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방과기술
• /
• 12호통권130호
• /
• pp.54-61
• /
• 1989

2년전 많은 전문가들은 캐나다 방위백서에서 발표한 목표를 이룬다는 것은 불가능할 것으로 전망하였다. 캐나다의 격감된 예산현실은 이 같은 추측을 사실로 만들었다. 예산삭감은 재무장관의 운용자금에 대한 입장때문인데, 그의 의견대로라면 정부수입의 3분의 1이 국가외채에 대한 이자지급에 사용되고 있다는 것이며, 이는 충격적인 사실이다. 캐나다 국방예산은 향후 5년간 27억4천만불이 삭감될 전망이다. 그러나 방위산업은 현 정부의 공표된 정책에 따라 팽창될 것이다

• 정보화사회
• /
• 통권127호
• /
• pp.20-24
• /
• 1999

정부예산 2조원으로 국가망을 구축하여 정부, 공공기관, 연구.교육기관 등에 저렴한 요금의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며, 민간통신사업자의 자체계획에 따라 30조원의 재원으로 초고속공중망을 구축하게 된다.

• 과학과기술
• /
• 제3권4호통권12호
• /
• pp.12-16
• /
• 1970

1.기본방침 2.계획의 대망 가.연구개발의 추진 나.원자력 이용의 촉진 다.안전대책 라.핵연료물질에 대한 조치 마.제시책 바.원자력 개발기관등의 정비 사.예산 및 인원

• 한국수자원학회:학술대회논문집
• /
• 한국수자원학회 2016년도 학술발표회
• /
• pp.240-240
• /
• 2016

인류문명의 발달과 함께 경제력도 크게 개선되었으나 인구가 집중되어 있는 도시지역에서의 침수가 반복되고 있다. 도시침수는 직간접적인 피해규모가 심각하므로 구조적인 대책과 비구조적인 대책을 통하여 홍수방재에 많은 투자가 이루어져 왔다. 또한 계획규모 또한 상향조정되어 있다. 그러나 실제로 향상된 계획규모에 적합하도록 전체 홍수방재시설을 개수하는 데는 많은 기간과 예산으로 인하여 진행이 이루어지고 있지 못하고 있으며 과거의 호우사상에서 살펴볼 수 있는 바와 같이 계획규모를 크게 초과되는 홍수는 자주 발생되어 왔으며 이로 인한 도시침수도 계속되어 왔다. 이러한 현상은 기후변화 및 돌발홍수 등으로 인하여 앞으로도 반복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질 것으로 예측된다. 따라서 현재의 홍수방재시설에 대하여 향상된 계획규모의 호우사상 또는 이를 초과하는 극대호우사상에서의 홍수방재를 위한 방안수립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판단된다. 본 연구에서는 계획규모를 초과하는 극대호우사상에 대비하여 최소한의 예산으로도 획기적으로 도시침수를 억제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도시지역에서의 홍수방재는 침수억제가 가장 중요하므로 침수모의를 통하여 통수능이 부족한 경우라도 침수가 발생되지 않는 지역은 제외하고 침수에 취약한 지점만을 대상으로 침수원인을 파악하여 역경사 또는 경사부족구간의 개선, 소규모 분산형 저류지를 통한 침수억제 및 빗물저류조와 빗물펌프장에서의 운영강화 등을 통하여 경제적인 침수억제방안의 수립을 전제하여 침수모의를 수행하였다. 연구결과 최소한의 구조적 개선과 기존 방재시설의 운영강화로 기왕의 홍수사상에서 발생된 침수에 대비하여 침수발생을 크게 저감시킬수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전반적인 개수보다는 중요침수지역들을 대상으로 우선순위를 결정하여 침수원인을 해소 하는 방안으로 홍수방재계획을 추진한다면 빠른 기간에 작은 예산으로 도시침수를 크게 저감 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국방과기술
• /
• 4호통권158호
• /
• pp.59-65
• /
• 1992

미국의 장갑무기체계 현대화(ASM)계획은 일련의 계열모듈을 사용하여 전차, 자주포, 보병전투기무기, 공병체계 및 유도무기 등을 모두 같지는 않더라도 유사한 차체 즉 공통자체(Common Chassis)위에 올려 체계를 구성할 것으로 보인다. 이 계획의 규모는 총 예산이 약 4조원(5백 50억불)에 이르며, 6천대의 ASM계열을 생산할 예정이다

• 과학과기술
• /
• 제29권1호통권320호
• /
• pp.43-59
• /
• 1996

국민소득 1만달러시대를 구가하는 96년도의 정부 전처의 연구개발예산은 2조3천7백95억원으로 전년보다 24.9%, 4천7백45억원이 증가하였다. 다가오는 21세기에 우리나라가 세계 속의 중심국가로 부상하기 위하여 정부는 한정된 재원으로 다양한 행정수요에도 불구하고 연구개발투자에 매년 20% 이상씩 증가시켜 집중 배분하여 왔다. 이에따라 총예산중 연구개발예산의 점유율은 95년의 2.56%에서 96년에는 2.79%로 제고되었고, 이는 신경제5개년계획기간중에 국가 총연구개발 투자규모를 국민총생산의 3~4% 수준으로 확대하기 위해 정부가 의욕적으로 선도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음을 웅변하고 있는 것이라 하겠다. 96년도 새해 정부의 연구개발 관계예산을 부처별로 보면, 규모면에서는 과학기술처가 가장 많은 7천8백41억원으로 전체 R&D예산의 33.0%를 차지하고 있고, 증가율면에서는 교육부가 제일 크게 62.9% 증가한 3천6백49억원 수준이다. R&D 에산의 규모와 운용전망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기로 한다.

• 한국비블리아학회지
• /
• 제32권3호
• /
• pp.45-65
• /
• 2021

현 코로나 시대 속에도 실제 도서관들은 어떠한 영향을 받고 있으며, 또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들로 무엇을 계획하고 활동하고 있을까? 이러한 질문을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도서관발전종합계획 2020년도 시행계획 추진실적, 2021년도 시행계획 내 코로나 관련 동향을 분석하여 공공도서관들의 코로나에 따른 영향 및 변화, 코로나 대응 방향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2020년도 공공도서관들의 추진상의 문제점들은 크게 코로나19의 전염성으로 인한 도서관 휴관 또는 축소 운영, 예산 삭감 및 예산 한계, 이용자들의 관심 및 참여 저하 문제, 급격한 서비스 변화에 따른 인프라 한계 및 운영상의 한계 등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한계점에 대한 개선조치 및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1) 비대면 프로그램 개발 및 제공, 2) 온라인 기반 서비스 개발 및 제공, 3) 정보자료 및 인프라 확대 및 안정화, 4) 수요 대응을 위한 예산 확충, 5) 코로나 대비 공간 마련, 6) 협업 확대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아울러 향후 공공도서관에서는 체계적으로 코로나19를 대응하기 위해서는 첫째, 하이브리드 형태의 프로그램과 서비스 운영, 둘째, 온라인 및 비대면 서비스를 위한 인프라 확보, 셋째, 예산 활용의 유연성 확보가 필요할 것으로 전망된다.

• 전자공학회지
• /
• 제28권5호
• /
• pp.27-33
• /
• 2001

정부는 현재 직면한 교통문제 해결의 필요성을 인식한 후 1993년부터 대통령 직속 SOC 투자기획단에서 ITS 도입문제를 검토하기 시작하여 1997년 「국가 ITS 기본계획」을 수립히였다. 이를 토대로 정부 및 산·학·연등이 능동적으로 참여하여 ITS 사업이 추진되어 왔다. 그러나 1998년 외환위기에 직면하면서 ITS 사업에 대한 투자 감소등의 환경변화와 동시에 ITS 전문가들은 공급자 중심에서 최종 사용자 중심의 기본계획의 필요성을 제기하면서 ITS 기본계획 개정 필요성이 제기되어 더 현실적이고 융통성이 있는 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되었다. 이러한 배경을 기본으로 본 논문은 개정된 국가 ITS 기본계획의 내용 즉, 제공서비스, 단계별 구축계획, 단계별 예산 등을 살펴본다.

• 한국수자원학회:학술대회논문집
• /
• 한국수자원학회 2020년도 학술발표회
• /
• pp.408-408
• /
• 2020

「하천법」제3조는 국가는 하천에 대한 효율적인 보전·관리를 위하여 하천에 관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합리적인 시책을 마련할 책무를 지게 하고 있다. 현재 전국에는 총 5,937개의 하천이 존재하며 국가와 국민의 일상생활에 큰 기여를 한다. 국가하천의 경우 하천의 크기 및 지리적 위치 등의 측면에서 볼 때 지방하천, 소하천보다 주요한 역할을 수행하며, 국토교통부의 예산에서도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국토교통부의 2020년 예산서를 살펴보았을 때 '국토 및 지역개발' 예산 1조 1666억9600만원 중 76.53%를 차지하는 8928억7300만원이 '국가하천정비지원', '국가하천정비'에 활용된다. 이처럼 국가하천의 정비를 위해 매년 많은 예산을 투자하고 있으며 여러 사업을 수행 중에 있으나 사업종료 후 사업에 관한 적절한 평가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 국토부에서는 「하천에 관한 사무처리규정」에 따라 매년 6월 국가하천 제방정비에 관한 평가를 수행 중에 있으나, 이는 제방에 관한 평가만을 수행하며 사업 자체에 관한 평가는 이뤄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많은 예산과 관심이 집중되는 국가하천사업이 완료되고 난 후 사업에 관한 평가를 통해 각 사업별 비교·분석이 가능한 표준 평가기법을 개발하고자 하였다. 평가지표의 경우 사업이 진행되는 단계인 '기본계획수립 단계', '실시설계 단계', '시공 단계' 세 단계로 나누어 구성하였으며, 총점이 100점이 되도록 구성하였다. 평가기법의 경우 우선 국가하천사업을 중심으로 평가하도록 하였으나 추후 지방하천, 소하천사업에서도 활용될 수 있도록 개발하였다. 평가기법의 활용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Test-bed 사업들을 대상으로 평가지표를 적용하였으며, 필요한 수정·보완사항을 도출하였다. 이러한 하천사업 사후 평가기술의 개발로 사업 간의 비교·분석이 가능해질것이며, 각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하천사업의 계획, 설계 시 벤치마킹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

• 기술혁신학회지
• /
• 제14권4호
• /
• pp.889-914
• /
• 2011

본 연구는 R&D 투자방향 및 배분방향 수립에 필요한 우선순위 설정방법론을 개발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해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배분 과정에서 사업간 우선순위 심의 시, 주요 영향 요인에 대한 인식조사를 실시하였다.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전문위원회 위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예산배분 심의 시 심의항목 간의 상대적 중요도를 도출하였다. 본 연구를 위해 계층분석법(AHP)을 적용하였으며, 예산검토 전문가들이 "가장 중요하다고 인식하는" 요인을 도출하였다. AHP 방법론을 활용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배분 과정에서 사업간 우선순위 심의 시, 주요 영향 요인에 대한 인식조사 결과는 다음과 같다.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배분을 위한 사업간 우선순위 도출을 위한 평가항목의 중요도는 '사업의 성과 및 파급효과', '사업추진 근거 및 원동력', '사업내용의 타당성', '사업간 중복 연계 가능성' 순으로 나타났다. 최종 평가지표의 중요도에서는 '사업목표의 명확성 달성가능성', '과학기술적 파급효과', '경제사회적 파급효과', '중장기 계획과의 정합성' 순으로 나타난 반면, '중복성'과 '예산 규모의 적절성' 지표의 중요도는 5% 미만으로 상대적으로 덜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결과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예산 심의 시 중요한 평가지표로 제시된 '사업목표의 명확성 달성가능성'. '과학기술적 파급효과' 및 '경제사회적 파급효과', '중장기 계획과의 정합성' 등이 대한 세부적인 내용이 부처별 예산요구서에 반영될 수 있도록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