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oi, Nam Hee;Lee, Jong Kun;Kim, Keun Sei;Lee, Myung Suk
Korean System Dynamics Re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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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15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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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75-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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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This research primarily aims at analyzing major crises originating from marginalizing population, especially in counties. In addition, based on the system dynamics approaches, it pays attention to divulging causal loop structure which has been rather strengthened by diverse interactions among key variables. Judging from simulation works, even though Korea is exposed to unprecedented aging trends over decades, its counter response seems inadequate and insufficient, mostly dismissing a series of impact embedded in the aging dynamics. This research statistically confirms that demographic marginalization trends have already begun in the villages within Eup and Myon counties. Furthermore, this research pinpoints out the fact that it would be almost impossible for majority of villages within Eup and Myon counties to escape from going out of existence in the course of time, as they tend to be entrapped vicious cycle of marginalization or extinction.
Proceedings of the Korean Institute of Navigation and Port Research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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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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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142-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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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고령화로 인해 어촌마을은 소멸위기에 직면해 있으며, 어업인구의 감소로 인한 소득감소, 기반시설 부재와 일자리 부족으로 인한 인구유출 등은 위기를 가속화 시키고 있다. 어촌마을이 자생력을 확보하기 위해 지역자원을 활용한 활성화 계획이 수반되어야 하며, 특히 오늘날 급증하고 있는 국민여가시장과 연계가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지속성에 대한 위기의식을 갖고 있는 어촌마을을 활성화 할 수있는 마스터플랜을 제안함으로써 지속가능한 어촌마을의 가능성을 제안하였다.
This paper provides insight into some important features of the intergenerational resource allocation in Korea, before and after the financial crisis in 1997-98. Data sets of three periods before and after the financial crisis (1996, 2000, and 2005) were used to compare the results. This research particularly addresses two related issues: i) the generational effects of economic crisis, and ii) the capacity of age reallocation systems to spread economic risks across generations. The results show tremendous consumption smoothing and resource reallocation by age, during and after the financial crisis. Private education and private health consumption decreased for children between 1996 and 2000. However, the decrease in private education and private health consumption was mitigated by the increase in public consumption. It appears that the public sector did not only mitigate the adverse impact of the economic crisis on consumption, but it also reduced the widening disparity amongst generations. Within transfers, the public transfers for the elderly increased substantially as the private transfers decreased rapidly. Finally, there was a big increase in the asset-based reallocation of the elderly. The increase in asset-based reallocation was mainly due to an increase in asset income between 1996 and 2000, but it was almost entirely due to a decrease in saving (i.e. an increase in dissaving) between 2000 and 2005. This suggests that Korean elderly seemed to have some degree of supporting system during the crisis, even without sufficient pension benefits. The increased reliance on asset accumulation will be critical in the long-run in Korea, as public pension funds diminish due to population aging.
국가경제 전반의 생산성, 기술혁신, 수출, 고용을 유지함에 있어 제조업의 역할 및 경쟁력 확보는 매우 중요하다. 제조업은 ICT 기기, 자동화기계 등을 공급함으로써 경제 전분야에 걸쳐 생산성 향상과 기술혁신을 견인하고 있다. 무역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제조업 분야는 전체 무역의 약 70%를 차지하고 있으며 제조업 경쟁력이 무역수지 흑자에 필수적이며 이를 위해서 로봇기술을 바탕으로 융합 신(新)산업을 창출하여 우리 제조업만의 경쟁우위를 확보해야 한다. 인건비 상승, 고령화 사회 진입, 중국이나 일본 등 경쟁국가 기업들의 위협으로 위기를 맞고 있는 중소제조기업들이 생산공정에 로봇도입을 통해 기업 경쟁력을 회복하는 것이 필요하다. 정부에서는 제조업의 위기 타개책으로 '스마트팩토리'를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중소제조기업이 아직 전산화 단계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현시점에서 기존 수공정에 로봇도입을 통한 제조공정의 스마트화가 우선적으로 필요하다. 본 고에서는 국내 중소제조업 현황을 알아보고 중소제조기업의 로봇도입을 통한 제조공정 스마트화에 대해 적용 사례를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한다.
Proceedings of the Korea Information Processing Society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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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4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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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1336-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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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산업화가 진행된 세계 주요 선진국들은 의학의 발달과 평균 수명의 증가로 고령화의 위기를 겪고 있다. 인구 고령화에 따라 치매 인구도 크게 증가하였다. 치매 인구의 증가는 국가와 가정의 물질적, 인적 비용을 증가시키고 있다. 이와 같은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효율적인 치매 환자 관리를 위한 방법이 필요하다. 관찰 대상자가 치매 증상과 비슷하게 행동한다면 치매를 의심해 볼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3축 가속도 센서를 사용하여 대상자의 행위 정보를 수집하고 디지털화한다. 디지털화 된 행위정보를 치매 증상의 행동 패턴과 비교하여 관찰 대상자의 행동이 치매 증상인지 정상적인 활동인지 판단할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한다.
최근 급격한 기술변화와 함께 기술간 융합이 가속화되고 에너지 고갈과 고령화 진전에 따른 사회 경제 문제가 심화 되고 있다. 이러한 환경변화와 더불어 IT산업정책은 이제 IT산업 자체뿐만 아니라 전 산업과 경제사회의 당면과제를 해결하는 방향으로 선회가 필요한 시점이다. '뉴 IT전략'은 이러한 변화된 경제적 사회적 환경에서 IT산업이 치열한 글로벌 경쟁에서 살아남고 우리 경제의 지속적 성장동력이 되기 위해 마련한 IT산업의 새로운 성장전략으로서, IT산업 자체의 고도화를 바탕으로 전(全)산업과 IT가 융합하여 제조업을 고부가가치화시키고, 친환경 고령화 등 경제사회 문제해결에 IT산업이 기여하는 전략을 담고 있다. 기술간 산업간 융합을 통해 IT산업 성장의 한계를 극복하고 타산업 발전에 기여하는 '뉴 IT전략' 추진을 통해, 오늘의 경제 위기 상황을 극복하고 우리나라 산업 선진화에 핵심적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된다.
2015년 사학연금은 '더 내고 덜 받는' 모수 개혁과 함께 사학연금의 수익비를 국민연금 수준으로 맞추어 형평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하였으나, 연금재정의 장기 안정화를 위한 근본적인 처방은 제시하지 못함으로써 차후 추가적인 재정안정화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하여 사학연금제도안정화 및 재정건전성 제고를 위한 해외 연금개혁 우수사례를 조사·분석함으로써 사학연금제도의 유지 및 재정건전성 제고를 위한 시사점을 찾고자 한다. 일본은 1984년 내각결정으로부터 시작된 피용자 연금제도 일원화를 통하여 저출산·고령화로 인하여 발생되는 공적연금의 문제 해결방안 모색 뿐 아니라 연금제도 분립에 따른 부담과 급여의 격차, 특히 민관격차의 존재를 해소하고자 연금개혁을 추진하였고, 2012년 8월 연금개혁을 통하여 2015년 10월부터 공제연금과 후생연금을 통합하는 개혁을 단행하였다. 이러한 일본의 연금제도 개혁사례에 관한 연구는 공적연금제도의 운영과 재정 면에서 우리와 큰 차이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개혁의 배경과 내용 그리고 전망(평가)은 우리에게 연구할 가치를 제공한다. 또한, 인구 고령화 및 저출산의 사회경제적 현상에 따른 공적연금 재정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우리에게, 특히 성숙기에 진입하고 사학연금의 향후 재정위기 개혁방향 등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한다.
전국어업지역에 큰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리스크로서 지진 해일 재해 리스크의 감재대책에 대한 기본적인 사고에 의거, 위기관리의 관점에서 서술하고자 한다. 전국의 어항 어업 취락에서 지진 해일 재해의 리스크를 증대시키는 요인으로서 협소한 토지에 어항시설이나 가옥의 밀집, 고령화의 진행에 의해 재해시 피보호자가 되기 쉬움, 낚시객 해수욕객 등 지리에 어두운 외래자의 방문 증가, 어선이나 어업 양식시설의 표류 우려 등 어업 지역 특유의 여러가지 리스크 인자를 가지고 있다.
South Korea faces elderly care crisis with both low fertility rate and rapid ageing rate. Long-term care insurance in 2008 has taken care burden from family to nation. However, few options, lack of tailored services, and unstable community care plan caused blankness of care in some areas. Especially, increasing dementia rate has become an emergent social issue. Welfare technology could be a useful alternative to fill out the gap between demand and supply. Using FGI method on two groups(high-risk dementia group and MCI group), intimacy, accessibility and preventive way of dementia with welfare technology are analysed in this paper. Despites of a few differences of dementia progress, interests towards technology are expressed. More suggestions using TV and normal telephone to improve daily independence are presented as well. Amongst MCI group, help-service for technology-use at ADS and linkage ways of in-home services are also suggested.
This study aims to analyze the factors affecting consumption inequality in the 10 years following the financial crisis, applying the cohort method on the data for the first to the eleventh wave of the Korean Labor and Income Study produced by the Korean Labor Institute. The study found that consumption inequality increased rapidly immediately following the financial crisis, and then decreased gradually until increasing again from 2005 onward. Analyzed in terms of age-time-cohort effects, there was a significant change in consumption inequality around the age of mid-forties, and the decrease in consumption inequality was smaller in the younger generations than in the older ones. This suggests that as the current younger generations age over time, consumption inequality may become greater. Also, when the factors in population-cohort-age effects from 1998 onward are analyzed, the age effect in consumption inequality becomes smaller, whereas the role of the rising average age due to demographic shifts seems to be increasing. This means that consumption inequality may become a serious problem in the rapidly aging society. Therefore, there is a need to consider ways to bolster social security and to provide further public assistance in the low-income retir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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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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