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현재 우리나라 인구 10만 미만인 소도시의 평균 고령화율이 약 31.8%에 이르고 있음에도 각종 생활편의시설이 읍면의 일부 중심지에 집중되어 있어 특히 고령주민의 이용에 많은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 본 연구는 이들 지역에서의 고령자 생활편의시설에 대한 접근성을 실증적으로 밝혀, 향후 연구에 대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연구대상 지역의 인구 고령화 정도와 고령자 생활편의시설의 분포현황을 통계청 농림어업총조사의 지역조사 MDIS자료를 중심으로 구축한 후, 고령자 현황과 생활편의시설의 분포도 및 핫스팟맵 작성, 접근거리를 QGIS로 분석했다. 분석결과, 특히 고령자들이 많이 거주하는 지역에서의 의료, 판매, 위생 노인복지부문의 생활편의시설 접근성이 부족함을 확인하였다. 이는 소도시의 심각한 고령화를 반영한 고령자 생활편의시설의 유형 변화 및 공간적 재편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본 논문은 공간 상관성을 고려하여 서울의 택시통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한 것으로 택시의 GPS 자료를 이용하였다. 먼저 이들 자료를 이용하여 택시통행의 평균 통행시간, 평균 통행거리, 시공간적 분포 등의 통행특성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상당수의 택시통행이 평일 오전 첨두(8-9시)와 심야(0-1시) 시간대에 집중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평균 통행거리와 통행시간은 각각 5.9km와 13분으로 나타났다. 이는 택시가 주로 단거리 통행수단이나 심야에 대중교통의 대체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다음으로 Moran's I 검정을 통해 교통존 기반의 택시통행들이 공간적으로 상관성이 있음을 규명하였다. 따라서 이를 고려한 택시통행에 대한 공간회귀모형(공간시차모형과 공간오차모형)을 추정하였으며, 인구사회 변수(가구수, 고령자수, 여성인구비, 자동차대수 등), 교통서비스 변수(지하철역수, 버스 정류장수 등), 토지이용 변수(인구밀도, 고용밀도, 주거면적 등) 등을 독립변수로 고려하였다. 모형분석 결과 이들 변수들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택시통행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가인구의 감소 및 고령화, 고소득 작물 재배, 기후변화 등으로 인해 영농형태가 논농사에서 밭농사로 전환되고 지역별 증감의 차이가 있기는 하나 밭 면적이 증가하는 추세를 보인다. 한편, 밭작물은 논에 비해 기반시설이 부족하고 고소득의 밭작물을 생산하기 위한 시설재배가 늘어나면서 대부분 사계절 확보가 용이하고 수질이 양호한 지하수를 사용하고 있다. 지하수 수요 증가는 지하수위 저하와 지하수 고갈의 우려를 초래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농업용 지하수 이용 실태를 분석하고 지하수이용 및 관리 제도 현황을 검토하여 지속가능한 밭용수 공급을 위한 지하수 관리전략을 제안하였다. 진주시를 대상으로 경지유형에 따른 지하수 이용 특성 분석하여 지하수의 수요 특성을 살펴보았는데, 하천 주변 저지대에 큰규모의 밭이나 집단화된 시설재배 지역이 분포하고 있고 지하수 관정도 밀집하고 있었다. 하천에서 떨어진 산간지역에는 지하수 관정이 산발적으로 분포하고 있었다. 지하수 수요는 공간적 위치 외에도 고품질 농업용수에 대한 요구도 원인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밭기반 용수공급 관련 사업과 지하수 자원확보 관련 법제도 등을 고찰하여 밭의 위치, 규모, 용수공급의 수요 특성 등을 고려하여 밭용수 공급을 위한 세 가지 지하수 관리전략을 제안하였다. 우선, 농업용 지하수 이용량 실측 및 정보의 다각화를 통한 정보의 고도화가 필요하다. 둘째, 지하수 이용의 공간적 특성을 고려하여 지표수와 연계한 지하수 이용기반이 구축되어야 한다. 지표수 공급이 가능한 지역은 지표수를 우선 공급하거나 지하수와 혼합 또는 교차하여 공급하고 물공급 취약지역에서는 지하수 공급 기반시설을 구축하는 것이다. 세 번째 전략은 농업용 지하수 시설의 공공관리 강화 및 관리 효율화이다. 특히 지하수이용이 밀집한 지역에서는 지하수 인허가 기준을 강화하고 용도별 관리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밭용수 공급은 농가 소득과 밀접한 연관이 있기 때문에 물이용의 지속가능성과 함께 농가 소득증대를 고려하는 공편인적 관점에서의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최근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도시축소 현상과 지방도시의 쇠퇴는 빈집이라는 새로운 도시문제를 낳고 있다. 본 연구는 전국 시·군·구를 대상으로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수집한 공간 패널 데이터를 이용하여 빈집 분포를 살펴보고 시공간적 종속성을 고려한 공간패널모형을 이용하여 빈집발생의 요인을 추정하는 것이 목적이다. 분석 결과 빈집은 시공간적으로 종속성이 있었으며, OLS 모형에 비해 시공간적 종속성을 고려하여 빈집 발생 요인을 추정하는 것이 타당함을 확인하였다. 동적공간패널모형을 이용하여 분석한 결과 빈집발생의 가장 큰 영향요인은 주택관련요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빈집 발생의 관리를 위해서는 인구이동, 양호하지 못한 인프라 등 뿐만 아니라 주택 공급량에 대한 정책적 고려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본 연구는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 사회적 약자들이 체감할 수 있는 무장애도시를 구현하기 위한 정책의 개선방안 및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주택, 판매·업무시설 등 시민들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시설의 이용 만족도가 시민의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하여 일반인과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상관분석과 T-test를 진행하였다. 연구 결과 첫째, 사회적 약자가 일반인보다 더 높은 비율로 도시생활에서 불편·장벽을 경험하고 있었으며, 사회적 약자의 불편·장벽 경험 정도와 도시생활의 행복감은 음(-)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둘째, 시민의 생활·복지·여가환경부문별 이용만족도 차이를 분석한 결과, 생활환경부문에서 일반인과 사회적 약자 간 만족도가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으며 사회적 약자의 경우 생활환경부문의 만족도가 행복감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와 같은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사회적 약자들의 장애물 없는 도시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대표적인 정책 중 하나인 BF 인증시설 인증현황을 살펴본 결과 복지환경부문의 시설이 주로 공급되고 있었다. 또한 BF 인증시설이 실수요자 중심으로 공급되고 있는지 파악하기 위해 ArcGIS를 활용하여 분석한 결과 사회적 약자(고령인구, 어린이, 유아)의 공간적 분포와 BF 인증시설의 분포는 다소 일치하나 도심지역에 집중적으로 공급되는 것을 확인하였다.
급속한 고령화 사회에서 노인인구가 갖는 사회적 영향력은 더욱 가속화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인공지능 방법론 중 머신러닝, 인공신경망, 국토정보 분석을 통해 노인복지 취약지구를 추출하는 방법론을 정립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분석방향 정립을 위해 65세 이상 노인, 공무원, 노인복지 시설물 담당자와 인터뷰 후 방향을 설정하였다. 경기도 용인시를 대상으로 500 m 공간단위 벡터 기반 격자에 15분 이내 지리적 거리 수용력, 노인복지 향유도, 공시지가, 이동통신 기반 노인활동을 지표로 설정하였다. 10단계 군집형성 후 모의학습 결과 RBF 커널 알고리즘을 활용한 머신러닝 서포트 벡터머신에서 83.2%의 예측정확도가 나타났다. 그리고 역전파 알고리즘을 활용한 인공신경망에서 높은 상관성 결과(0.63)가 나타났다. 변수간 공간적 자기상관성을 분석하기 위해 지리적 가중회귀분석을 수행했다. 분석결과 결정계수가 70.1%로 모형으로 나타나 설명력이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변수의 공간적 이상값 여부와 분포패턴을 검토하기 위해 국지적인 공간적 자기상관성 지수인 Moran's I 계수와 Getis-Ord Gi 계수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용인시 신도시인 수지 기흥구에서 노인복지 취약지구가 발생하는 특성을 보였다. 본 연구의 인공지능 모의방법과 국토정보 분석의 연계는 최근 정부의 지역여건을 고려한 노인복지 불균형을 해결하는데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인구소멸 및 고령화로 인해 대두되고 있는 심각한 사회문제 중 하나인 빈집 발생에 초점을 두고 지자체 자료를 활용하여 그에 따른 시사점을 제시하는 것이다. 연구 대상은 전국에서 빈집 비율이 가장 높은 전남지역 중 목포시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지자체의 빈집실태조사 자료를 통해 빈집의 등급별 현황을 지도로 도식화하여 공간적 분포현황을 파악하였다. 빈집 실태조사 결과 목포시에서 진행 중인 도시재생전략계획의 사업지구 내 목포시 빈집의 90%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현재 빈집정비사업은 빈집 매입의 어려움, 지자체 예산 부족 등으로 순조롭게 진행되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사업이 신속하게 진행되기 위해서는 목포시 내 도시재생전략계획과 연계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우리나라는 1960년대 이후 국가 경제성장에 힘입어 사회적·경제적으로 주민 생활에 큰 변화가 있었으며 특히 미혼 여성의 경제적 자립, 청년층의 만혼(晩婚), 중년층의 이혼, 고령층의 사별 증가 등으로 전체 가구의 29%가 1인 가구인 시대로 되었다. 하지만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1인 가구에 대한 연구가 인구가 밀집된 대도시에 거주하는 1인 가구에 치중되어 본 연구는 지방 중소도시에 거주하는 1인 가구의 특성을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지방 중소도시는 도시특성에 따라 성장 정체도시, 산업 선도도시, 지역 거점도시, 인구 유출도시 등으로 구분되며 도시유형에 따라 1인 가구특성도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장 정체도시에서의 1인 가구는 산업활동의 근간이 되는 30-40대 연령대가 적으며 자가인 단독주택에서 방 3개 이상에 거주하는 장년층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장년층 위주의 장기임대주택 및 쉐어하우스 등의 주택공급과 함께 사회적 교류를 위한 단지형 연립주택과 다세대 주택공급정책이 필요하다. 산업 선도도시에서의 1인 가구는 모든 연령대에 고루 분포되어 있으며 아파트 거주비율이 타 유형에 비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나 행복주택 등 청년층 주택공급과 함께 기존주택에 대한 재건축 및 리모델링을 통하여 청·장년층 1인 가구의 주택수요에 대처하여야겠다. 지역 거점도시의 1인 가구는 대졸 학력에 20대 이하의 미혼 가구가 많고 월세주택에서 방 1개에 거주하는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청년층을 위한 소형 주택공급을 확대하는 한편 아파트, 오피스텔 등의 분양주택과 전월세 주택공급을 통해 청년층 주거안정에 초점을 맞추어야 겠다. 인구 유출도시에서의 1인 가구는 초졸 학력에 사별한 가구가 많고 자가인 단독주택에서 방 4개 이상에 거주하는 노령층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고령자 복지주택 등 노령층 위주의 단지형 주택공급을 통해 사회적, 문화적 교류가 가능한 주거환경을 만들고 분산된 주택거주 형태를 집단적 거주형태로 주거공간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환경정의 관점에서 도시근린공원의 접근성에 따른 형평성을 대구시를 사례로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근린공원의 공간통계학적 분포 특성을 살펴 본 후, 최소거리 및 커버리지 접근 방법을 이용하여 접근성을 측정하였다. 여기에서 도출된 접근성에 따른 사회 경제적 특성을 비교하기 위해 근접비율, 맨 휘트니 U 검정, 로지스틱 회귀분석 등과 같은 기술적 추론적 통계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최소거리 분석에서는 자치구 중 달서구가 근린공원에 대한 접근성이 가장 양호하며, 동구가 가장 불량한 것으로 나타났다. 커버리지 분석에서는 500m와 1,000m 모두 접근성이 가장 양호한 자치구는 달서구, 가장 불량한 자치구는 동구와 남구로 분석되었다. 환경적 형평성 분석 결과 구시가지는 대부분 고령자비율에서 환경적 형평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인구밀도 및 미성년자 비율에서 불형평성이 나타났다. 신시가지는 대부분 인구밀도 및 미성년자 비율에서 환경적 형평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고령자비율과 기초생활수급자비율 및 무상주택비율에서 불형평성이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정량적인 도시공원정책에 의한 대구시 도시공원의 조성과정 및 도시개발과정과 영구임대주택의 입지패턴과 밀접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었다. 본 연구는 기존의 유해시설과 관련된 환경정의 연구의 주제를 확장하였으며, 도출된 분석결과는 대구시에서 사회 경제적 특성을 반영한 도시공원정책을 수립할 때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골재는 일반적으로 암석이 강에서 운반되거나 인공적으로 파쇄되어 형성된 모래와 자갈 등을 말하며, 건설 산업의 핵심 자원이다. 경상북도는 전국에서 가장 넓은 행정구역으로, 산림골재, 육상골재, 하천골재, 선별파쇄골재 등 다양한 종류의 골재를 생산하고 있다. 2022년 기준으로 약 696 만m3의 골재를 채취하였으며, 이 중 허가에 의한 채취물량은 약 407 만m3, 신고물량은 약 288 만m3이다. 경상북도의 골재수요는 레미콘 공급량의 추정 방법에 따라 1,239 만m3로 나타난다. 골재의 공급 측면에서는 약 120 개의 채취장이 운영되고 있으며, 대부분의 시군에서는 골재의 수요와 공급이 적절하게 유지되고 있다. 다만, 일부 지역에서는 경상북도 인접지역에 반입과 반출이 발생하고 있다. 경상북도의 골재의 반입과 반출이 많은 지역은 경부선을 따라 경상북도 남부와 대구광역시, 포항시로 연결되는 지역이며 인구의 분포와 높은 관련성이 나타난다. 경상북도는 인구 감소와 농촌 지역의 고령화, 지역 간의 균형 발전 부족 등의 문제에 직면하고 있으며, 연구결과로 제시된 GIS를 이용하여 출발지-도착지 분석을 통해 파악된 골재의 수요와 공급 흐름에서도 이러한 양상이 확인된다. 경상북도의 골재산업구조와 공간구조를 분석한 결과 현재 경상북도는 다양한 골재원의 공급으로 수요를 충족하고 안정적인 골재 수급이 유지되고 있다. 하천골재와 육상골재는 장기적인 개발이 어렵기 때문에 단기간 공급전략으로 유지될 수 있으며, 선별파쇄를 통한 공급은 원석 공급에 의존하여 안정성 유지가 어려운 상황을 고려하여 원석관리의 필요성을 제안하였다. 경상북도에서는 골재자원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장기적인 대안으로 산림골재가 중요 자원으로 부각되어 대규모 골재 채석장 개발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결과는 골재 자원의 지속 가능한 관리와 안정적 활용을 위한 전략 수립에 중요한 정보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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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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