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기초연금 수급이 고령자의 주관적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봄으로써 대표적인 노후소득보장제도인 기초연금제도의 효과성을 탐색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연구방법은 독립변수의 관측되지 않는 이질성(unobserved heterogeneity)을 통제하기 위해 패널 자료를 이용한 고정효과 모형을 사용하였으며, 분석 자료로는 2008년부터 2016년까지의 고령화연구패널자료(KLoSA)를 활용하였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기초연금 비수급자의 삶의 질이 수급자보다 크게 높은 수준이었다. 둘째, 인구사회학적 변인들을 통제하였을 때 기초연금 수급자가 비수급자에 비해 주관적 삶의 질을 높게 인식하고 있었다. 셋째, 기초연금 수급자의 주관적 삶의 질은 경제적 만족도, 배우자 유무, 자녀의 경제적 지원, 주관적 건강상태, 일상생활활동의 제한, 성별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성별, 소득계층별 분석 결과 기초연금이 주관적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은 성별로는 차이가 없었고, 소득 상위 분위에서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과 같은 연구결과에 근거하여 다음과 같이 제언하였다. 우선, 기초연금제도 비수급자의 경우 경제적 상태 뿐 아니라 건강을 포함한 전반적인 삶의 질이 열악한 것으로 나타나, 기초연금 수급자로 대표되는 저소득 취약계층 노인들에 대한 다양한 측면의 사회적 지원이 필요하다. 두 번째로 기초연금은 낮은 급여수준에도 불구하고 고령자의 삶의 질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빈곤문제 해소와 궁극적으로 노후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기초연금제도 확대가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핵심 정책대상인 저소득계층에게 실질적인 효과가 미칠 수 있도록 기초연금제도의 급여수준 인상이 필요함을 제언하였다.
본 연구는 중 고령 노인의 우울과 연관이 높은 사회적 배제 요인 7가지를 새롭게 정의하고, 각 사회적 배제 요인과 노인의 우울의 연관성을 성별 차이를 중심으로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에 고령화연구패널조사(KLoSA) 6차년도(2016년) 자료 중 50세 이상 중 고령 노인을 추출하여 분석에 활용하였다. 자료의 분석은 SAS 9.4를 이용하여 기술분석, 카이제곱검정 및 이분형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수행하였다. 그 결과, 노동, 주거, 건강, 관계가 배제된 노인이 우울과 연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남성은 주거 배제된 노인이 그렇지 않은 노인보다 우울과 연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우울 연관 요인에서 성별 차이가 확인되었다. 이에 사회적 배제가 높게 나타난 요인인 노동과 문화에 대해 노인이 참여할 수 있는 지역 사회 프로그램 개선이 필요하며, 다양한 문화 프로그램의 참여 기회를 높여 노동과 문화 배제 해소를 통해 우울을 개선해야 한다. 또한 전반적인 노인의 사회적 배제 해소를 위한 구체적 지침의 마련이 필요하다.
고령화가 급속도로 진행됨에 따라 고령자의 취업 행동에 대한 객관적 분석은 효과적인 고령자 고용정책의 설계와 안정적인 노후소득보장 체제 개편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선결과제가 되었다. 고령자의 취업 결정요인을 분석하고자 한 선행연구들은 교육수준이나 비근로소득이 취업확률에 미치는 영향을 추정함에 있어 고령자 개인의 비관측 이질성과 독립변수 내생성 문제를 고려하지 못했으며, 따라서 그렇게 추정된 이들 두 변수의 회귀계수는 일치추정량으로 간주될 수 없다. 이 연구는 한국고용정보원의 고령화연구패널조사 1~4차웨이브 자료를 이용하여 패널로짓 모형을 추정함으로써 교육수준과 비근로소득의 효과에 대한 일치 추정량을 구하고자 했다. 그 결과, 비관측 이질성이나 내생성 문제를 고려한 후에도 교육수준과 비근로소득은 고령자 취업에 유의미한 음의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재확인되었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향후 과거 어느 세대보다 학력이 높고 연금 등 비근로 소득이 높은 세대집단인 베이비부머들이 노동시장을 떠날 시점이 되면, 다른 조건이 동일할 경우 이들의 취업 유인은 그 이전세대의 그것보다 훨씬 더 약할 것이며 따라서 전례 없는 노동시장 인력부족과 연금재정 고갈이 초래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마지막으로 이에 대비하기 위한 정책 방향으로 저학력 저소득 고령자와 고학력 고소득 고령자 각각을 대상으로 하는 취업지원 정책의 개편 방안을 제안한다.
본 연구의 목적은 라이프코스 관점을 적용하여 배우자를 돌보는 노인의 돌봄전이유형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돌봄전이유형은 ①비돌봄→비돌봄, ②비돌봄→돌봄, ③돌봄→돌봄, ④돌봄→비돌봄으로 구분하였고 건강은 신체적 건강과 우울로 살펴보았다. 한국고용정보원의 고령화연구패널(KLoSA) 2-6차 자료(2008-2016년)를 재구성한 후 총 3,987명으로부터 10,199건의 관찰값을 도출하였다. STATA 16.0프로그램을 활용해 패널분석모형으로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신체적으로는 '비돌봄→비돌봄'일 때 보다 '비돌봄→돌봄'과 '돌봄→비돌봄'에서 건강이 낮아졌다. 정신적으로는 '비돌봄→돌봄'과 '돌봄→돌봄'에서 우울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노년기 배우자돌봄제공자가 신체적 건강과 우울을 증진할 수 있는 방안을 제언하였다.
본 연구는 손자녀 양육이 조부모의 우울감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 사회적 지지의 매개효과 및 가구유형이 손자녀 양육과 조부모의 우울감에 미치는 조절효과를 분석하는데 목적이 있다. 본 연구는 2006년 고령화연구패널조사를 기초로 2차 자료 분석을 하였으며, 패널조사 응답자 중 손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중고령자 555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연구결과, 손자녀를 양육하는 시간과 손자녀를 양육하는 기간 모두 조부모의 우울감을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사회적 지지가 적을 수록 조부모의 우울감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사회적 지지의 매개효과는 유의미하지 않았다. 가구유형에 따른 손자녀 양육과 조부모의 우울감의 관계는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손자녀를 양육하는 조부모에 대한 사회복지의 실천적 함의를 제시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은 고령은퇴자의 다양한 측면의 사회적 관계망이 은퇴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 이를 통해 고령은퇴자의 은퇴만족도를 향상시키는 방안을 제시하는데 있다. 연구에 사용한 데이터는 중·고령자를 대상으로 한 최초의 전국 데이터인 한국 고령화연구패널조사(Korean Longitudinal Study of Ageing: 이하 KLoSA) 2006년도 제1차 기본조사 데이터이다. 조사 참여자 중 65세 이상의 노인 가운데 대도시 및 중소도시에 거주하고, 은퇴만족도 질문에 응답한 1,009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자료 분석은 이분형 로지스틱 회귀분석방법을 실시하여 이루어졌으며, 다양한 사회적 관계망과 기타 변수들이 은퇴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연구결과, 사회적 관계망 중 자녀와의 접촉빈도와 사회활동 참여 개수 그리고 자녀와의 관계만족도가 은퇴만족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기타 변수에서 성별, 주관적 건강상태, 은퇴 형태, 은퇴 경과 기간이 은퇴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유의미한 변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결과는 앞으로 고령은퇴자를 위한 예방적 차원의 은퇴 준비 프로그램 제공과 고령은퇴자의 가족 자원 활용 및 사회활동 참여 기회의 장을 확대하는 등 제도적 기반 마련과 지역사회와의 연계의 필요성을 시사해 주고 있다고 하겠다.
본 연구는 노년기 주관적 건강상태와 우울 간의 종단적 상호인과관계를 밝히는 데 있다. 이를 위해 전국단위의 조사자료인 고령화연구패널조사 제5차연도 자료부터, 제6차연도, 제7차연도 자료까지 추적 조사에 모두 응답한 65세 이상 3,363명을 대상으로 자기회귀교차지연모형을 검증하였다. 주요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이전 시점의 주관적 건강상태는 이후 시점의 주관적 건강상태에 정(+)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둘째, 이전 시점의 우울은 이후 시점의 우울에 정(+)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조사대상 기간 동안 이전 시점의 주관적 건강상태는 이후 시점의 우울에 부(-)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그러나 이전 시점의 우울은 이후 시점의 주관적 건강상태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연구결과에 기초해 노년기 초기 기초체력 증진을 위한 체계적인 정책의 필요성과 건강증진 프로그램의 확대 시행 및 통합적 우울 관리 프로그램 시행이 필요함을 제안하였다.
가족의 돌봄 부담을 줄이기 위해 공적돌봄제도가 도입되었지만, 공적돌봄의 확대가 가족돌봄의 감소로 이어지는지에 대해서는 단언하기가 쉽지 않다. 이론적으로 공적돌봄의 역할과 기능에 따라 가족돌봄을 대체 혹은 보완하는지에 대해 다양한 관계가 예측되고 있고(대체모형, 위계적 보상모형, 과업특정모형, 보충모형, 보완모형), 선행연구에서도 국가와 시기, 연구방법에 따라 일관되지 않은 결과들이 보고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재가서비스를 이용하는 노인을 중심으로, 한국 사회에서 공적돌봄과 가족돌봄이 어떠한 관계를 보이는지 분석하였다. 분석자료는 고령화연구패널조사의 2-6차 자료를 이용하였고, 분석대상은 공적돌봄을 한번 이상 이용한 경험이 있는 55세 이상의 노인 262명이다. 분석방법은 돌봄이행을 기준으로 구분한 하위집단별로 돌봄내용의 종단적인 변화 정도를 비교하는 방법과, 패널자료의 특성을 이용하여 가족돌봄에 영향을 미치는 미관측 이질성의 영향을 통제하는 고정효과 회귀분석을 적용하였다. 분석결과, 공적돌봄에 의지하는 노인은 이전에 비해 가족돌봄에 덜 의지하는 것으로 나타나, 두 가지 돌봄 사이의 부적인 관계가 확인되었다. 나아가서 이 연구는 공적돌봄에 진입한 사례와 공적돌봄을 유지 또는 이탈한 사례들을 구분하여, 돌봄유형 간 관계가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지 확인하였다. 두 이행과정 모두에서 부적인 관계가 유지되었지만, 공적돌봄에 진입하는 단계에서는 부적인 관계의 정도가 비교적 미미한 수준이었던 반면, 공적돌봄을 유지하거나 이탈하는 단계에서는 상대적으로 강한 부적 관계가 나타났다. 즉, 공적돌봄을 신청하여 수급하는 시점에서는 공적돌봄이 증가하더라도 가족돌봄이 크게 감소하지 않으나, 공적돌봄을 종료하고 가족돌봄에 의지하는 시점에서는 가족돌봄이 크게 증가하였다. 결과적으로, 이는 공적돌봄에 비해 가족돌봄을 선호하는 경향이 반영된 결과로 보이며, 한국 사회에서 공적돌봄과 가족돌봄의 관계는 위계적 보상모형에 가깝다고 할 수 있겠다. 본 연구의 이러한 결과는 공적돌봄과 가족돌봄의 관계가 돌봄이행 단계에 따라 차이를 보인다는 것을 보여준다. 또한, 여러 하위집단 중에서 공적돌봄에서 가족돌봄으로 이행한 사례의 가족 구성원이 다른 집단에 비해 가장 큰 돌봄 부담을 지니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은 독거여부와 거주지역에 따라 중년기와 노년기 남성과 여성의 악력에 차이가 있는지를 탐색하는 데에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한국고령화연구패널 5차년도 자료를 활용하였다. 독립변수는 독거여부와 거주지역(도시, 비도시)이며, 종속변수는 악력이다. 통제변수로는 연령, 교육수준, 로그변환된 가구소득, 배우자 여부, BMI(Body Max Index), 주관적 건강, 우울감, 인지기능 수준, 흡연여부, 규칙적 운동여부, 친한 친구와 만나는 횟수, 참여하는 사회적 모임의 수가 모형에 포함되었다. 분석은 중년기 남성과 여성, 노년기 남성과 여성을 대상으로 각각 실시되었으며, 분산분석과 카이검증, 상관분석, 회귀분석을 통해 자료가 분석되었다. 회귀분석 이후 유의한 분석결과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를 위해 독거여부와 거주지역의 상호작용항이 유의한 집단을 대상으로 분산분석과 카이검증이 추가적으로 실시되었다. 모든 분석에는 한국고령화연구패널의 5차년도 횡단 가중치가 적용되었다. 본 연구결과 노년기 여성들의 악력 평균이 악력의 이상치를 판별하는 절단점 점수와 유사한 것으로 나타나 노년기 여성들이 다른 생애주기나 노년기 남성들과 비교했을 때 악력과 관련하여 임상적 취약집단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중년 남성과 노년기 남성, 노년기 여성에게서는 독거여부와 거주지역에 따른 악력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중년 여성들에게 있어서는 독거여부와 거주지역에 따른 악력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비도시 지역에 홀로 거주하는 독거 중년 여성이 다른 중년 여성들에 비해 평균적으로 가장 낮은 악력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추가적인 분석에 따르면 비도시 독거 중년 여성은 낮은 학력과 낮은 가구 소득 등 다른 중년 여성들에 비해 건강에 더 취약한 요인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본 연구결과는 노년기 여성과 비도시에 홀로 거주하는 중년기 독거 여성들에게 악력과 관련된 개입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본 연구는 국가 전체를 대표하는 대표성 있는 패널자료를 사용하여 가중치를 적용한 분석을 통해 일반화 가능성을 높였다는 점에서 중노년기 악력과 관련한 정책적 대상자를 선정하는 것과 관련한 신뢰성 있는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는 의의가 있다.
고령화 사회로의 변화 속에서 노인의 삶의 질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지속적으로 증대되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급속한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는 한국 노인들의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을 교육수준별로 실증 분석하는 것이다. 이에 본 연구는 2006년 실시된 고령화연구패널조사의 65세 이상 노인 4,155명을 분석대상으로 하여 교육수준별로 무학, 초중등, 고졸이상 집단을 구분한 후 각각에 대하여 단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함으로써 교육수준별로 노인의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을 탐색하였다. 연구 결과, 첫째, 건강에 대한 주관적 인식, 규칙적 운동, 우울감 등 건강관련 변인들은 교육수준과 관계없이 모든 한국 노인들의 생활만족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학력이 낮은 집단에서는 사회적 관계 및 참여 변인들이 노인의 생활만족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무학집단의 경우 친구만남과 자녀만남이, 초중등집단에서는 자녀만남, 직업, 활동 참여가 생활만족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자녀와의 만남이 공히 중요한 변인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고졸이상 집단에서는 사회적 관계 및 참여 변인들 중 어떠한 변인도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셋째, 결혼상태와 소득수준, 거주지 변인은 모든 교육수준에서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유의미한 변인이었으며 특히 결혼상태의 상대적 영향력은 모든 교육수준 집단에서 높게 나타났다. 고령화 사회가 가져오는 국가적인 관심과 영향을 생각할 때 전국적 표집을 이용하여 노인의 생활만족도와 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규명하는 것은 노인학 분야 뿐만 아니라 교육학, 사회복지학 등에서 노인에 대한 학문적 관심을 갖게 하는 연구가 되며 이를 토대로 노인의 삶의 질 향상과 관련된 정책 수립과 프로그램 개발 등 정책적, 실천적 측면에서 의미있는 자료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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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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