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들어 전문건설업계의 해외건설면허 취득이 늘어남에 따라 설비건설업계에서도 해외건설면허를 확보한 회원사가 급증하고 있다. 해외건설면허는 좁은 국내시장을 탈피함은 물론 고품질 확보로 국제경쟁력 강화등 많은 장점이 있어 관심의 대상으로 부각되고 있다. 게다가 IMF한파에 대한 돌파구의 일환으로 해외건설에 대한 관심은 더욱 고조되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해외건설협회가 지난 4월 8일부터 10일까지 3일간 회원사들을 상대로 실시한 ${\ulcorner}$해외건설 실무교육 신임과정${\lrcorner}$교육은 관련업계의 관심을 모았다. 본지는 독자적인 해외건설 진출에 미숙한 설비건설업계의 사정을 고려, ${\ulcorner}$해외건설 실무교육 신임과정${\lrcorner}$ 교육중 해외건설 관계법령 및 정책방향을 게재한다.
Proceedings of the Korean Institute of Information and Commucation Sciences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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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10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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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724-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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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
유무선 대체 및 통합시대를 맞아 유무선간 균형있는 발전을 위해 유럽 둥 주요국가에서는 이동전화 시장에 MVNO, 이동전화 번호이동성, 재판매 제도 등을 도입하여 실행하고 있다. 이처럼 유무선간 비대칭 규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상대적으로 규제가 약한 이동전화 시장에 유선에 적용되는 규제를 적용하는 것이 유무선간 대칭규제를 위한 방안이 될 수 있다. 따라서 본 고에서는 이러한 입장에서 이동전화 시장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정책들을 살펴보고 이를 이미 실행하고 있는 외국의 사례를 통해 이들 정책의 도입효과 등을 살펴보고자 한다.
본 고는 영국 정보에서 효율적인 전자정부 구현을 위해 2001년 5월 5일에 발표한 e-Government Interoperability Framework, Version 2(http://www.govtalk.gov.uk/documents/e-GIF_version_2.doc)중 핵심이 되는 "제2장 정책과 기술표준(2, Policies and Technical Standards)" 부분을 완역한 것이다. 여기에서는 민간 부문 시스템들을 상호 연결하면서 공공부문에서의 끊임없는 상호 운용성을 확보하기 위한 영국 정부의 정책과 규격들이 제시되어 있다. 최근 범정부 차원에서 추진중인 전자정보(e-Govenment)와 공공부문에서 추진중인 전자화 사업(e-porjects)구현시 유용한 참고 자료가 될 것으로 사료된다
Electronic service delivery is an integral mission that is shouldered upon e-government to carry out. And it also has become an important way of making client-centered administration work more effectively. It is quite convenient from citizens' perspective to utilize public services that are electronically transformed. This study identifies a set of electronic services currently provided by e-government and proposes policy measures for further driving e-government to develop its services in a direction of making people's life more convenient.
IT 산업은 과거에도 주요한 성장 동력이었고 현재에도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이제 IT 산업은 자체 산업의 고도화를 통한 성장동력으로서 역할뿐만 아니라 전(全)산업과 융합을 통해 타산업의 성장을 견인하는 기반 산업의 역할, 경제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역할 등 IT산업이 수행해야할 시대적 소명은 점차 새로운 분야로 확대되고 있다. 본고에서는 다양한 시대적 요구에 따른 IT 산업의 역할을 재조명하고, 새로운 역할과 의미에 부합하는 IT산업의 정책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미국에 비해 지식정보사회에 대한 대응능력이 크게 떨어지는 유럽은 성장잠재력을 축적하고 미국과의 정보화 격차를 좁히기 위해 유럽연합 차원과 개별 회원국 차원을 연계한 정보화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EU차원에서는 eEurope으로 대표되는 종합계획을 수립.추진하고 있으며, 개별국가들은 이 종합계획의 기본방향 위에서 자국의 여건과 능력에 적합한 국가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본 고에서는 EU의 정보화정책을 eEurope을 중심으로 분석해 보고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을 도출한다.
스마트그리드(smart grid)는 발전-송전 배전-판매의 단계로 이루어지던 기존의 단방향 전력망에 IT 기술을 접목하여 전력 공급자와 소비자가 양방향으로 실시간 정보를 교환함으로써 에너지 효율을 최적화하는 지능형 전력망이다. 에너지와 IT의 대표적 융합사례로써 전력망의 선뢰성, 효율성, 안정성을 향상시키고, 전기자동차 충전을 지능화하고 재생에너지와 전력계통 연계를 용이하게 하여 재생에너지 보급을 촉진시켜 준다. 본 고에서는 주요 국가의 스마트그리드 관련 정책 동향을 분석하고 결론에서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캐나다의 통신시장 자유화 및 경쟁도입은 비교적 늦게 시작되었지만, 지금은 세계 어느 나라보다 경쟁적 환경이 각 분야에서 전개되고 있다. 이는 정부의 정책과 산업계의 활동이 경쟁 강화와 시장확대에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캐나다 통신서비스 산업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근간이 되는 규제측면에서의 이해가 전제되어야 하며, 본 고는 이런 맥락에서 규제기관의 주요 경쟁도입 결정과 그 후속조치로서의 경쟁환경 조성 제반조치 등을 중심으로 최근 10년간의 캐나다 통신서비스 산업 전반을 분석하였다.
최근 들어 통신시장이 성숙단계에 도달하여 성장이 한계를 보임에 따라 선진 각국의 통신사업자들은 유무선 결합서비스 제공을 통해 새로운 돌파구를 찾고자 노력하고 있다. 본 고에서는 이러한 유무선 결합서비스와 관련된 최근동향을 위주로 하여 미국내 3개 장거리통신사업자 및 4개 지역통신사업자(RBOC)의 유무선 결합서비스 제공현황을 분석하고, 미국 정부의 결합서비스에 대한 규제정책을 살펴본 다음 결론으로서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콘텐츠·미디어 기술은 기존의 평면 중심의 서비스에서 가상 증강현실, 홀로그램, 라이트필드 등의 입체·공간 서비스 적용이 점차 확대되고 있으며, 정보를 직관적으로 인지하는 시각과 청각 중심에서 디지털 기술의 발전에 힘입어 촉각, 후각 등 오감의 영역으로도 확장이 진행되고 있다. 코로나 19 장기화로 비대면이 필요해진 산업과 일상생활에 3차원 공간을 활용한 메타버스의 구현으로 국민 누구나 용이하게 새로운 콘텐츠·미디어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는 기술을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해졌다. 본 고에서는 우리 정부의 콘텐츠·미디어 분야 주요 정책 현황과 R&D 투자동향에 대해 짚어보고, 2022년도 콘텐츠·미디어분야 R&D 과제기획 현황을 살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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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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