보존 관리할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정부산하공공기관을 위한 범용 기록관리시스템이 없는 상황에서 "정부산하공공기관 등 기록관리시스템 기능요건(NAK/S 24:2014(v1.0))" 표준의 제정은 각 기관이 자체적으로 기록관리시스템을 구축할때 공통적으로 고려해야 될 기능요건과 시스템 방향성을 일치시킨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표준에서 제안하는 기능요건을 분석하고, 기록관리시스템 구축 사례를 중심으로 표준의 기능요건을 적용하기 위한 절차와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 연구는 국내 공공도서관의 장서관리 현황을 분석하고 요구사항을 조사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장서관리의 세부운영지침을 조사하고 공공도서관의 유형에 따라 장서관리 지침 및 요구사항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공공도서관의 장서관리 지침은 세부적으로 일부 이용자와 관련하여 명시하기 쉬운 업무를 위주로 성문화된 지침을 가진 곳이 많았으나 포괄적으로 장서관리를 다루는 체계적인 장서관리 지침이 마련된 곳은 없었다. 특히 작은도서관, 병원, 교도소, 병영도서관 등 전문 인력과 재원이 부족한 작은 규모의 도서관에서는 체계적인 장서관리 업무에 어려움을 겪거나 실무에 바로 참고할만한 지침을 갖고 있지 못한 경우가 많았다.
디지털화가 가속되면서 학교나 도서관 등 공공기관에서 디지털 정보의 이용이 증가하고 있으며 프린트 서비스의 요구도 점점 증가하고 있다. 많은 서비스 가운데 공공 PC에서 프린트 서비스를 이용할 시 사용료를 지불하도록 해야 하는데 관리자에게는 꽤나 까다로운 업무이다. 이러한 까다로운 업무를 자동화할 수 있도록 하는 프린트 관리 시스템이 개발되어 현재 널리 사용되고 있다. 이 논문에서는 현재 공공기관의 공공PC에서 사용되고 있는 프린터 관리 시스템의 취약성을 분석하였는데 공공 PC 관리자 및 프린터 관리 솔루션 개발자들의 보안의식과 보안개발에 대한 인식은 아직 많은 부분이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
지금 전 세계에서는 인간수명의 연장과 건강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더욱이 인터넷의 발달로 의료정보 접근과 의료 상담에 관련된 사이트들이 증가하는 가운데 의학정보에 대한 오남용 가능성도 배제 할 수 없다. 이제 공공도서관에서도 이용자에게 건강·의학정보를 수집 정리하여 능동적인 지역정보봉사를 제공해야만 하는 시점에 와 있다. 본 연구에서는 공공도서관에서 지역정보봉사의 개선을 위한 한 방안으로 의자정보사이트의 구축과 관리를 지원하는 통합 지식관리시스템 모형을 제안하고자 한다. 따라서 이론적 배경으로 공공도서관의 의학 정보서비스에 관련된 이슈와 지식경영과 지식관리시스템에 관련된 이슈를 다룬다. 그 다음 국내외 12개 의학정보사이트를 분석한 후 공공도서관 의학정보사이트 구축에 대한 계획 및 구성을 제안한다. 끝으로 의학정보사이트를 지원하는 5개의 하부 시스템으로 구성된 통합 지식관리시스템의 모형을 다음과 같이 제안한다: 1)지식창출 시스템, 2)기술지원 시스템, 3)교육지원 시스템 4)커뮤니티 시스템, 5)지식공유 네트워크 시스템. 이 시스템은 지식경영에 기초를 둔 통합 지식관리시스템으로서 공공도서관이 보다 경쟁력을 갖고 지역정보봉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도록 지원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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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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