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철도 서비스 수혜지역의 확대 요구에도 불구하고, 현재 국가 철도망 관련 상위계획 상에서 제시된 장래 국가 철도망은 수송애로구간 및 수송수요 분석에 의한 개략적인 노선계획이라 할 수 있으며, 합리적이고 장기적인 국가 고속철도망 구축방향은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다. 더욱이 기존 철도망의 투자우선순위 평가항목은 경제적 타당성 및 수송수요 규모 등으로 대표되는 투자 효율성, 기존 철도망과 연계될 수 있는 네트워크 연결성, 정책적 타당성으로 획일화 되어 있으며, 이중 대부분의 철도망 계획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항목은 B/C 비율로 대표되는 투자 효율성 측면이라 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중장기적 고속철도망 계획과 투자우선순위를 전통적인 평가기법에서 벗어나 지속가능한 교통(sustainable transportation)의 관점에서 이를 분석할 수 있는 방법론을 제안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본 연구는 먼저 지속가능한 교통에 대한 정의를 내리고, 이를 측정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교통 지표를 교통 효과성 지표, 환경지표, 경제지표 및 사회지표로 제시한 다음 지속가능한 고속철도망 평가를 위한 목표와 성과 척도를 선정하였다. 그리고 지속가능한 교통의 관점에서 우리나라 고속철도망의 계획과 투자우선순위를 분석할 수 있는 다원-속성 효용이론(multi-attribute utility theory)을 이용한 다원-기준 의사결정방법론을 제안하였다.
본 연구는 중장기적 고속철도망 계획을 위한 투자우선순위를 전통적인 평가기법에서 벗어나 지속가능 한 교통의 관점에서 이를 분석할 수 있는 방법론을 제안하고, 다원-개준 의사결정기법 중의 하나인 다원-속성 효용이론(MAUT)을 이용하여 이를 분석하였다. 지속가능 한 교통지표는 경제지표, 사회지표 및 환경지표로 구분하였으며, 지속가능 한 고속철도망 지수 분석 결과 경부와 호남 고속철도 이후에 건설되어야 할 우리나라의 고속철도망 노선축의 투자우선순위는 동서축, 남해축, 서해축 등의 순서로 분석되었다.
본 연구는 철로를 신설 또는 확장 시 목표로 설정한 지표를 최적화시키는 최적 노선구간을 선정하여 철도망의 네트워크 효과를 고려하는 방법론인 철도망 설계모형(Railway Network Design Problem, RNDP)을 이용하여 설계속도 수준별 고속철도망의 노선축별 분석구간별 투자우선순위를 선정하였다. RNDP의 목적함수를 총 통행시간 최소화로 설정하여 분석한 결과 투자우선순위가 가장 높은 고속철도망 노선축은 서동축이며, 다음으로 서해축, 남해축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노선축별 최적안은 서동축의 경우 전 구간을 400km/h급으로 신선을 건설하는 대안이, 서해축의 경우 전라선 익산$\sim$여수 구간을 200km/hr급으로 고속화하는 사업을 활용하고 이 구간을 제외한 나머지 신선 구간(송도$\sim$익산)을 400km/h급으로 건설하는 대안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마지막으로 남해축의 경우에는 경전선, 즉 순천$\sim$마산 구간을 200km/hr로 고속화하는 사업을 활용하여 나머지 신선 구간(목포$\sim$순천, 마산$\sim$부산)을 350km/h로 건설하는 대안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최근에 남북철도를 통한 대륙철도의 움직임이 우리들에게 비상한 관심과 함께 실질적인 동북아의 물류거점으로서의 우리의 역할이 급부상하고 있다. 그간 제4차국토종합개발계획과 국가기간교통망계획등에서 한반도의 물류중 심지구상이나 X축의 고속철도망등이 현실적인 과제로 다가온 것이다.(중략)
현재 철도는 기술의 발전과 함께 초고속 대량수송, 정시성, 안전성, 에너지효율성 및 친환경성 등의 장점을 가지는 새로운 교통수단으로 재조명되고 있다. 국내에서도 고속철도 개통과 G7고속열차의 개발 등으로 철도기술은 제 2의 도약기에 들어서고 있으며, 특히 도로교통망의 포화로 인해 철도건설수요가 계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기대되는데, 기존 수송량의 흡수 및 장기적인 관점에서 철도교통망의 확장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열차의 중량화와 고속화가 제반기술의 발전과 함께 지속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이러한 차량의 중량화와 고속화는 실질적으로 선로 주변에 발생되는 소음 및 진동의 크기를 증가시키게 되는데, 최근 들어 소음 및 진동관련 환경기준의 강화와 민원의 증가 등으로 인해 친환경적인 측면에서 적극적인 소음 진동 저감대책의 수립과 관련 기술의 적용이 요구되고 있는 상황이다.(중략)
본 연구는 호남고속철도 계획에서 검토되어야 할 쟁점들을 다룬다. 이 연구에서는 프랑스의 TGV 노선망을 검토하고, 호남고속철도 기점 역으로서 청주역과 천안역을 비교·평가하며, 그밖에 계획의 주요 쟁점을 정리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프랑스의 TGV 경험과 IMF 체제라는 상황에 비추어 호남고속철도 계획은 경부고속철도와 기존 철도의 활용이라는 관점에서 출발해야 한다. 둘째, 노선대안을 비교·분석한 결과 대안 I (청주기점역)이 대안 II(천안기점역)에 비해 모든 평가항목에서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된다. 셋째, 노선대안 외의 쟁점으로는 계획과정의 투명성 확보, 21세기 고속철도의 위상정립, 기존철도의 개량계획과의 조화, 수송의 효율성과 지역개발 간의 갈등 등이 있으며, 이에 대한 지속적인 논의가 필요하다.
본 연구는 신개념의 교통수단이 국토공간에 도입됨으로써 발생하는 공간조직 변화를 분석하기 위하여 프랑스 TGV교통망 건설이 가져온 프랑스 국토공간 조직의 변화를 국토 전체적인 공간조직 변화, 도시체계의 수정, 교통체계의 변화 양상 및 유럽 통합공간체계 측면에서 고찰하였다. 프랑스는 TCV 교통망 건설이후 20여년간 커다란 국토공간조직상의 변화를 겪게 되는데 지리적 단위마다 독특한 변화양상을 보이고 도시권의 관계적 위치에 따라서도 상이한 변화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 전체 국토 차원에서 TGV망 건설의 가장 큰 효과는 국토공간 수렴효과와 프랑스 국토가 Paris를 정점으로 한 고속교통망 체계로 연결된 것이다. 그러나 시간거리 축소효과는 각 지역의 고속철도망으로의 접근성과 연결성에 따라 차이를 나타내고 이는 지역간 개발기회의 불균등을 더욱 증폭시키는 부작용을 낳아 국토 공간의 불균형개발을 강화하는 요인이 되기도 한다. 지역적 차원에서는 TGV의 중간 경유역이 있는 지방 중소도시는 기존의 지역행정중심도시와 함께 지역경제 중심권으로 발전하여 단핵구조에서 다핵구조의 지역 공간구조로 이행하는 변화 양상이 나타난다. 도시권차원의 변화는 TGV역세권을 중심으로 신시가지 개발 및 경제집적지구의 성장으로 새로운 경제활동지구가 성장하였다. 현재 유럽국제 고속철도망의 연계건설 추진으로 각 유럽도시 권은 새롭게 편성되는 유럽 도시체계에서 경쟁력을 갖춘 고차 계층의 도시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새로운 공간조직 전략을 통한 새로운 도시경쟁력창출을 모색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KTX교통망의 구축 또한 국토공간 조직의 변화를 동반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향후 나타날 효과와 부작용을 미리 예견하여 세계화와 지방화시대에 적합한 경쟁력 있고 유연적인 교통체계로 발전시켜가야 한다.
본고에서는 미래창조과학부 공공통합망 주파수 (700MHz대역)를 사용하는 철도통합 무선통신망 (LTE-R)의 호남고속철도 익산~정읍간 시험선 구축을 통한 실용화 계획과 함께 국가 철도망 적용을 위한 노선별, 지역별 중장기 구축 계획과 최초로 사업화를 준비중인 원주-강릉 복선전철 시범사업에 대한 내용을 소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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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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