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7년 IMF 경제위기 이후 한국사회의 뚜렷한 변화의 하나는 빈부격차의 확대와 함께 사회계층의 양극화가 진행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 논문의 목적은 사회적 양극화의 주요 원인은 무엇이며, 사회적 양극화가 공간적으로는 어떻게 나타나는가를 서울을 사례로 하여 규명하는 데 있다. 서구 선진자본주의 국가에서 사회적 양극화에 대한 논의는 이미 1990년대 초 세계화 또는 세계도시가 주요한 연구주제로 등장하면서 시작되었다. 1980년대 이후 선진자본주의 국가를 중심으로 한계에 도달한 포드주의 축적체계가 포스트 포드주의로 급속히 전환되면서 사회적 양극화가 자본의 유연화 및 세계화 전략과 맞물리는 현상으로 인식되었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최근 전개되고 있는 한국의 사회적 양극화는 서구 선진국과 유사하다. 1997년 경제위기 이후 세계화가 급속히 진행되는 가운데 지식기반경계의 대두로 고소득 전문직이 등장하는 반면, 중산층의 몰락과 더불어 임시적 고용이 확대되고 실업이 만성화되는 등 자본의 세계화와 유연화 과정에서 나타나는 양극화 양상이 보이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한국의 사회적 양극화는 이미 1990년대 초부터 진행되어 왔으며, IMF 경제위기는 단지 그러한 사회적 양극화를 급속히 진행시키는 방아쇠 역할을 하였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양국의 사회적 양극화는 직업구조와 임금소득의 격차만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또 다른 특성을 갖는다. 왜곡된 시장구조에서 무엇보다도 부동산과 같은 자산소득의 격차가 큰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서울은 이와 같은 한국의 사회적 양극화가 한 도시 내에서 전형적으로 전개되는 곳이라고 할 수 있다. 한국 내 어떤 도시보다도 세계화되어 있고 전문지식을 기반으로 하는 산업이 발달하고 있기 때문이다. 서울의 사회적 양극화는 공간적으로도 나타난다. 일반적으로 서울은 크게 주거지로서는 공동화되고 있는 중구 종로구 용산구 등 사대문안의 구도심지역,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등을 중심으로 한 1970년대 이후 계획적으로 계발된 이른바 강남의 신흥주택 및 신산업 지역, 영등포구 구로구 금천구 성동구 동대문구 등 제조업 중심의 구 산업 및 저소득층 주거지역 그리고 그 나머지 강북 강서 강동 등의 전형적인 주거지역 등 4개 유형으로 지역이 구분된다. 그러나 IMF 경제위기 이후에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를 중심으로 하는 고소득증의 주거지와 그 나머지 주거지로 공간적 양극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사회적 양극화의 이와 같은 공간화 과정에는 자산소득의 격차를 확대하는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의 높은 지가 및 아파트 가격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높은 부동산 가격이 이 지역에 대한 일종의 진입장벽을 참음으로써 고소득층에 의한 공간독점을 가능하게 하기 때문이다. 공간적 양극화를 촉진하는데는 지하철 및 문화복지시설의 집중 둥 불균형적인 공공투자와 강북에서 이전한 명문고등학교를 중심으로 형성된 8학군 등 양호한 교육환경 또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서울의 사례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한국에서의 사회적 양극화는 직업구조와 임금소득이라는 일반적인 요인 외에도 부동산 가격 및 소득 그리고 생활인프라의 격차를 통해 공간적 양극화물 야기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이 한국내 다른도시에서도 전개되고 있는지, 공간적 양극화로 인한 도시문제는 무엇이고 대처방안은 무엇인지 등에 대해서 후속연구가 요구된다.
세계화와 산업구조조정으로 사회경제적 양극화가 진행됨에 따라 계층 간 거주지 분리가 심화될 것으로 여겨진다. 본 연구는 한국사회에서 1990년대 말 경제위기로 사회경제적 양극화가 급진전했음을 주목하고 이가 도시 내 거주지 분리에 미친 영향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서울시를 사례로 2000년대를 걸쳐 일어난 계층별 거주지 분리의 변화를 분석하였다. 계층은 교육수준으로 정의되었으며 자료는 동별로 통계청 마이크로데이터서비스시스템(MDSS)을 통해 추출하였다. 거주지 분리의 주요 지리적 양태별로 개별 도시에서 시계열적 변화를 가늠하는 전역적 측도와 도시 내 공간적 변이를 보여주는 국지적 측도를 활용하였다. 구체적으로 집중-균등을 측정하기 위해 전역적 지표로 상이지수를 그리고 국지적 지표로 입지계수를 활용하였으며 군집-노출을 측정하기 위해 전역적 지표로는 상호작용지수와 노출지수를 국지적 지표로는 로컬 Moran's I를 활용하였다. 분석 결과, 사례지역에서 계층별 거주지 분화가 심화되었으며 도시내에서 뚜렷한 공간적 패턴을 보이고 있으며 계층 간 거주 패턴은 상호 연관되어 있음이 밝혀졌다. 본 연구는 국내 수위 도시에서 경제 위기 이후 거주지 분리의 최근 변화상을 보다 체계적인 방법으로 파악하였다는데 그 의의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사회의 계층갈등의 지형을 규명하고 불평등의 전개양상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을 통해 공감사회에 관한 틀을 마련함으로써 코로나 시대의 극복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분석결과, 계층에 대한 객관적 차원뿐만 아니라 주관적 차원인 삶에 대한 만족도와 계층의식은 비례하며, 계층적 지위일치의 구성은 양극화를 보여준다. 왜곡된 분배구조와 사회가치에 의해 소득 및 자산격차가 심화되고 있으며 교육격차와 계층의 구조화로 사회이동의 가능성을 굴절시키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는 기회균등이나 제도적 공정성만으로는 치유하기 어려우며, 문화적 가치체계에 대한 냉철한 진단과 과감한 개혁이 필요하다. 코로나 위기극복과정을 통해 과거로 회귀하는 것은 옳지 않으며 잘못된 의식과 관행을 바로 잡아 국가와 사회구성원의 정합성을 재정립해야 한다. 나이가 경제와 글로벌 및 디지털 차원의 혁신과정을 통해 국가발전보다 사회발전을 우선시하고 구성원의 삶 자체를 중시하는 뉴 노멀 시대의 대전환이 요구된다. 갈등해결의 지속성은 사회적 토대로서 공동체에 관한 연대의식에 달려 있으며, 사회구성원의 신뢰와 소통에 바탕을 두는 공감사회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최근 세계화와 산업구조조정으로 인해 가속되는 사회경제적 양극화는 학력자본의 세대 간 대물림으로 고착될 위험에 처해 있다. 본 연구는 학력자본의 대물림은 거주지 분리를 매개로 이루어진다는 인식 하에 중년층의 교육수준별 거주지 분리에 따른 근린주거환경의 격차를 서울시를 사례로 분석하였다. 국지적 거주지 분리 측도를 통해 근린별 거주지 분리를 측정하고 자연, 주택, 지역인구, 생활 편의 교통, 교육, 복지문화 등 다양한 분야의 근린주거환경을 가늠하는 변수들을 활용했다. 분석 결과 학력층별 집중-집적지 간에는 뚜렷한 근린주거환경의 격차가 나타났다. 특히 저학력층과 고학력층 집중-집적지 사이에는 주택환경과 교육환경 측면에서 정반대의 성격을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한국 도시의 계층별 거주지 분리의 원인에 대한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거가 되기도 한다.
본 연구는 1990년대 이후 진행되고 있는 서울의 새로운 도시화 과정을 경제, 정치, 사회$.$문화, 환경 등의 부문별 특성과 공간구조 및 도시계획의 변화를 고찰하고자 한다. 본 연구를 통해 확인된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1990년대 이후 서울은 탈산업화와 경제의 재구조화를 경험했는데, 이 과정은 주로 생산자 서비스, 지식기반산업 및 첨단산업의 발달에 의해 추동되었다. 둘째, 서울은 지방자치제의 실시 이후 자율성이 확대되었으며 재정자립도도 타대도시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기업가적 성향을 강화하였고, 주민들의 시정참여 및 시민운동이 활성화되면서 여성들의 정치참여도도 높아지고 있다. 셋째, 사회$.$문화적인 측면에서, 소비를 통하여 정체성을 확립하려는 물질적 욕구가 증대되고. 도시환경이 문화적으로 소비되며, 정보통신산업 및 교통의 급속한 발달로 여가활용 방법 및 소비행태가 매우 다양해지고 있다. 넷째, 환경적인 측면에서 서울은 1990년대에 이르러 생활의 질에 대한 주민들의 욕구증대,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이라는 개념을 도입하여 생태적으로 건강한 환경을 조성하고자 노력하였으며, 환경복원, 녹지조성, 생태공원 조성 등 친환경적 생태도시를 강력히 지향하고 있다. 다섯째, 공간적인 측면에서 서울은 다핵구조화를 보이고 있으며, 고도로 스펙터클한 중심부, 도심의 상주인구 공동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고, 기능적 목적보다는 미학적 목적을 위해 설계된 도시계획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결과들은 서울이 1990년대 들어 새로운 도시화 또는 신도시화를 경험하고 있다는 점을 확인시켜 준다.
우리나라는 경제 사회적 구조 변화로 인해 재난에 취약한 계층이 증가하고 있다. 특히, 고령화, 양극화, 국제화 추세가 심화됨에 따라 노인,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외국인, 다문화 가정 등 사회적 취약계층으로 불리는 이들이 재난에도 취약한데 흔히, '재난약자'라고 불린다. 재난약자들은 재난 발생시에 일반인과 달리 재난정보 획득에 어려움을 겪는 등, 자력으로 신속한 대응이 어렵기 때문에 특별한 관심과 관련된 정책이 필요하다. 물론, 최근에 재난약자에 대한 연구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지만 외국인에 대한 논의는 상대적으로 부족하고, 이는 그들에 대한 재난에 대한 이해나 대처방법에 대한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게 되어 한국인의 시각과 관점에서 관련 정책을 마련하게 되고, 결국 국내 체류 외국인들은 관련 정보를 얻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 밖에 없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재난정보에 대한 인식과 획득경로 등에 대한 심층인터뷰를 실시하였다. 인터뷰를 통해 도출된 결과를 바탕으로 국내 체류 외국인 근로자들이 빈번하게 접하는 정보매체를 이해하고,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안 등 실질적인 정보제공을 위한 함의를 도출하였다.
1997년의 외환위기와 2008년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한국의 사회구조는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 양극화의 문제가 더 심각해졌고, 사회적 계층의 고착화로서 계층간 이동이 어려워졌다. 이러한 문제는 인구절벽의 문제와 더불어 사회 발전의 동력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위기감이 높아지는 결과를 가져왔다. 그리고 위기감의 이면에는 기존의 성장위주의 경제정책과 유럽의 여러나라에서 실시한 복지 정책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현실이 반영되어 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사회적 기업의 등장이 주목을 받고 있다. 사회적 기업은 사회소외 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한다는 공익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경제적 수익을 만들어내는 것을 추구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최근들어서는 혁신적인 방법으로 새로운 사회적 기업의 영역을 넓혀가는 소셜 벤처들의 중요성이 증대하고 있다. 소셜 벤처는 기존의 사업영역이 아닌 새로운 영역을 개척하기 위해 위험을 감수한다는 측면에서 벤처기업의 성격이 있지만 공익달성이라는 사회적 기업의 성격도 동시에 가지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즉, 창의적이고 도전적인 벤처 정신으로 사회문제의 솔루션을 제공하는 혁신적인 기업 모델인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는 한국 사회적 기업 진흥원에서 소셜 벤처를 육성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러한 사회적 기업, 소셜 벤처 등에 대한 관심과 중요성은 점차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학문적 연구는 아직까지 부족한 편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이러한 사회적 관심과 중요성을 반영하고, 선행연구의 부족함을 보완하기 위하여 성공적인 사회적 기업, 소셜 벤처의 사례를 소개하고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아울러 본 연구를 통하여 소셜 벤처의 창업에 대한 관심과 연구가 활성화되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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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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