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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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권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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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66-9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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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본 연구는 독일의 고용 모델을 바탕으로 고용유연성의 확대가 고용안정성을 침해하지 않고 오히려 근로자와 기업 간 장기적 상생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배경과 관련 요인을 탐색하였다. 독일의 고용 및 실업정책의 핵심은 고용유연성의 확대에 있으며, 노사간의 양보와 합의가 주요한 역할을 하는 가운데 정부의 적절한 지원이 이를 성공으로 이끌었다. 특히 효율적인 고용시장정책을 통한 성과 창출과 유지의 이면에는 합리적인 사회적 대화가 자리를 잡고 있다. 독일의 앞선 경험은 우리나라 근로자와 기업의 고용유연성 제고를 위한 모범적인 사례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제도 활용에 앞서 독일 노사관계의 바탕이 되는 노사간 존중의 관행을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며 문화적 배경이 상이한 우리나라에 어떠한 방식으로 적용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인지 다각적인 고찰이 선행되어야 한다.

• 한국실천공학교육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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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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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2-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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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민간 부문에서 구인자 또는 구직자에 대한 고용정보의 제공, 직업소개, 직업지도 또는 직업능력개발 등 고용을 지원하는 민간고용서비스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민간고용서비스의 질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민간고용서비스에 종사하는 사람들에 대한 직업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이 중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민간고용서비스의 현황을 먼저 살펴보고, 이 부문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현황을 파악하며, 이를 향상시키기 위한 몇 가지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연구결과, 민간고용서비스 종사자들의 직업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민간고용서비스 분야의 국가기술자격취득에 대한 질 관리 체계화하고, 종사자 직업지위와 전문성 향상을 위한 인증제를 도입하고, 민간고용서비스 종사자의 교육을 위한 전문기관을 육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고용서비스 상담인력의 슈퍼비전을 현실화하고, 종사자 공제회를 결성하여 복지의 질을 제고하는 것이 이들의 직업유지에 중요하다. 또한 전문화, 세분화로 이들의 직업능력개발 프로그램 운영의 효율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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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5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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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5-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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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본고에서는 2005년, 2007년, 2009년 사업체패널을 이용하여 노동조합이 총 근로자 수, 비정규직 비중, 직접고용 비정규직 비중, 간접고용 비정규직 비중에 미치는 영향을 추정하였다. 노조가 있는 사업장의 경우 근로자 수가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나, 이 경우에는 근로자 수의 증가가 활발한 사업장에서 노조가 결성되었을 반대의 가능성이 발견되어 확정된 결과를 추정할 수 없었다. 한편, 노조 및 무노조 사업체에서의 고충처리절차 모두 비정규직 비율을 높이지만, 그 효과는 고충처리절차보다는 노조가 존재할 때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노조규약상 직접고용 비정규직이 노조에 가입할 자격이 주어진 경우에 한해 직접고용 비정규직 비율은 증가하였다. 따라서 노조의 존재 및 무노조 사업체에서의 고충처리절차의 형성으로 인한 비정규직 비율 증가는 온전히 간접고용 비정규직 비율의 증가에서 기인한 것으로 해석된다. 또한 직접고용 비정규직이 기존 노조에 가입할 수 있는 유노조 사업체에서는 간접고용 비정규직을 직접고용 비정규직으로 대체함으로써 전체 비정규직 비율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 산업노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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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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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43-4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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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이 글은 한국의 대표적인 기계산업 집적지인 창원 지역에서 최근 급증하고 있는 제조업 해외직접투자의 유형과 그것이 지역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탐구하고 있다. 분석은 생산의 해외전개가 지역 고용에 '어떠한' 영향을 '어떻게' 미치는지 그 기제와 문제점을 조명하는 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 창원의 해외직접투자는 대기업뿐만 아니라 중소기업이 투자 주체가 되어 중국을 중심으로 한 아시아지역을 대상으로 급속도로 늘어나고 있다. 해외직접투자는 지역제조업체들을 글로벌 생산네트워크로 편입하고 사회적 분업체제를 개편하고 있다. 해외투자의 급증으로 지역내 투자는 부진하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출과 고용이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고, 지역수준에서 제조업 공동화가 발생했다고 할 수는 없다. 그러나 저임활용을 겨냥한 생산의 해외전개 추세가 지속된다면 업종별 공동화의 우려가 현실화될 가능성이 있다. 생산의 해외전개는 원하청기업간 관계에서 기술력이 부족한 중소하청업체들에 대하여 단가 인하의 압력을 가중시키고, 노동자들에게는 고용불안, 임금 등 근로조건을 저하시키는 방향으로 사회적 분업의 개편을 가져온다.

• 산업노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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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4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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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21-3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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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19세기 영국 조선산업은 세계시장을 지배했지만 호황과 불황에 따라 실업의 등락이 되풀이되었다. 보일러제조공조합은 고용주의 자유로운 해고권한에 도전하지 않았으며, 수정빈민법 체제의 굴레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자체 실업보험을 운영했다. 조합 자체의 실업보험은 1911년 실업보험법이 실시될 때는 유지되었지만, 1920년대의 대량실업과 고용주들의 공격을 견디지 못하고 파산했다. 1911년 실업보험법은 직종별 노동조합의 경계를 넘어서서 위험을 분산시키고, 미숙련공과 비조합원에게도 실업보험을 적용했다는 점에서, 그리고 고용주와 국가도 보험료를 부담했다는 점에서 사회-연대적인 특성이 강화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대공황기에 노동조합은 정부가 선박시장에 개입하여 일자리를 제공해줄 것을 요구했지만 이는 받아들여 지지 않았다. 정부는 실업수당 수급자격과 기간 등에 관해서 보험원리를 포기한 편법적 운영을 통해서 노동조합운동이 제기한 또 다른 요구인 생계비 요구에 부분적으로 대처할 수 있었다. 결국 조선산업의 실업은 재군비 확대와 2차 대전의 발발로 해소되었다. 19세기부터 2차 대전에 이르기까지 노동조합은 고용주의 해고 권한에 대해 도전하지 않았고, 해고절차를 규제하거나 해고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려고 하지 않았다. 전간기에도 영국에는 취약한 고용보호와 관련된 규칙과 관행들 - 이는 자유주의적 고용조정제도의 주요 특징이다 - 이 널리 퍼져 있었다. 실업보험의 운영이 사회갈등의 초점이 되었고, 결국 1, 2차 대전과 같은 역사적 격변을 거치면서도 고용주의 자유로운 해고권한이라는 원칙은 유지될 수 있었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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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권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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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60-4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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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본 연구는 고용의 주체인 기업과 기관의 운영자가 인식하는 정년연장에 관한 인식을 탐색하고자 하였다. 면접을 통해 수집된 자료를 질적 내용분석을 통해 분석한 결과 제조업과 건설 현장 중심의 기업은 외국인 근로자보다 고령자를 선호하였고 사회서비스 기관의 운영자들은 건강하고 능력이 있는 고령자들은 계속 일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기업의 사정을 고려하지 않은 채 일률적으로 정년을 연장하는 것에 반대하는 의견도 다수 제시되었다. 높아진 호봉 대비 일에 대한 열정이 감소하여 정년제도가 없으면 조직의 활력을 저하하고 인건비 부담을 가중할 것에 대한 우려를 드러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회사와의 합의에 따른 계약 연장 및 촉탁직의 형태를 취한다면 정년 이후에도 고용이 연장될 수 있다는 의견과 함께 고령자의 연봉을 조정하여 기업의 부담을 줄이고 좀 더 고용의 탄력성이 보장되면 기업에서 고용유지뿐만 아니라 고령자 고용 창출도 좀 더 용이하게 이루어질 것이라는 의견도 제시되었다.

• 월간포장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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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19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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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8-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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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지난 해부터 국가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청년실업난'. 이를 극복하기 위한 일환으로 조선일보와 기업은행은 "청년취업 1만명 프로젝트"를 추진, 지난 2월 3일 중소기업 전문 무료 취업 포털 사이트인 '잡월드(http://www.ibkjob.co.kr)를 오픈했다. 청년 구직자들의 취업난과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동시에 해결한다는 취지로 열린 이 프로젝트에서 (사)한국포장협회 회원사인 (주)필맥스가 잡월드 오픈 다음날인 2월 4일, 대구 계명대 경영학과를 졸업한 신태동 씨를 채용, 잡월드 1호 커플이 되어 업계 주목을 받고 있다. (주)필맥스 홍영식 대표이사를 만나, 경제 위기 속에서의 인력 채용 및 경영방침에 대한 견해를 들어보았다.

• 재활복지공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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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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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3-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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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본 연구는 장애인의 고용유지와 고용촉진을 위해 고용영역에서 수행하고 있는 보조공학기기 지원사업의 효과를 실증하는 데 있다. 분석에는 한국장애인고용단의 행정자료를 사용하였다. 분석방법은 비교집단의 오염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해 성향점수 매칭법을 이용하였다. 분석결과, 보조공학기기를 사용하는 장애인이 보조공학기기를 사용하지 않는 장애인에 비해 퇴사 비율이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기업 측면에서는 보조공학기기를 지원한 기업체가 그렇지 않은 기업체에 비해 장애인의 고용증대에 더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써 보조공학기기는 장애인의 고용에 효과적임을 실증하였다. 연구결과를 토대로 보조공학기기 지원 대상을 취업자에서 구직자로 확대하고, 구직상담에서 직무배치에 이르는 일련의 고용서비스 전 과정에서 보조공학기기가 지원될 수 있도록 하는 지원체계 마련의 필요성을 제언하였다.

• 안전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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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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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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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지난해 산업재해율은 2012년과 동일한 0.59%를 기록했다. 2006년(0.77%) 이후 6년 연속 감소하던 재해율이 주춤하긴 했으나 2012년 사상 처음으로 0.6%대를 돌파한 이후 그 성과를 유지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내릴 만하다. 지난해 연초부터 화학물질 누출, 붕괴 사고 등 대형재해가 빈발하면서 재해율이 크게 상승할 것이라는 우려가 있었지만 노 사 민 정 모두가 강한 재해예방 의지를 갖고 안전활동을 전개하면서 0.5%대를 유지하게 된 것이다. 하지만 내면을 들여다보면 여전히 문제점들이 발견된다. 특히 업종별로 건설업 재해가 지속적인 증가추세에 있고, 55세 이상 연령층의 재해자수가 늘어나는 등 안전관리체계의 부실점이 나타난 것이다. 이에 본지는 김규석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 과장을 만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정부가 추진 중인 방안을 들어봤다.

• 한국정보과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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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정보과학회 2003년도 가을 학술발표논문집 Vol.30 No.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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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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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

기업의 비즈니스 프로세스를 관리하는 역할을 하는 워크플로우 시스템에서 대용량의 비즈니스 업무를 처리하기 위한 초대형 워크플로우 시스템을 구성하고자 할 때 중요한 문제 중의 하나는 대량의 비즈니스 프로세스 인스턴스를 유지 및 관리하는 문제이다. 본 논문에서는 초대형 워크플로우에 대한 개념을 조사하고 초대형 워크플로우 시스템을 위하여 제안된 워크케이스 기반 워크플로우 구조를 이용하여 성능평가를 위한 기본적인 워크플로우 기능인 비즈니스 프로세스 처리부분에 초점을 맞춘 워크플로우 시스템을 설계 및 구현한다. 구현된 워크플로우 시스템으로 예제 프로세스인 고용 프로세스를 정의하여 몇 개의 고용 프로세스를 유지 및 관리 할 수 있는 지를 분석하여 본 논문의 초대형 워크플로우 시스템의 성능을 평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