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 Mechanical Construction Contractors Association
월간 기계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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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10
s.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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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3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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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
정부등 공공기관에서 시행하는 건설공사 예정가격 작성시 적용되는 2006년 하반기 실적공사비 적용대상 공종 및 단가 931개(기계설비 216, 건축 335, 토목 350)가 지난 8월 14일 공표되었다. 실적공사비 단가는 재료비, 노무비, 직접공사 경비가 포함된 공종별 단가를 계약단가에서 추출하여 유사공사의 예정가격 산정에 활용하는 방식으로 공공건설공사의 예정가격 작성시 적용되고 있다. 또한 실적공사비 단가는 공공건설공사의 설계조건이 유사한 공종을 대상으로 계약단가가 설계단가 대비 ±25% 범위 내의 단가로 2006년 하반기 실적단가 설계가 대비 평균 낙찰률이 70% 수준이다. 대부분의 공공기관에서 예정가격 작성시 적용하고 있는 실적공사비 단가는 종전의 표준품셈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시보다 공사예정가격이 낮게 산정되고 있다. 따라서 설비건설업계도 이를 감안하여 반드시 적정공사비를 확보할 수 있는 금액으로 입찰에 참가해야 한다.
건설공사 분리발주가 공공의 이익이 매우 큰 것으로 분석됐다. 또 분리발주로 인한 공사지연, 하자분쟁 등 효율성 저하는 철저한 공사관리와 발주자 보호장치 활용으로 해결, 일부의 우려는 기우에 불과하다는 분석자료가 나왔다. 대한건설정책연구원(원장 노재화)은 박근혜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 중의 하나인 공공공사 분리발주 법제화의 효과를 분석하고 향후 도입방향을 제안한 '공공공사 분리발주 법제화의 효과와 도입방향' 보고서를 발간했다. 홍성호 연구위원이 발표한 이 보고서에 따르면 공공공사의 20% 수준으로 분리발주 적용범위 결정 시 4,693억원의 공공예산 절감과 4,198억원의 부가가치, 2만6,048명의 고용이 증진되는 등 공공의 이익이 매우 큰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발주자 선택권과 자유계약 원칙을 중요시하는 미국, 일본, 독일 등 선진국도 분리발주의 법제화 또는 적극적인 활용을 통해 공공예산 절감, 부가가치 및 고용창출효과를 거두고 있을 뿐만 아니라 통합발주의 문제점도 해결하고 있다고 밝혔다. 선진국은 또 전기 소방 통신 설비공종 뿐만 아니라 건축 및 토목공종에 해당되는 여러 개의 공종을 분리발주하는 다공종 분리발주 방식을 많이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원은 또 일부에서 우려하는 다수의 공종 패키지로 인한 효율성 저하는 통합발주에서도 동일하게 발생하는 현상이며 철저한 공사관리와 발주자 보호장치 활용으로 해결 가능하므로 이같은 우려는 현실성 없는 기우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분리발주로 인해 발주자 관리업무는 일부 증가하지만 건축 및 토목공종의 일부만 분리된다면 그 증가폭은 크지 않아 크게 문제되지 않고 있으며 향후 CM용역을 통해 충분히 해소 가능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건설산업 발전에 필요한 'Smat 발주자 육성'이 가능하다고 전망했다. 본지는 지면관계 상 연구논문 중 공공공사 분리발주 도입에 따른 효과와 공공공사 분리발주의 도입 방향 부문만 게재한다.
정부가 공공 건설공사의 하도급계약 체결 자료를 일반에 공개하는 내용의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불법 하도급을 통해 비자금을 조성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발주기관에 거짓 하도급계약 자료를 제출하면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해 11월 28일 이런 내용을 담은 '공공 건설공사 불공정 하도급계약 개선 방안'을 마련해 기획재정부 등 8개 정부부처와 지방자치단체에 권고했다.
Proceedings of the Korean Society of Computer Information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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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7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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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305-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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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건설공사 사후평가는 공공건설사업 수행성과를 평가하고 차후 유사사업 추진 시 이를 활용하여 공공건설사업 효율화에 기여하기 위한 제도이다. 국토교통부에서는 발주청별로 실시하고 있는 건설공사 사후평가의 결과정보를 체계적으로 통합 관리하고,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건설공사 사후평가 시행지침을 기초로 한 건설공사 사후평가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 중에 있다. 하지만 사후평가 시행지침의 개정에 따라 입력양식 및 관리항목이 변경되고, 축적된 사후평가 결과정보의 분석기능 등의 부족으로 유사 건설사업 수행시 활용 체계가 미흡한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건설공사 사후평가 시행지침의 개정과 분석 및 통계기능 강화를 위해 따라 건설공사 사후평가시스템의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사후평가시스템의 활용도를 제고하고 유사 공공건설사업 수행시 시행의 효율성을 도모할 수 있으리라 예상된다.
Korean Journal of Construction Engineering and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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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9
no.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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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136-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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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Occasionally an owner of public construction work pays financial costs in addition to progress payments. However, the overall scale of financial costs are not known. This research examines, based on a case study, the financial cost incurred in public construction works and the following issues: the overall scale of financial costs, the impact on financial costs on the owner, and the impact of timing on the overall sum of the financial costs. Annually, more than 2.3 trillion KRW are paid as progress payments for public construction work; yet, there is no research data showing the scale of financial costs thus incurred.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illustrate the scale of financial costs incurred due to progress payments for public construction works, and to suggest alternatives that would improve relevant regulations.
Korean Journal of Construction Engineering and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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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4
no.3
s.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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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146-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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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
In the construction project, construction supervisor influences greatly the construction managements such as process management, quality management, safety management, and cost management. Therefore, from the first stage of the project, the managing activities of the supervisor are consistently needed. But the assesment of supervisor's work and cost has not been made enough in the public construction project. And there have been doubts as to whether a supervisor can take a consistent managing activity from the early stage of the project. Accordingly, the works between Korean supervisor and foreign supervisor in their public corporations are analyzed and compared in this paper. And the evaluation is made each of the cost for supervisor and the cost for engineer as a substitute of supervisor in construction project. This study is believed to contribute to improving the supervisor's work and reducing the personnel expenses and construction indirect cost.
Korean Journal of Construction Engineering and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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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14
no.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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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78-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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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Post-evaluation system reflects the results of performing a public construction project in the future similar public construction projects to be utilized in the planning. However, the current system simply compares the expected values, such as demand, B/C ratio, cost of construction, construction period, with the actual values after the completion of construction. In addition, most public owner does not actively conduct the post-construction evaluation tasks, so that the evaluation results has not been returned to early stage of a construction project. In this study, status of the post-construction evaluation system is investigated by a survey of the public owner and the construction project evaluation system of the United States and Japan was analyzed. This paper presents the improvement scheme of utilization of the results of the post-construction evaluation system. Through improving the post-construction evaluation system, it is expected that public agencies would easily utilize the post-construction evaluation.
Korean Journal of Construction Engineering and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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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8
no.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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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178-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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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
As the government has enforced recently the policies on the distribution of the housing, the construction cost of multi-family housing projects has increasingly become very sensitive and political issue. However, it is difficult to predict the construction cost in planning and design phase of the project because the Bill of Quantity of the multi-family housing projects was composed of breakdown structure based on each work package. To predict the construction cost in planning and design phase for multi-family housing projects in more effective and reasonable way, this study developed the cost breakdown structure based on spaces using Delphi method. The Cost Breakdown Structure (CBS) based on spaces for multi-family housing projects basically consists of three parts: (i) Building part; (ii) Non-building part; and (iii) Additional part. The characteristics of spaces in multi-family housing projects are fully taken into consideration. Then these three parts were subdivided into work packages in terms of work tasks. Additionally, the usefulness and effectiveness of Space CBS in this paper were validated by analyzing the BOQs of several collected sample projects and matching with Space CBS afterwards.
Proceedings of the Korean Information Science Society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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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10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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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397-3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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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
각 관공서나 공공기관에서 발생되는 각종 공사현황정보와 기술정보를 시설물 전체 수명주기동안 제대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시설공사관리 업무를 전자처리체계로 전환하는 것이 시급하며, 사업계획에서 준공까지 일련의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서들의 보관이 비체계적이므로 이를 잘 보관하고 재 사용하기 위한 관리체계가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공공건설분야를 담당하고 있는 지방국토관리청을 대상으로 사업단위별로 업무를 7가지로 세분화하고. 그 중에서도 핵심부분인 공공건설사업에 대한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관리체계를 유지할 수 있는 웹 기반의 공사현황 정보시스템을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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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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