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roceedings of the Korean Institute Of Construction Engineering and Management
• /
• 2008.11a
• /
• pp.509-512
• /
• 2008

Clients demands have been changed by construction circumstances such as high-technology, mega-projects, and the complexity of construction. Advanced foreign countries have already introduced and applied new project delivery systems(i.e, CM, DB, etc.) to deal with the change of such that. Recently, Korea also launched two new project delivery systems, "Best Value Contracts to which the State is a Party" to provoke the project delivery system, which helps a public owner select a project delivery system appropriate to the project characteristics. Even though government has made his efforts as stated above, some clients have still used those to public construction projects uniformly. That is because there are not a selection criteria of project delivery system for clients. Therefore, this paper proposes the selection criteria of project delivery system based on project types in the public large construction projects.

• 월간 기계설비
• /
• s.240
• /
• pp.38-41
• /
• 2010

국토부는 하수급인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특약유형을 구체화하고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공공기관의 범위 확대 등의 내용을 담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을 지난 5월 27일 공포하고, 6월 30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다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 가입대상 공사범위 확대 관련 조항은 9월 30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개정된 시행령은 하수급인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특약유형을 보험료 미지급, 하자담보책임 전가, 하도급대금 조정 미반영 등으로 구체화 했으며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공공기관의 범위를 공기업, 한국농어촌공사, 한국철도시설공단, 지방직영기업,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등으로 확대했다.

• 월간 기계설비
• /
• s.293
• /
• pp.98-99
• /
• 2014

지방자치단체의 계약업무에 기초가 되는 지방계약법 시행령이 지난 11월 24일 공포되어 시행에 들어갔다. 이번 지방계약법 개정은 지난 해 12월 30일 개정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8조와 동일하게 제77조를 신설하여 '하자책임 구분이 용이하고 공정관리에 지장이 없는 공사에 대하여 기계설비공사와 같은 '설계서가 별도로 작성되는 공사로 명시함으로써 공공공사의 분리발주 활성화를 유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로써 지방계약법에도 분리발주 허용 대상을 구체화 하고 발주기관의 장이 공사의 예산편성과 기본설계 등 사업의 계획단계부터 분리발주의 가능 여부 검토 조항이 명문화 됨으로써 지자체 분리발주가 더욱 활성화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앞서 대한설비건설협회는 분리발주 법제화를 정부, 국회, 제18대 대선후보 등에 지속적으로 건의한 결과 박근혜 정부가 공공공사의 분리발주 법제화가 포함된 40대 중점 국정과제를 확정하고 공공공사의 분리발주 허용 대상과 활성화 조문이 포함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8조를 지난해 12월 30일 개정, 시행에 들어간 바 있다.

• KSCE Journal of Civil and Environmental Engineering Research
• /
• v.33 no.6
• /
• pp.2575-2582
• /
• 2013

In the delivery systems for public construction works, design-build methods such as turn-key and alternative have contributed to improving the quality of structures and developing the construction technology. However, it is pointed out that construction based on a design-build method is likely to waste a budget due to its higher contract price than construction based on a design-bid-build method. Other issues such as contract monopoly, bid rigging and deliberation irregularity in design-build. Since there are not much works have been accomplished to comparatively analyze the actual performance and effect based on delivery methods, discussing and judging the performance and effect of each deliver method with limited information could lead to an error. Thus, this study by extensively investigates the actual project cost data, ranging from contract price to the construction cost of the public construction works and comparatively analyzed the characteristics of each delivery method about cost structure and fluctuation trend. This work is expected to assist stake-holders in properly understanding delivery systems for public construction works and promoting their efficient management.

• Digital Contents
• /
• no.9 s.136
• /
• pp.61-67
• /
• 2004

한국데이터베이스진흥센터가 주관하는 2004년 제1차 공공기관 우수 데이터베이스(DB) 시상식이 지난달 20일 한국관광공사빌딩 지하 강당에서 개최됐다. 지난해 통계∙기상∙기업∙법률∙특허 등 5개 분야 DB 10종을 우수DB로 선정한 한국데이터베이스진흥센터는 올해 공공기관 DB를 대상으로 우수DB 6종을 선정했다. 이번에 선정된 공공기관 우수DB 6종은 재정경제부, 문화관광부, 산업자원부, 건설교통부와 산하 공 공기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데이터베이스 가운데 건설교통, 경제산업, 문화예술 등 3개 분야에서 품질이 우수한 각 2종씩의 DB가 선정됐다. 건설∙교통 분야에서는 한국도로공사의‘로드플러스’와 건설교통부의‘건설교통종합정보센터’가 선정됐고, 경제∙산업 분야에서는 조달청의‘나라장터’와 한국은행의‘경제통계시스템’, 문화∙예술 분야에서는 한국관광공사의‘Visit Korea’와 문화재청의‘국가문화유산종합정보서비스’가 선정됐다. 한국데이터베이스진흥센터는 올 11월경 정보통신, 교육학술, 과학기술분야를 대상으로 제2차 우수 DB를 선정할 계획이며, 자세한 내용은 데이터베이스품질평가센터(www.dbq.or.kr)에서 소개하고 있다.

• Proceedings of the Korean Institute Of Construction Engineering and Management
• /
• 2004.11a
• /
• pp.73-78
• /
• 2004

입낙찰제도의 효율적 운영은 건설산업의 발전과 산업구조 선진화를 위한 정부 정책의지 실현에 있어 핵심적인 요소가 된다. 본고에서는 현행 입낙찰제도 중 가장 큰 논란이 되고 있는 최저가낙찰제도를 대상으로 그 시행성과와 실태를 짚어보고, 그 개선방향과 효율적 운영방안을 제시하였다. 실태분석 결과, 현행 최저가낙찰제도의 핵심적인 문제는 지나친 저가낙찰로 인한 건설업체의 수익성 악화와 부실공사의 우려이며, 이는 건설업계의 차원을 넘어 국가와 공공의 이익에 있어서도 위험요소로 적용할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건설산업의 선진화 관점에서 볼 때, 최저가낙찰제라는 제도 자체는 많은 긍정적인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제도이다. 따라서, 최저가낙찰제가 정착되기 위해서는 단기적으로는 실효성 있는 저가낙찰 방지대책의 조속한 수렵이 필요하며, 장기적으로는 최저가낙찰제가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보증제도 개선, 발주자의 역량 강화 등 건설산업 전반에 걸친 제반 여건들을 정비해 나가야 할 것이다.

•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 /
• v.15 no.12
• /
• pp.7364-7371
• /
• 2014

Construction post-evaluation (CPE) boosts the efficiency of public construction projects by assessing the performance results of public construction projects and using the results to pursue similar projects. This evaluation comprehensively analyzes and assesses the planning of construction work, the estimated and actual construction costs, the construction period, the demand for construction projects, and the effects of construction projects after the construction work to ensure efficiency. The data was used to prevent lax project execution and enhance the quality and efficiency of similar construction projects. On the other hand, CPE results information must be managed systematically to refer to and use CPE data in similar construction projects. Therefore, in this study, the CPE system was developed as a measure of the systematic and comprehensive management and use of the CPE results information of individual ordering agencies. Therefore, the groundwork was laid for the assurance of quality enhancement and efficient project execution in public construction projects. This system is expected to serve as a useful tool for comprehensively analyzing and assessing construction works.

• Construction Engineering and Management
• /
• v.21 no.2
• /
• pp.16-21
• /
• 2020

• Construction Engineering and Management
• /
• v.1 no.2 s.2
• /
• pp.19-23
• /
• 2000

• 월간 기계설비
• /
• s.246
• /
• pp.30-35
• /
• 2011

정부는 중소건설업체의 공공공사 입찰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도를 확대 시행하고 혁신도시건설사업에 지역의무공동도급을 확대하기로 했다. 대형건설사의 입찰참여 하한액을 상향하고 최저가공사의 저가투찰을 막기 위한 보완방안도 마련했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8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개최된 '제76차 국민경제대책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공공부문 동반성장 추진대책을 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