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화재소방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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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2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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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3-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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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본 논문에서는 국내의 기존 노후 건축물 화재안전의 제도적 한계와 문제점을 인식하여 개선방안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이에 따라 최근 종로 고시원 화재에 대한 분석으로 화재상황을 고려한 화재피난시뮬레이션을 통해 인명안전 성능평가를 수행하였다. 또한 국내외 관계 법규 및 제도에 대해 비교검토 하였다. 이를 통해 기존의 노후건축물의 장기간 사용에 따른 화재 시 취약점과 인명안전과 관련 피난불능의 한계를 화재피난시간 분석을 통하여 확인하였다. 국내 노후건축물 중 고시원 같은 특정용도에 대해서는 완공되어 사용승인되는 당시의 법에 의해 관리되고 있다. 이로 인해 건물의 노후에 따른 화재안전 취약점에 대한 관리 및 개선을 기대할 수 없다. 노후건축물의 화재인명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건축물의 완공 이후의 인명안전을 위한 성능유지와 관리를 위해, 정량적이고 객관적인 지표를 기반으로 하여 노후건축물 화재안전성능평가의 제도적 도입과 적용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 시멘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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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10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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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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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7

• 월간포장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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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16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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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6-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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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은 수산물의 전근대적인 유통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포장을 표준∙규격화하는 '수산물 표준규격 고시를 만들어 최근 고시했다. 이로 인해 1백 여종 이상의 포장규격이사용되는 등 천차만별이었던 수산물의 포장규격이 종류별로 통일될 것으로 보인다. 검사원은 고시에서 수산물의 표준거래 단위를 3kg, 5kg, 10kg, 15kg, 20kg으로 구분해 규정했고, 포장재질은 골판지 상자나 발포폴리에스틸렌 상자, 그물망 등을 사용하도록 했다. 해양수산부도 앞으로 수산물 규격상자를 만드는 업자들에게 표준규격을 따르도록 권장하고 수산물 표준 규격집을 만들어 어업인, 유통업자들에게 배포하는 한편 고등어 등 일부어종에 시범적으로 표준규격을 도입함으로써 표준규격이 확산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본 고에서는 주요 내용을 살펴보도록 한다.

• 오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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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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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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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8

한국의 자동차 배출가스 규제는 1980년에 최초로 일본의 10-MODE방법을 참고로 하여 설정되어 1984년도에 1차 강화된 바 있으나, 1987년 7월 1일을 기하여 기존 규제와는 상이한 현재 미국 규제와 동일한 방법 및 규제치를 적용하게 되었다. 새로이 고시된 규제는 규제 방법 및 시험절차가 기존 방법에 비해 복잡할 뿐 아니라 규제치 자체도 상당히 낮아져서, 대기환경보전측면에서 획기적인 조치라 할 수 있다. 검사 방법 및 시험 절차가 상당히 복잡하므로 여기서는 이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요약하여 소개하고자 하며, 특히 1987년 1월 15일 고시된 '환경청 고시 제87-1호'에 의거하고자 한다.

• 월간 기계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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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25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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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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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2012년도 건설업 적용 각종 노무 요율이 고시됐다. 고용노동부는 최근 최저임금액을 비롯해 건설업 월평균 보수, 건설공사 노무비율, 산업재해보험요율, 장애인 고용 부담기초액 등을 발표했다. 2012년도에 적용될 최저임금액은 4,580원이며, 건설업 월평균 보수는 2,597,274원, 건설공사 노무비율은 일반 건설공사의 경우 28/100이며, 하도급 건설공사의 경우 32/100, 산업재해보험요율 37/1,000, 장애인 고용 부담기초액은 월 59만원이다.

• KAPE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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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15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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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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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농림수산식품부는 '소 및 쇠고기 이력추적에 관한 법률'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른 소 및 쇠고기의 개체식별 검사방법 및 검사기관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명확히 규정하기 위해 지난 4월 23일 고시했으며, 6월 22일부터 시행토록 했다.

• 월간포장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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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23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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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6-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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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기술표준원은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제19조(자율안전확인대상공산품의 신고 등) 제2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율안전확인대상공산품 안전기준을 개정 고시했다. 본 고에서는 개정 취지 및 주요개정, 자율안전확인대상 공산품별 안전기준 신 구 조문을 비교해 살펴본다.

• 월간포장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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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24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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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9-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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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국립환경과학원은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 및 제29조, 동법 시행규칙 제6조 제8조 제9조 제28조에 따른 "유독물 등의 분류기준 및 표시방법에 관한 규정"(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12-45호, 2012.12.11)을 개정 고시했다. 본 고에서는 주요 내용에 대해 살펴보도록 한다.

• 한국GIS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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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GIS학회 2003년도 공동 춘계학술대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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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8-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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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

국토공간정보의 기반인 수치지도 제작을 위해서는 위치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요구되며 이러한 정보는 GPS를 이용한 방법이 대표시 되고 있다. 우리나라도 GPS를 이용한 위치결정 방법의 효율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해 전 국토에 걸쳐 24시간 위성데이터를 취득할 수 있는 70여개의 GPS 상시관측소를 설치 운영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GPS 상시관측소 데이터의 효과적인 활용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행정자치부와 국리지리원에서 설치 운영하며 호남권에 위치한 5곳의 상시관측소를 대상으로 각기 고정위치를 달리하여 기선해석과 망조정을 수행하여 고정위치에 따른 3차원 절대좌표의 정밀도를 분석하였다. 현재 행정자치부의 3곳의 상시관측소 절대위치는 고시되지 않아 국립지리원 고시 성과를 기준으로 고시성과와 계산성과의 3차원 절대 좌표를 비교하였다.

• 한국태양에너지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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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태양에너지학회 2009년도 춘계학술발표대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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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3-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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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esent an alternative plan in order to reduce the required time to flee from the inside of the gosiwon in danger. The data were derived from changing the width of corridors and emergency exits and the number of stairs in the building EXODUS, which is computer simulation program, The analyzed conclusions from the data are following as below (1) Increasing the exits and the number of stairs are efficient to reduce the accumulated time for standing by. (2) Increasing the number of stairs is efficient to decrease the distance to get out of the building to exit. (3) Increasing the number of stairs is efficient to reduce the time to get out of the building to exi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